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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 ‘뻥튀기’…특검, 주가 끌어올리기 거짓 보도자료 ‘정조준’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3:45:3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거짓 보도자료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포장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이른바 ‘양두구육’식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비이상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응근 삼부토건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에 이은 ‘줄소환’ 조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히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잇따라 소환 조사를 강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특히 2023년 5월께 ‘삼부토건이 폴란드 건설사와 MOU를 체결했다’며 낸 보도자료를 마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직접 나설 듯 포장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일반적 건설 계약인데, 재건 사업으로 허위 표기해 주가 띄우기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시공 능력이나 사업 추진 의사가 전무한데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부토건이 당시 공시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는 해외 사업과 관련해 ‘건설·수주를 위해 설립했으나 진행 중 사업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지 해외 법인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도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같은 정황 포착해 특검에 넘겼다”며 “이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미공개 정보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 "'강선우 갑질 의혹'은 악의적 신상 털기" 국힘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3 12:54:47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열리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국정 발목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지금까지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일방적 주장과 정략적 프레임에 집착하며 청문회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역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31명의 사례를 되돌아보며 최소한의 책임과 일관성을 갖고 청문회에 임하라"고 말했다. -
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겨냥…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1:06:19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주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계사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전 대표 구모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구씨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점으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시세조종 행위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연관돼 있다고 보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취재진이 없는 다른 출입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기획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이 두 사람을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했는지 여부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열리기 열흘 전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주최 측이 사내 이사 후보에 오르며 주가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응근 전 대표와 오일록 대표, 정창래 전 대표, 조성옥 전 회장, 이일준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들을 이미 소환해 조사한 만큼 향후 이 전 대표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하기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를 맡기도 해 검 수사가 김 여사로 향하도록 하는 중간 연결고리로도 주목 받고 있다. -
법무부, “尹 외부 약품 허가·지급…실외 운동도 제한 無”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10:50:24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외부 의약품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교정 당국 측 입장이다. 의료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 거실 상태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건강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는 물론 건강 이상에 대한 호소까지 내란 특검이 14일 요청한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른바 ‘명분 쌓기’ 모습을 보이자, 특검에 이어 교정당국까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게 특검 측 생각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
법무부 "尹 운동 제약 없어 외부 차입 약품도 반입"…'계몽령' 김계리 변호사에 반박
정치 정치일반 2025.07.13 10:08:58서울구치소에 재수감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제기하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실시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들을 허가해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저는 계몽됐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윤 변호사는 또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보관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특검 14일 출석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 ‘미지수’[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교정 당국의 회신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를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의 판단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특검팀이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강제 구인에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외 혐의 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는 물론 외환죄까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서면 외환 등 혐의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최근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되며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에는 입을 다물고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은 물론 형사소송법 명시하고 있는 권리라 출석이나 강제 구인에 응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이젠 끝내고 싶다” 8000여 전공의도 움직일까…의대생 복귀 선언에 19일 총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7:49:31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박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재개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젠 돌아가고 싶다"며 9월 수련 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부터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것도 복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A 전공의는 "새 정부 들어 대전협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정부·국회와 소통에 나서면서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수련병원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다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의정 간 해법이 뚜렷하지 않으면 복귀율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전공의 중 72.1%는 필수의료 전공자(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로 조사됐다. 지방 대학병원의 한 C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저연차 전공의들의 미복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 요인 해소 여부에 따라 복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 의료소송 부담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우선순위별로 조율 중이다.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정부와의 협상 타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전협은 그간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복귀 조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정부와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귀 조건과 정부에 요구할 1순위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및 의료개혁 방안 재검토’가 76.4%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군 복무 중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책임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총회를 열고 공식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의대생 "전원 복귀…'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산업 바이오 2025.07.12 22:33: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각 대학별 교육환경 준비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육의 양·질 저하 없이 수업을 따라잡겠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유급을 피하기 위한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복귀 조건 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언문에서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선언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 여러분이 느꼈던 아픔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새 정부와 장기간 대화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왔고, 국회가 노력한 것을 믿고 복귀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필요한 조치에 따라 전원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귀에 선결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교육현장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교육 총량의 감소나 질적 하락 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며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학사 유연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방학 단축이나 예과 2년, 본과 4학년 2학기, 계절학기 등 비는 시간을 총동원하면 수업일수 등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먼저 복귀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휴학 중인 학생들과 영영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유급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학교로 돌아가면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 등이 제안한 학사 정상화 방안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도 학생도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안 받았다”며 “대학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르니 오늘 (복귀 선언이) 큰 물꼬는 텄다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져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내년에나 복학할 수 있어서 의대협이 요구사항을 고수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와 의협 등은 입장문에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도 별도로 논의 중”이라며 “속도를 내고 밀도를 높여 수련 재개 관련 부분을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하루만에 영치금 400만원 넘어”…尹 계좌 공개되자 생긴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1:15:50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상한액인 400만 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지층의 결집력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 원이다. 김계리 변호사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 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내란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평소 복용하던 약물 중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은 상태로, 당뇨약과 안약 등의 반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내란 재판과 11일 특검 조사에 모두 불출석했다.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수감자들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께는 운동 시간이 없다”는 게시글을 추가로 작성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운동하시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서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20:15:16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한 여러 단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낸 선언문에서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선언문에서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덧붙였다. -
"구치소 더워서 식사도 못해"…尹, 특검 출석 불투명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7:44:58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지병 관련 약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검 조사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평소 복용하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되지 않고 있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 지병 관련 약물의 반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구치소 내부 진료를 통한 처방이나 외부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변호인단과 특검 조사 참여 여부를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구속적부심 신청 여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 재소환을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접견을 거쳐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건강상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이달 10일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17일 예정된 내란 재판 출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다음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
34도 땡볕인데…'尹 수감' 서울구치소서 지지자 450명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5:04:59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12일 지지자들이 모여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신자유연대, 극우 성향 유튜버 ‘벨라도’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450여 명이 석방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찬성하는 단체 측 20여 명도 서울구치소 정문 인근에 모여 집회 중이다. 현재까지 양측 간 물리적 충돌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동대 9개 중대, 54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14일 출석도 불투명…尹 '몽니'에 특검수사 난항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27:42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 조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재구속 후 첫 조사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후로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한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및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어 2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재구속된 뒤 다음날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특검팀은 ‘강제 구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환을 원칙으로 하고 구치소에서의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예전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나흘 만에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대면조사에 실패한 바 있다. 특검팀이 이른바 ‘강공 전략’을 고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외환 혐의까지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를 통해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앞서 브리핑에서 영장 범죄사실 이외 내용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이후 행위 등이 모두 연결돼 있고 또 다른 범죄사실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 전략에 나설 경우 외환 혐의 수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구속 기간 내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의자가 그 외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환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이륙한 장소로 알려진 부대에서 근무했던 조종사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내에서 무인기를 비행한 것처럼 꾸미고 분실 처리를 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 푼도 없이 감옥 들어가"…김계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4:05:26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 23분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영치금 송금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한도를 그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가 있는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심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태효 'VIP 격노' 첫 인정…尹 구속 후 측근 '진술 번복'
사회 사회일반 2025.07.12 13:51:41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잇따라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 전 차장의 이번 진술은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지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해당 회의에서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이 화를 낸 적도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제외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로 기소됐다. 격노설에 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 참모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수사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과 이후 사건 회수 등에 김 전 차장이 관여했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봤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를 마친 김 전 차장은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사에 성실히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측근들의 계엄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사후 조작’ 정황이나 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인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허위공문서 작성 등)한 혐의를 받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행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전달받았으나 “당시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CCTV 영상분석 결과 곧바로 내용을 확인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유사한 쪽지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사실을 두고 '계엄 사후 대책 논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들은 “사적 모임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불참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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