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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첫 일정 서울內 발전소로…“재난 취약 시설 면밀 점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9 14:30:02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 직후 첫 일정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발전소를 찾았다. 호우로 인한 침수로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발전본부는 세계 최초의 도심 대용량 지하발전소로 홍수 및 침수 대비 시스템을 갖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시설을 둘러본 뒤 호우로 인한 전국 발전 시설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내린 많은 비 탓에 16일 이후 약 2만 5000호에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 장관은 호우로 인한 전력 설비 고장과 정전을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비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시설 등을 면밀히 살피고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 본부장, 광주전남 본부장 등도 원격으로 참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비로 인해 폭염이 일시 완화됐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이번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7.8GW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유관기관의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 유지와 협조가 중유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민의 일상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정부는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변전 설비, 가스시설 등 에너지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점검에 참석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상습 침수지역,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침수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이 임명 후 첫 현장 방문 지역으로 전력 시설을 택해 눈길을 끈다. 앞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속보]대통령실 “내일 인사청문회 내부 보고 및 후속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0:32:49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는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구윤철 기획재정위원회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및 표결로 보고서를 채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16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 후보자 등 일부 인사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청문회가 모두 끝나면 주말에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20일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가 이뤄지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단독 채택 및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베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것은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차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의혹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정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한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퇴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을 위해 흠결이 있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 대통령이 외치는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다. -
[속보] 李대통령, 정성호·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20:20:55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됨에 따라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산업부·법무부 장관은 지명 19일 만에, 외교부 장관은 25일 만에 임명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어 경제·외교 컨트롤타워 격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한미 통상·안보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이르면 내주 미국으로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카운터파트와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또한 이른 시일 내 방미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은경 "의정갈등 정상화 위해 의료계-국민-환자 등 민주적 거버넌스 필요"
산업 바이오 2025.07.18 18:45:0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으며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 세부 항목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 추계를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국민, 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에 관한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이 된다면 이를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 장관과 조 장관, 김 장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구 장관과 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제조업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일부 부적격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 주무부처는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세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장관 임명이 늦어진 탓”이라며 책임을 돌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3개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앞서 임명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총 6명이 됐다. 기재위에서 예정됐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회의 직전 야당의 합의 철회로 보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소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우리가 임 후보자에 대해 그렇게 비토를 놓는 건 아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편취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퇴 대상으로 꼽은 이른바 ‘무자격 6적(강선우·권오을·김영훈·이진숙·정동영·조현)’ 중 5명이 남은 가운데 최소한 강·이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종료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말 동안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
'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경제·금융 정책 2025.07.18 17:39:50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9622만 명, 누적 체납액만 110조 731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 체납자’는 5만 1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 금액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분산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기존의 압류나 공매 같은 전통적인 징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등 일선 조직과의 협업 체계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 탈세와 부동산·금융 탈루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회사로 알고 투자"
정치 정치일반 2025.07.18 17:39:36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한 창해에탄올(손 소독제 기업)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관련 기업인) 에프티이앤이(현 라임) 주식은 2018년 매도해서 (이후 창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 주식이나 씨젠(코로나 진단키트 기업) 주식은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증권거래 계좌 제출 요구에는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했고 배당 내역도 포함했다”고 대응했다. 강원도에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농사를 지었다”며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배우자가 취업 특혜를 받았고, 이사장의 병원에 재정 혜택을 줬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윤 후보자 지명 이후에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는 “생명안전 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귀속될 것인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 등을 두고 제기된 편향성 우려에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경제·금융 정책 2025.07.18 17:37:2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다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38개국 중 11위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세율(23.9%)보다도 높다.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등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지만 미국의 법인세율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6%로 주요 7개국(G7) 평균(2.4%)과 OECD 평균(3.5%)을 모두 웃돌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구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법인세 급감의 원인은 최고세율이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기반해 부과되는데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법인세 납부 세액도 감소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DS)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이익 폭이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기업 실적 하락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하수들의 전략”이라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구 장관의 발언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지방세 제외, 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공동 집필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구 결과 자본 사용자 비용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율은 1.68~3.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자본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NBER의 결론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법인세 감소와 투자 확대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입증한 첫 실증 결과 중 하나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만 쥐어짤 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이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은경 "'의료갈등 정상화' 가장 시급… 전공의 수련협의체 신속히 할 것"
산업 바이오 2025.07.18 16:29:01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법 시행을 위해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을 언급하며 “전공의와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 등 주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복귀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지침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은 지켰어야 한다”면서도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보윤 국민의힘의원은 강 후보자가 2023년 한 병원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면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한 병원에서 2023년 7월 72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동에 출입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검사결과 없이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후보자는 “어떤 병원의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침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의료 피로도가 높은 환자의 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건보 적용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 정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요양병원의 접근성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요양병원의 의료 역량부터 높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약값 재평가를 통한 약가관리 합리화 공약에 대해서는 “제네릭(복제약)에서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 후보자는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 후 공적 공급을 포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문제의식은 있다”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5:36:29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14일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장관으로써 업무를 시작한다.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매우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윤호중 "AI 민주정부 실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5:21:16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수사기관 간의 권한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는 접어놓으셔도 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와 같은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며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민주정부’ 구현 방안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이슈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5선 의원 출신인 윤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해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
12·3 계엄 '불법 명령' 불복한 장병들 포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8 15:15:17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의 조사 기간은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 포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포상이 “상관의 명령을 군인들이 판단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징계는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군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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