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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수장, 코스피 2배 ETF에 '베팅'
경제·금융 은행 2025.08.20 17:45:02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코스피 일간 상승률에 2배로 베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전 세계 상장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모친·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 974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재산은 총 15억 1018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이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13억 930만 원)와 예금(1억 6195만 원), K5 차량(765만 원) 등을 소유했다. 이 후보자는 또 7126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원전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1862만 원)였다. 코스피200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 상품 ‘KODEX 레버리지(892만 원)’와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 기업에 투자하는 ETF ‘SOL 조선TOP3플러스(990만 원)’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1117만 원)’ 등에도 투자했다. 이 후보자는 미국 주식 또한 보유했다. 스트래지티(542만 원), 테슬라(471만 원), 엔비디아(252만 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총 1억 991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LF에서 각각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각각 6660만 원, 6558만 원을 받았고 고려대 등에서 67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6180만 원) 등 총 6946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
北김여정 “이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09:05:26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위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국은 우리 국가(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포치(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 말한데 대해서도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 해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명 비판을 이어갔다. 조현·안규백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적’으로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를 “겉과 속이 다른 서울 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투영하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연습’이라 규정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의 무장 체계 통합 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김여정 "리재명, 역사 바꿀 위인 아냐…韓, 외교상대 못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0 06:14:08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 포치(지도)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실명도 일일이 거론하며 비난했다. 안규백·조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달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외교전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 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립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
원민경 후보자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 만들어야…현장 소통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0:47:46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부처 위상을 강화하고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여가부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여가부의 안정화’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교제 폭력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등 여성 폭력과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청소년 지원 등 정책 동력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부처가 위태로웠던 상황을 언급했다. 지난해 2월 김현숙 전 장관이 사임한 이후 여가부는 1년 6개월간 ‘장관 공백’ 사태가 이어진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장관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면서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지원과 정책이 닿아야 하는 곳이 늘어나는데 이를 국정과제화하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다. 원 후보자는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정 격차, 돌봄과 가사 노동의 성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 인식 격차 등 아직 격차가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조직 개편·신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차별’에 대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겪는 남성의 어려움과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살려 “군대 내 인권 침해 문제에도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현장에서 성폭력·여성 인권 지원을 이어온 원 후보자는 시민사회·다른 부처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제가 법정에서, 때로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약자들의 삶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게 기대되는 역할은 20여 년 간의 현장 경험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정부 내에서도 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기에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계·진보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전문가·관련 부처와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
음식가무, 케데헌, 아레나 그리고 야구장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18 00:35:31서기 3세기 후반에 씌어진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부여재장성지북 (중략) 이은정월제천 국중대회 연일음식가무 명왈영고(扶餘在長城之北 (중략)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라는 문장이 있다. 해석하면 ‘부여는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다. … 은나라달력으로 정월(지금의 음력 11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 안에서는 큰 축제가 있다.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를 일컬어 영고라고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문장은 후한서 등 다른 중국 사서에서도 반복되니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중국(한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모양이다.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음식가무(飮食歌舞)’다. 축제에서 잘 먹고 노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일부러 특기한 것으로 보면 정도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의 국내 역사서는 남아 있지 않아 외국인 기록에 의존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현대 한국인과 비슷한 정서라는 생각이 든다. 만주 북부에 있던 부여는 고대 조선(고조선)을 잇는 한민족의 원류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잘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는 내용은 한민족의 뿌리가 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글로벌 대박이다. (일부에서 이를 ‘음주가무에 능하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단어는 ‘음식가무’다.)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음식가무’는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기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먹거리고 노래와 춤이다. 즉 K푸드이자 K팝, 그리고 K댄스라고 할 수 있겠다. 더 확대하면 공연이 되고 전시가 되고, 문학이나 스토리가 된다. 최근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내용도 가만히 보면 결국 노래와 춤, 그리고 먹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입가심으로 라면을 꼭 먹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보편적인 식습관이기도 하다. 한국적인 (K팝인) 노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고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음식가무’ 문화의 글로벌 확장판에 다름 아닐까. ‘놀고 먹는다’는 이야기가 비난인 때도 있었다. 조선말 혼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경제개발 초기인 1960~1980년대까지 우리의 생활이 곤궁할 때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다.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는 단군왕검이 고대 조선을 세운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일본 모두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높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으로 됐다. 잘 놀고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현장에서 잘 놀고 먹을 수 있게 정부나 사회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 바로 놀고 먹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인프라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연장을 들어보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는 문화산업 성장 기반을 하나로 ‘공연형 아레나’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아레나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최소 5만석 이상의 좌석을 가진 아레나 말이다. 국내에는 가수들이 대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 때로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때로는 실내 체육관을 빌려 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등의 유명 가수들이 한국 공연을 외면하는 이유가 대형 공연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 됐다. 아레나 건설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다.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 지출하라고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아레나 필요성을 밝히는 정부 발표는 앞서서도 나온 바 있다. 올해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서도 ‘K콘텐츠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콘텐츠 산업 30년을 이끌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및 대표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바뀌고 6월 18일 문체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에 5만 명 수용 가능한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1개소 조성”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어 7월 29일 놀유니버스 대표를 역임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사례를 들며 ‘대형 공연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간에서 절실하게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한 아쉬움이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아레나 조성 계획은 ‘2026년 기초조사 연구’에 들어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30~2032년 공사실시 및 완공’이라는 다소 한가한 내용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문제는 행동이다. 문화산업을 키울 시급한 인프라 구축 말이다. 덧붙여 하나만 더 언급해보자. 최근 ‘음식가무’의 최대 흥행 장소는 전국의 야구장이 아닌가 한다. 프로야구에서 승패에 대한 집착을 혹시 뺀다면 최근 야구장은 최고의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장소다. 관중석 아래 선수들 경기는 흥을 돋우는 ‘공연’일 뿐이다.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쉽게 야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프로야구 경기는 매일 스포츠전문채널을 통해 TV에서 방송된다. 그럼에도 집 거실을 벗어나 힘들게 야구장을 찾는 것은 음식가무의 즐거움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때문에 잘 안된다는 영화관이 충분히 음미해볼 사례다. -
당국, 규제지역 LTV 추가강화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7 14:41:17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새 진용이 꾸려진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후속 대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18일부터 금감원 내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거리가 멀었던 이 원장 입장에서는 금감원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원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융감독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국 안팎에서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 LTV를 40% 이하로 강화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과도하게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후보자 역시 18일부터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앞서 이 후보는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계에서는 다음달 1~2째 주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 이 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편면적 구속력과 관련해 당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가 관심사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분쟁시 당국이 조정안을 제시하면 금융사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000만~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개편 방향 역시 현안으로 꼽힌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을 언급했지만 직접적인 조직 개편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
“새 금융팀, 예측가능 정책 펼쳐야…과도한 상생은 코스피 악재"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5 07:00:00이재명 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협회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교육세 인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 곳으로 연간 1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현직 금융협회장은 “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세 인상 문제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돼 금융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요구가 과도해지면 ‘코스피 5000 시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 밸류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중은행장은 △금융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제시 △주요 제도 변경 시 업계와 사전 소통 및 유예기간 설정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주요 제도 변경 시 소통 요청은 보험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의 한 임원은 “전임 금감원장 3년 임기 동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급격한 자본 규제 강화에 업체들이 애를 먹었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새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카드사의 임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을 봤을 때 포용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력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결국 철학과 능력이 중요한데 비전문가라는 점을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과거 기금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탁위원들을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경하다. 법조인 출신인 만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기업을 인수합병해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이 원장 경력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이찬진 "과격한 사람 아니다…시장 불안정 초래 없을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5 06:35:00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진짜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 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코스피 5000 달성 △가계부채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한국 금융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자금의 물꼬를 보다 혁신적이고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요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시장 발전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원팀 정신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어제 금감원장과 통화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금융 부문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에 관한 법·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의외로 과격한 사람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저한테 나올 걸로 기대하지는 말아 달라”고 자세를 낮췄다. 포용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채무 조정 활성화와 대출 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안정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안착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심사 강화 △주가조작 및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
“예측가능한 금융정책 필요…교육세는 속도 조절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4 20:40:21이재명 정부 첫 금융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금융계에서는 앞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세 인상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협회장은 14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예측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 거론하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교육세 인상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보험업권에서 수익 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 납부 대상은 60여 곳으로 연간 1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현직 금융협회장은 “사회 공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교육세 인상 문제도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돼 금융사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생 요구가 과도해지면 ‘코스피 5000 시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스피 5000 시대 밸류업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자칫 금융산업 경쟁력이나 외국인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직 시중은행장은 △금융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 최소화 △규제 완화 중장기 로드맵 제시 △주요 제도 변경 시 업계와 사전 소통 및 유예기간 설정 △은행권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중 주요 제도 변경 시 소통 요청은 보험 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보험 업계의 한 임원은 “전임 금감원장 3년 임기 동안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고 급격한 자본 규제 강화에 업체들이 애를 먹었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새 금감원장에 대한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카드사의 임원은 “민변과 참여연대 이력을 봤을 때 포용과 상생 금융을 강조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전문가의 정책이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이력을 봤을 때 새로운 시각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결국 철학과 능력이 중요한데 비전문가라는 점을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 경영 감시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과거 기금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수탁위원들을 전원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만큼 강경하다. 법조인 출신인 만큼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하자 “국민연금이 기업을 인수합병해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에 투자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며 “MBK는 대표적인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절하게 조합해야 하는데 이 원장 경력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 중심으로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임 원장과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적 강자 '갑질' 만연…혁신 가로막으면 성장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4 17:40:4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는 아직도 강자의 ‘갑질’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만연하다”며 “이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잘 알려진 주 후보자가 대기업에 대한 쇄신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선진국 전례는 절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면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 후보자는 “약자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며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해 약자들의 혁신적 성과를 가로막으면 아무도 혁신을 하려 하거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공정·상생 플랫폼 생태계 구축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후보자는 과거부터 각종 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반재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왔다. 2021년 한 언론 기고에서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하면 혁신과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 모두에게 이롭지만 대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좇는 약탈적 행동으로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며 “극소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다수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형적 기업 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또 다른 언론 기고에서는 “재벌가의 2세·3세 경영의 특권 질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썼다. 다만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에는 “현재 우리 독자의 온플법이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3월 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온플법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의 경우 현재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공정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교육 정상화·균형발전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5.08.14 11:01:40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교육 정상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고 모든 학문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대학 혁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교권 침해, 유보 통합 문제, 고교학점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경험 부족 지적과 관련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교육은 유초중고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결국은 교육의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체험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답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헌신할 것"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8.14 09:52:02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구 문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복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이 진짜 성장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한국 금융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자금 물꼬를 보다 혁신적이고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생산적 금융의 요체”라고 했다. 이러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과도 협업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발전과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어제 (이찬진)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이니 만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
이억원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추진…금감원과는 원팀”
증권 국내증시 2025.08.14 09:44:1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지명 소감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활성화 등 국정 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 경제는 안으론 서민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밖으로는 관세 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구조적으로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 재도약을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차대한 시기에 중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서민, 소상공인, 금융소비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치열한 문제의식과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서민 소상공인의 포용 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과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는 “예금 대출 등을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보단 금융에 머물러 있다”며 “혁신적이고 미래 산업적인 곳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함께 지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원팀 정신으로 유기적으로 협업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신임 원장과 통화했고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
스님이 맺어준 인연…결국 尹 부부 동시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8.13 09:22:00법원이 12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반 구속이 ‘현실화’됐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각각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54일 만이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김 여사가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출발점이자, 결국 범죄 피의자로 구속돼 수사 받는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 2017년 7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였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의 이름도 대중의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발탁됐고, ‘스타 검사’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가 마크 로스코, 르코르뷔지에 등 현대 미술 거장 작품전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유망 전시 기획자로 주목받은 것도 이 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평가됐던 터라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데 대해 남편의 이름값을 등에 업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 검증대에 오르면서 김 여사는 각종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를 둘러싼 코바나콘텐츠 협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됐다. 특히 정·관가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 0(브이 제로, VIP 0)라는 말마저 암묵적으로 돌았다. 이들 의혹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마저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물러났지만, 재임 기간인 2년 11개월 가량 기간 동안 따라다니던 구설을 오히려 커졌다. 결국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왔고, 특검 수사로 구속되면서 수인 번호 ‘○○○○’으로 불리는 처지에 놓였다. -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남북관계 의식한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2 17:49:16정부가 매년 발간해오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무적인 어려움 외에도 남북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간한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치는 탓이다.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연 200명가량이지만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한다. 이 당국자는 “이들로부터는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적고 이 같은 상태에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각종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오다 2018년부터는 북한인권보고서도 제작해왔다. 다만 조사 실시, 국회 보고와 달리 보고서 발간은 법률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보고서 자체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일반 대중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23년·2024년 보고서를 공개 발간하고 영문판으로도 제작해 국제사회에 배포했다.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의 배경에는 새로운 진술이 적다는 실무적 어려움 외에도 남북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에 정면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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