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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포럼’ 주최 협회장, 특검에 “삼부토건이 포럼 포장해 주가부양”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2:02:4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 협회장으로부터 시세조종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8일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조사차 출석하며 삼부토건이 주가관리 위해 포럼에 참석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이 마치 협회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기사가 났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이 가입비를 내고 포럼에 참석한 수많은 중소기업 중 하나였지만, 보도자료는 마치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라 수행 온 대기업 초청에 포함된 것처럼 작성했다는 진술도 했다. 삼부토건이 포럼을 통해 현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MOU)도 협회와 무관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때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MOU를 맺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8일 뒤인 7월 1일까지 삼부토건의 주가는 60%가량 폭등했다.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의 행사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한 뒤로 재차 급부상했다. 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2개월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5500원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양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최근 소환한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 등 전·현직 사주들에게 시세조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오는 13일 소환하는 삼부토건 이 모 부회장과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 모 씨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할 예정이다. -
尹 재구속 후 첫 조사 불출석…특검 "14일 출석 재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21:42: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의 확인을 거쳐 다시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에 체포된 뒤 구속됐을 당시에도 출석에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버틸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내란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또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상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은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
특검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9:06:26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후 첫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11일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며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새벽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조치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속영장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출석 조사가 아닌 구치소 방문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尹 독방에 에어컨 달라” 민원 쇄도…교정당국 “사실상 어려울듯”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8:57: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정 당국 규정상 실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유하며 항의와 요청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주된 요청사항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서울구치소 폭염 인권침해 긴급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에어컨 설치, 건강 점검, 외부 인권단체 조사 허용, 정치보복 우려 대상자 특별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하는 서식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단순히 선풍기만 가동하는 수준의 대응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생명권 위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는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지지자들은 팩스 없이도 팩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행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설치와 치료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이 교정당국을 추가로 취재한 결과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에어컨은 고령자, 중증질환자, 정신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틀고 있다"며 "일반 수용자는 선풍기만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교정시설 관계자들도 서울경제에 “일반 수용자에게 에어컨 제공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외 적용도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 A교도소 관계자는 “보안시설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각 시설마다 세부 규정이 달라 서울구치소 내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환자 외 일반 수용자에게는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반 수용자에 대한 예외 적용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른 지역의 B교도소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정신질환 수용자에게만 한여름 에어컨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며 “무더운 여름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다툼이 늘어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면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 고령자는 체력이 약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틀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년 ‘중범죄자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 ‘살기 좋으라고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거냐’는 식의 민원과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에 일반 수용자에게는 선풍기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구속 영장이 발부돼 약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수감 장소는 2평대 독방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3평대 독방보다 좁은 공간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구치소 과밀 수용 문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일반 수용동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독방에는 에어컨 없이 설치된 고정형 선풍기를 통해 냉방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 내에는 세면대, 변기, 관물대, 접이식 이불, 책상 겸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방 내부는 CC(폐쇄회로)TV로 24시간 감시된다. -
국회 복지위-전공의 14일 만난다…“지역·바이탈과 복귀율이 관건”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8:13:23지난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봉합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 사직 후 복귀한 일부를 제외한 1만 여명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중에서도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망설이고 있어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쪽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고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자리한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한 위원장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이자는 공통 의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증 및 필수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전공의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대전협 비대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한다. 대전협은 작년 2월 집단사직 이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해 왔다. 다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였던 정권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대내외적 상황이 바뀐 만큼, 이를 정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연유다. 비대위가 이달 초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 1순위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꼽았다. 2위로는 '올해 초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올랐고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총회에서 전공의 여론을 수렴하기 전인 만큼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목소리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절차는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의대생 24~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으려면 교육부와 각 대학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다만 젊은 의사들의 반감이 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나머지 요구안도 단기간 내 해법을 내놓기 힘든 사안들이라 양측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진료 공백이 큰 비수도권의 바이탈과의 경우 복귀율이 미미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는 "지역과 진료과에 따라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의 경우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고 있어, 정상화가 더욱 요원하다는 것이다. 먼저 수련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전공의들 간 갈등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복귀 전공의·의대생을 겨냥한 보복성 협박글이 올라오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교육부의 의뢰로 11일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前 국방 비화폰 확보… ‘尹 격노설’ 진상 밝힌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8:00:48순직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상을 밝힐 방침이다. 11일 순직해병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상대로 진행된 강제수사에서 이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녹음이 방지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비화폰을 포렌식해 통화 내역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비화폰에 담긴 내용에 따라 각종 의혹의 실체도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 후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오간 통화내역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기록을 보면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고, 당일 오후 5시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약 3분간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인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소재 윤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윤 정권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
내란 특검 '尹 구속' 하자, 해병 특검 '휴대폰 확보'…수사 경쟁 불붙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7:15:36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이 본격 경쟁 체제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강도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11일 사저 압수수색을 통해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협회의 협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정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음 주부터 주요 수사 영역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3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수사팀을 보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이달 7일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입회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특검은) 휴대폰 한 대만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있고 자택에는 김 여사만 있었다고 한다. 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격노설의 진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해병 특검은 10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전 장관이 장관 시절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다. 비화폰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VIP 격노설 의혹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조 전 원장은 VIP 격노설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삼부토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달 8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포럼은 가입비 10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지만 삼부토건은 협회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며 “주가 관리를 위해 포장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예고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내란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건희 특검, '집사' 김예성 향해 "직접 특검에 출석의사 전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5:28:02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48) 씨에게 특검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11일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 김 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특검은 현재 김 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김 씨의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베트남으로 간 김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아내는 휴대전화를 해지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 씨의 장인과 장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우리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 씨가 석연찮은 경위로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은 사건이다. 김 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 중 하나인 비마이카(현 IMS 모빌리티) 설립에 관여하고 해당 업체의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 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HS효성(35억원), 한국증권금융(50억원) 등으로부터 총 18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으며, 최근 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물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겠다고 전했다. -
尹측 "건강상 이유 소환 불응"…특검 "尹 계속 불응시 강제구인"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16:51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재차 소환 불응시 강제구인도 할 방침이다. 11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다음 단계는 강제 구인으로 풀이되며 특검은 재소환도 불응하면 구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20분께 구치소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전달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구체적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일하는 것보다 쏠쏠하네”…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4:06:52내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실업급여 수령액 기준을 적용받는 드문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질러버렸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 대한 노사와 역대 정부의 해법은 정반대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돼 내년도 실업급여 수령액은 시간 기준 8256원으로 동일해졌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상·하한액 기준이 다르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정한 기초일액 11만 원의 60%다. 실업급여 수령액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이로 인해 내년 하한액이 8256원으로 상한액 보다 48원 많아지게 됐다. 상·하한액 구분이 없어져 모두 하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역전 현상은 10년 만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상한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2019년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바꾸면서 상한액 기준도 13만2000원의 50%에서 현행 11만원의 60%로 조정했다. 그 결과 상한액은 오르지 않고 하한액과 격차만 좁혀졌다. 반면 경영계는 하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면서 매년 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수령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구직 보다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해결법도 노사처럼 정부 마다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 규모 적자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인만큼 고용보험기금의 적자는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도 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대책을 이어받는 등 고용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해병 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11:09:10‘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오늘은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과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의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고 윤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국방부와 해병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실 회의 참석자다. 이날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최초 수사 보고가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대해 격노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
尹 "변호인들조차 떠난다, 혼자 싸울 수 밖에" 구인난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8:21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이 하나둘씩 떠난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현재 변호인들조차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하나둘씩 떠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이달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으로 옮겨져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3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PPT 178장 준비…尹측 사실상 계엄 정당성 주장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파워포인트(PPT) 178장을 준비해 증거인멸 우려와 진술 회유 여부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상 계엄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 동의를 강제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뿐 아니라 모두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회유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 그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과 관련해 "왜곡된 것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심문 당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심문 후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졸속 영장 청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를 일일이 반박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되었으니 유죄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1 06:00:00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
[사설] 尹 재구속, 책임 떠넘기지 말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11 00:05: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올 3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재구속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시도 등의 혐의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당시 계엄에 연루된 군사령관 등이 모두 수감된 상황이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사건 본류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외환(外患) 혐의 입증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며 탄핵심판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재구속되는 순간까지도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올 4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구속된 데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 재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심야에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대를 진입시켜 헌법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다. 계엄·탄핵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도 정치적 편향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분명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임을 명심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17년 만에 노사 합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23:22:22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노사는 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첫 해(2.7%) 수준과 비슷하다. 최근 경제 상황이 제2의 IMF 위기라고 진단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9% 인상하는 데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간급으로는 1만320원, 월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209시간 기준)이다. 노·사·공 합의는 17년 만이다. 이번 합의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공 합의는 8번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최하위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을 가능성은 최저임금 심의 초기부터 예상됐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4.7%로 예년 최초 요구안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해 과도한 인상 요구를 자제한 것이다. 경영계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꺼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을 요구할 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1.8~4.1%로 제시한 점도 낮은 인상폭을 가늠하게 했다. 공익위원이 참고한 경제성장률은 0.8%이다. 5% 인상이 결정된 윤석열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 1.8% 보다 절반 이상 낮다. 윤 정부 첫해 4.5%였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1.8%로 낮아진 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 합의를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율 인상 구간을 벗어나 인상폭이 윤 정부 첫해(5%) 보다 높게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폭을 보면 지난해 2.5%, 올해 1.7%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결국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중단을 결정했다. 노사 합의는 나머지 근로자 위원과 이뤄졌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는 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16일)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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