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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오전 3시 尹영장 집행…전직 신분 고려"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6:00[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1:04:05[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
해병특검 "국방부·안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52:52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10일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자택과 집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의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장관은 물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자택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참모였던 임기훈·이시원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집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방부나 안보실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등으로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적 관심 대상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지시 내용과 경로, 이후 군 수뇌부의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망라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회의를 주관한 국가안보실에서는 참석자와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방침이다. 안보실의 경우 영장을 제시하고 사실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회의록 일부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께 대통령실 명의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관련 번호 서버 기록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한 바 있다. 특검팀은 11일에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구속 재수감 尹, 내란 재판 불참 사유서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10:00:02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식 소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지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만약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해 아침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출석 의무도 부담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재발방지를 촉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새벽 2시 15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일반 공판이 아닌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일반재판은 진행할 수 없고, 기일 외 증거조사는 가능하다”며 “증인이 출석했으므로 증거조사는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현장을 지휘한 인물이다. 고 전 처장은 지난 기일에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
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도화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9:48:42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염작업 때 휴식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폭염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올해 빠르게 장마가 끝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주기적인 휴식 부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준비해왔다. 작년 10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의 개정과 시행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규개위는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의무화 없이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최근 규개위에 세번째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휴가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근로시간 단축도 온전한 휴가권 보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보면 2019년 72.4%에서 2023년 77.8%로 개선세가 더디다. 김 후보자는 “온전한 휴가를 통한 충분한 휴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췄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취임 직후 노사단체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서 1999년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소통 부족, (민주노총) 내외부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고용부 조직 체계를 변화할 뜻도 밝혔다.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할 2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정책을 통솔하는 차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
尹, 에어컨 없는 3평 독방에…오늘 아침 메뉴는 ‘찐감자·소금·치즈빵’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08:45:49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이날 아침 식사로 제공된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 가공유였다. 새벽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첫 끼니가 이 식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함께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한 차례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수감된 전례가 드물었던 만큼, 국내외 언론은 구치소에서 제공되는 그의 식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다.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의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별도의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하며,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해야 한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무더위도 윤 대통령을 힘들게 할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입소하게 됐다. -
삼부토건 수사 속도 내는 김건희 특검… 오늘 이일준 회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8:37:3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중점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0일 김건희 특검은 이날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다. 전날 김건희 특검은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도 불러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개시 직후부터 삼부토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환를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이 압수수색 전에 본사를 이전하며 증거인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폭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관련해 해당 행사를 주최한 각종 협회와 삼부토건 간의 관계 규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로 다음 날인 2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통해 삼부토건을 의도적으로 정부 사업의 관련주로 묶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이들 협회가 실제 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 지 수사하는 한편 뉴빌딩협회나 양 협회장과 연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체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지지자들 “나라 망했다” 오열했지만… 폭력사태 없었던 세가지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8:20:43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 몰린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별다른 폭력 사태 없이 집회가 일단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발생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0일 오전 2시 7분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집결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200여 명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손에 든 ‘윤 어게인’ 등 피켓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곳곳에서는 욕설과 고성도 들려왔다. 사회자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비슷한 시각 서울구치소 앞에 있던 지지자 100여 명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펜스를 잡고 오열하거나 발로 차는 사람들도 있었다. 집회가 잠시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가량이 지나자 지지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으로 돌진하는 지지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당시 서부지법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담장을 넘어 소화기 등으로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에도 이번에는 지지자들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인 것에 대해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처음이었던 지난 1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구속이었기에 구속 사태를 한 차례 겪은 지지자들의 충격이 덜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지지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자들을 자극할 주요 보수 세력이 와해됐다는 점이 꼽힌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가 서부지법 집회를 이끌었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체포된 피의자 중 일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도사 등 직위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전광훈 측이 집회 중단 선언을 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가 사라지면서 지지자들의 단체행동을 유발하는 사례도 자연스레 모습을 감춘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과 법원 등 공공기관들의 강력한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 기동대 2000여 명을 투입하고 안전펜스 등 장비 350점을 배치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 장비 사용이나 무관용 원칙 대응 등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것도 지지자들을 안정시킨 요인으로 파악됐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달 7일 검찰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 결심공판에서 가담자 49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 또한 먼저 기소된 주요 피의자들에게 최대 징역 3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
尹,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재구속 당일 10차 공판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6:43:08지난 1월 한 차례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당일 10차 공판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 차례 구속됐다. 이후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구속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달 7일 이를 인용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영어(囹圄)의 몸으로 나서게 될 공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고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군의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정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달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삼부토건-김건희 사이 수상한 협회… 특검, 주가조작 가담 여부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6:20:3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주최한 협회들과 삼부토건, 그리고 김 여사의 관계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통해 삼부토건을 의도적으로 정부 사업의 관련주로 묶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한편, 주요 협회장들이 자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 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했다. 오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할 당시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달 4일 이응근 전 대표를, 6일 포럼에 참석했던 전 직원을 소환했으며 8일에는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과 양 협회장 등 유라시아경제인협회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한 이유는 두 단체가 주가 폭등에 직·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6월 22일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력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삼부토건의 주가는 바로 다음 날인 23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8일 뒤인 7월 1일까지 삼부토건의 주가는 60%가량 폭등했다. 이후 삼부토건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이를 다시 끌어올린 것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의 행사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22일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한 뒤로 재차 급부상했다. 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2개월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직후 5500원까지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김건희 특검은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 협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 협회장이 자신이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활동을 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양 협회장은 지난 1월 23일 AI·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비투엔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양 협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3월 25일 비투엔은 크라이나 상공회의소(UCCI)와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다. 비투엔이 MOU를 체결한 행사는 양 협회장과 협회 임원 한 모 씨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 협회’가 주도했다. 특검은 주가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OU 체결 일주일 전인 3월 18일 비투엔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업계는 전날 비투엔이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I·데이터법학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영향이라고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한 주가 전문 변호사는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었다는 이유로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주일 뒤에 의미 있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가 사전에 흘러 주가에 선반영이 된 사례가 더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비투엔 측은 양 협회장과 관련한 질문에 “사내에 해당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들 협회가 실제 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 지 수사하는 한편 뉴빌딩협회나 양 협회장과 연관이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업체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10일 삼부토건의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
지귀연 판사 '尹 구속취소' 넉달 만에…'재구속 결정' 남세진 판사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3:01: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59:41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여 분간 진행돼 오후 9시경 종료됐고, 약 5시간 후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특검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판단 속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40분간 진행돼 오후 7시 11분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발부됐다. 총 8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 5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혐의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고, 피의자 본인의 향후 대응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출범 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해,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군 내부에선 이 지시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로부터 나왔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며, 구속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향후 수사는 외환 혐의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
尹 머그샷 찍고 '3평 독방' 입소…경호도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38:03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2시 7분경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수용 절차를 밟았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풀려난 이후 124일 만의 재수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신체검사, 수용번호 발급, 소지품 영치 등 일반적인 입소 절차를 거친 후, 수의(카키색 미결 수용자복)를 착용하고 수용기록부용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다. 이후 3평 남짓한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내부 여건에 따라 약간 더 큰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독방에는 TV, 관물대,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구치소의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특식이나 별도 제공 없이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종료됐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되면 수형자로 신분이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 2017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3.04평 독거실에 수용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 3.95평 독방에서 생활한 바 있다. -
‘계엄 조작’ 이어 ‘무인기 도발’ 수사…尹 결국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31:45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 이뤄지면서,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직권남용·공문서위조·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조작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정부 입장을 유포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정황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다섯 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축적된 내란 관련 혐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외환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외환 혐의 특성상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수사 상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여러 군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본격적인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향후 조사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외환죄 특성상 '북한과의 통모'라는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2:20:17[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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