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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30 06:5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우려가 커진 것을 두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빠 찬스' 추궁하자…최휘영 "딸, 정해진 절차 따라 취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45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특혜를 받아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최 후보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재산 신고를) 왜 다운시켰다는 말씀을 듣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인 땅은 집에 붙어 있는 맹지를 소유자들이 먼저 팔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K팝·K드라마·게임·웹툰·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김윤덕 "재건축 간소화·용적률 조정… 공급 대책 곧 발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6:37:2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공급 물량은 착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입주 물량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시장에 맡겨 민간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균형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점 조사를 지시한 지역주택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해주시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LH 개혁은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항명 무죄’ 해병대 수사단장, 장성(★) 진급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9 14:05:00“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해 장성급이 보직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재입법예고하면서 군 안팎으로 나오는 얘기다. 이날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12·3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 주목된다. 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확대했다.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대령급 이하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진행한 환담에서 “계엄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와 함께 열흘 전에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도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포함해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진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을 포상하기 위해 지난주 중반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진급에도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미룬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중령 이하에서 대령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대령급 현장 지휘관도 많기 때문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인사는 중령 진급 발표가 애초 8월 8일에서 8월 28일로, 대령 진급 발표가 9월 19일에서 9월 26일로 연기됐다. 대령에서 준장 진급은 후반기 장성 인사와 맞물려 10월을 넘어 11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 단계 줄이고 용적률 조정 통해 활성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2:03:4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 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제대로 시행(징수)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의 집값 불안에 대해 “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인허가 등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선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등 지반 침하 문제와 관련해선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5극 3특’과 관련해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3기 신도시 지연 해소해 속도 높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9 10:36:3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주거 안전망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지역균형발전 ‘5극3특’에 대한 육성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하겠다”며 “K-패스를 고도화해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
조현 외교장관, 中印日美 잇딴 통화·회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8 16:34:03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한 데 이어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도 첫 통화를 갖고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조 장관은 29일 방일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야 외무상과의 회담 일정은 양국 간에 비교적 일찍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다. 전화통화는 늦어졌지만 직접 대면을 통해 관세 협상, 한미 동맹, APEC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다는 목표다. 이는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외교전을 펼친다는 기조로 읽힌다. 조태열 전 장관, 박진 전 장관 등 전임자들은 대체로 취임 이튿날 미국 국무장관과 가장 먼저 통화했다. 반면 조 장관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24일 이와야 외무상과 가장 먼저 통화했고, 중국이 두 번째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장관 취임 후)미국부터 가야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다. -
李대통령, 통일·국방·해수·중기장관·국세청장 임명장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11:37:51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등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축하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는 "축하드립니다"라며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드나…김윤덕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 검토"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8 10:21: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 효과적"… 김윤덕의 모범사례는 '오류동 행복주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8 07:4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신도시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의 대표 사례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규모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유휴부지는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2013년 지구 지정된 뒤 2014년 착공해 2018년 890가구가 입주했다. 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5년가량 소요돼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기간(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보다 3년 이상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토위 위원 시절 진선미 당시 위원장 등과 함께 오류동 행복주택서 주거복지 간담회에 참석해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선 양적인 확대보다는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공급은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안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LH 사업구조나 방식에 대해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며 “LH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하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사업구조를 새롭게 접근해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취득비율이 높지 않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건설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 여전한 가운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본인도 쓰지 않겠다”며 “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비리 종합세트" 野, 李내각 청문회 막판까지 맹공…與 '철통 방어'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06:30:00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로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며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방어전에 돌입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나란히 29일 열린다. 두 후보자 중 야당이 핵심 낙마 타겟으로 정한 이는 최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세트’라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에 대해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보호 정책을 논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를 지내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 건(총 2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NHN 및 자회사 임원들이 약식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다. 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25일까지 문체부에 요청한 155건의 자료 중 38건(24.5%)만 제출됐고 그마저도 신상에 대한 답변은 ‘자녀 미혼’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가 이재명 정부 내각 콘셉트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최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 장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도 심각하다”며 “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다수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보유하고 있던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전용면적 112.90㎡) 분양권을 2008년 전매했다. 분양권 전매가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분양권 전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녀의 아파트 전셋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예민한 부동산 규제에서조차 이중잣대를 가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27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전세 대출을 막아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로 딸의 전세금을 지원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잇따른 의혹 제기 속에서도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미 일부 인사가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생채기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 동력 손실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부가 엉망이니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이해는 한다”면서도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 검토"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7 18:25:4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GTX 지자체 부담 완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7 13:40:5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GTX 확장과 관련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TX 확장이 지방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GTX 확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추진 방안 중 하나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 거점도시권을 뜻하고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지역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정부의 발주 조건과 다른 10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 일정이 대폭 변경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이라며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종빈의 정치웨이브] 이재명 정부와 민주주의 회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5 17:57:24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높다. 60%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대통령의 현장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는 취임 18일 만에 여야 대표 회동으로 드러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면서 표출됐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조건 민생경제 회복에 둬야 한다.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상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좋은 출발점이다. 그러나 구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과 경제 불평등 개선은 민주주의 복원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과 새뮤얼 헌팅턴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계엄과 탄핵으로 심각해진 사회 갈등과 무너진 민주주의 제도를 회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과 회복력을 다룬 세계적인 도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와 ‘민주주의 퇴보(On Democratic Backsliding)’는 한목소리로 독점된 권력에 의한 입법부·사법부의 무력화와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잠식을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먼저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대통령과 행정부·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권력 독점과 협치 거부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다. 인사를 둘러싼 최근의 잡음과 논란이 자칫 대통령의 국정 독주와 오만이 아니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협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다. 현행 87년 정치체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낳았고 독점적 권력의 유혹에 빠진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다. 국정의 안정과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다양한 합의형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승자만이 남는 다수제 정치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 제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인사청문회 강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견제 수위를 높이고 탄핵소추권·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의 복원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핵심 요소다. 기대와 희망만이 반영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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