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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시작과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을 벌였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와 관계된 중요 증인을 한 분도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여당은 청문회와 무관한 인사라면서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성남FC 문제는 한성숙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나 기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당 간사 간 고성이 이어지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두 의원에게 퇴장을 종용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가 성남FC 40억원을 후원한 결정에 관여했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 사옥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 40억 후원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연루돼있는 기업들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는 정 의원 질문에도 한 후보자는 “제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4:04:39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해 한 주를 보유했다”고 답했다. 월급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며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2:17:17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로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안 후보자는 “동의한다”고 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선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1:27:52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또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세무행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라며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
한성숙 “제조기업 스마트화 위해 ‘스마트제조산업혁신법’ 제정할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7.15 11:17:30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제조 솔루션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은 우리의 강한 제조 산업과 연계될 때 더 큰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산업에 도전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은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이라며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등 내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 경감에 집중할 것”이라며 “폐업하더라도 일상의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정리, 재취업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이 회복을 넘어 디지털 시대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은, 비용 효율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해석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는 수준까지 데이터 활용력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또 “기업 간 분쟁은 신속히 조정하고,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값대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제가 노원구청장으로 있던 시절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고 당시 전 세계가 깜작 놀랐다며 ”그 이후에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의 목표 달성을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라며 “특히 대한민국은 철강에서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두 산업만 합해도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갖고 있고 대부분의 이행수단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며 “기후에너지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책을 수립하는 파트와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는 데에서 좀 더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 행정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0:21:23임광현(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 행정의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합리적 세정을 통한 친납세자 행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등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들에게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낡은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기업들에게 불편을 끼쳐 왔다”면서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제시했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되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에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 후보자는 AI 활용 확대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의 납세자 지원이다. 그는 "세무대리인 없이도 납세자가 스스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탈세 적발 시스템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AI로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들은 정책 기획·현장 지원 등 핵심 업무에 집중토록 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을 이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수집 체계와 제도 정비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임 후보자는 조직 문화 개선에도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신고 겁나고, 신고 후 더 고통”…은폐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회 사회일반 2025.07.15 10:13:03“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 이후 더 고통스럽다고 호소합니다.”(김유경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피해 정도는 당사자가 자해나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신고가 두렵고 신고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한다. 정부 행정력의 한계와 관련 제도의 맹점은 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 15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7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4.5%(345명)는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345명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들 중 18%는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 있다’고 할 정도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대응을 묻자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18%는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단념했다. 32.3%는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이 걱정된다”고 했다.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설문에서 신고자 49명 중 59.2%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와 조치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유를 묻자 51%는 “신고자를 무시하고 회사 편을 드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답했다. 신고 취하나 합의를 종용받고 조사가 불성실하게 이뤄졌다는 답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제도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김 노무사는 “노동청 관리감독관은 지침에 따라 자체 조사와 사용자의 ‘셀프조사’를 병행한다”며 “현장에서는 담당 감독관이 사용자가 제출한 조사를 형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해 이 같은 악순환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2019년(2130건) 대비 약 6배 늘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1명은 평균적으로 1000건 넘는 사업장을 맡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에 “괴롭힘 예방관 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강선우, 갑질의혹에 "부당 업무지시라 차마 생각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09:00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면서도 제보 보좌진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느낀 소회를 묻는 말에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화장실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니라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사무소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이라며 “당시 급박해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좌진에게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대신 버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차로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다”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 2명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여당 보좌진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됐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서 주로 생활했다는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하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강 후보자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며 “아이가 기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헬스 기업의 감사로 재직한 배우자가 스톡옵션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회사에 취소 요청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확대·개편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인력을 늘리고, 조직 자체를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정부 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국회와 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김병기 "국힘, 청문회 첫날 비방으로 일관…생산적 청문회 만들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10:00:2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명을 낙마시키느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민생 비상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16일)은 당 물가대책TF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해 물가상황과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고, 원내 지도부와 당 산업재해TF,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물류센터를 현장 방문한다”며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책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날 2주기가 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닌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윤석열 정권 3년 동인 인재가 계속 일어났으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송 참사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전날에는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새로 마련된 안전 장치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LH 구조적 개혁 검토…재건축은 '공공 이익' 조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15 09:47:15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과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지명이 된 건 국민의 눈높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으로 보고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LH 개혁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용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공공의 이익'이 전제 조건임을 확실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후) 구체적 논의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송언석 "강선우 이쯤 되면 거취 알아서 판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5 09:40:15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지난 2022년 ‘공감과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감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장관님은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아는지 강 후보자에게 되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청문회를 보니 그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먹지 못하고 남긴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변기 논란은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당초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보좌관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맡긴 적은 없다고 처음에 해명했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비데 수리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조언을 구하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면서 “제보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내부적으로 흐름을 공유하려고 작성 했던 게 유출됐다고 했다. 내부적으로 작성한 내용 자체가 문제인데 유출된 게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가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다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쯤 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청문회) 첫날부터 절대 다수 의석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했다. 17개 청문회 중 증인은 딱 두 사람만 채택됐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 와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고 하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국민의힘 피켓팅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골적인 파행 유도 술수”라고 비판했다. -
“여성 의제 미루는 장관 필요 없다”…권영국, 강선우에 자진 사퇴 거듭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07.15 09:01:42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젠더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강 후보자의 자질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권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장관직을 맡으려 하는 것이냐”며 “여성 의제를 뒤로 미루는 태도로는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핵심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권 대표는 “강 후보자의 말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21대 대선 기간 여성들이 가장 간절히 바랐던 정책 중 하나”라며 “해당 정책을 공약한 후보를 보고 ‘죽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강 후보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한 정치인 중 그 합의를 앞장서 만들어온 정치인은 없었다”며 “이는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왜곡된 성 인식,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고통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강 후보자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식 임명도 되기 전에 일부 남성들과 보수 교계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인물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앞서 11일 성명을 내 “갑질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라며 강 후보자의 장관 내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 시작돼 15일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으나 여야 간사의 합의 불발로 차수 변경 없이 마무리됐다. -
구글 지도 반출 요구에…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안보 측면에서 결정해야"
산업 IT 2025.07.15 07:00:00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도 반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참여해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도 이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낸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아울러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5 01:00:00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에 맞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로 사과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당 체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건전한 보수 야당의 역할은 막중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지켜야 할 방향과 원칙은 전면 쇄신과 견제, 통합 등 세 가지다.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우선 뼈저린 반성과 쇄신을 토대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송곳 질문도 하지 못하고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들이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매섭게 지적하면서 감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 당의 주류였던 인사들이 정치적 특권을 내려놓고 ‘선당후사(先黨後私)’ 정신으로 쇄신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친윤계의 핵심 중진 일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권 투쟁 차원의 내부 총질을 멈추고 당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웰빙’ ‘무사안일’ 행태에서 벗어나 치열한 자세로 실력을 쌓아 경제·안보 분야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수권 정당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잖으면 미래가 없는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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