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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실적' 카카오, 더 오릅니다"…초고수 순매수 1위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11:22:12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1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034020), LG이노텍(011070), 한전기술(0526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간 투자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다. 한전기술은 3.76% 오르며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035720)의 주가는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4.67% 오른채 거래되고 있다. 이날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최고지도자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계 휴가 복귀 후 첫 외교 일정으로 양 정상은 원전·고속철도·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공급망·인재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원전업계는 조만간 있을 국정운영 계획 공개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기류로 보아 국정위 발표를 계기로 신규 원전 도입이 속도를 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탄소 중립 달성과 전력 수요 대응,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재조명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SMR은 주기기부터 후방 기자재까지 제한적인 공급업체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어 장기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위에는 LG이노텍이 이름을 올렸다. LG이노텍이 미국 라이다(LiDAR) 전문 기업 '아에바(Aeva)'의 지분 6%를 인수해 자율주행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아에바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라이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라이다는 빛을 이용해 물체의 위치와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한다. LG이노텍이 투자한 아에바는 기존 3D 라이다 기술을 뛰어넘는 4D 라이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다”며 “전방 수요 불확실성과 점유율 리스크만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올 하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테마주 관련 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원전주 호재 또 터졌다"…두산에너빌리티 등 강세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8.11 09:53:06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강조한 것에 더해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00원(4.07%) 오른 6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0.73포인트(0.0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 상승를을 한참 웃돌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원전 관련주로 묶인 한전기술(052690)(1.88%), 태웅(044490)(6.45%), 비에이치아이(083650)(2.11%)도 강세다. 이날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과 원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최고지도자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계 휴가 복귀 후 첫 외교 일정으로 양 정상은 원전·고속철도·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공급망·인재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리를 계기로 원전, 고속철,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인재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연계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 청년 교류 등 사회 전반 협력 확대 방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원전업계는 조만간 있을 국정운영 계획 공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기류로 보아 국정위 발표를 계기로 신규 원전 도입이 속도를 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탄소 중립 달성과 전력 수요 대응,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재조명되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SMR은 주기기부터 후방 기자재까지 제한적인 공급업체 중심으로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어 장기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제19대 부산의료원장에 이세용 前 진료과장
사회 전국 2025.08.11 09:25:06부산시는 11일 제19대 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의료원) 원장에 이세용(사진) 전 산부인과 진료과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11일부터 3년간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의전실에서 열렸다. 이 원장은 21년간 부산의료원에서 근무하며 환자 진료와 함께 진료처장으로 병원 경영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후 민간 의료기관에서 경력을 쌓아 공공·민간 의료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시는 이 원장의 풍부한 의료계 경험과 공공의료 철학이 의료원의 경영난과 의료진 수급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 병원 경영 비전 등에 대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원장은 “부산의료원은 중증·응급·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급성기 중심 병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료 수준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시민이 가장 신뢰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李정부 공급대책 지연에…시험대 올라선 정책 실행력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0 10:07:37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5주 연속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의 성패는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2%)보다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가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르면 8월 말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다음 주 13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 을지연습 기간(18∼21일)과 이달 중 열릴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급대책은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대책 효과와 함께 올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향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청사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와 재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력을 갖춘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특히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매끄럽게 정리해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고려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며 "과거 정부처럼 발표만 해놓고 시행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9년 개항 어쩌나…포스코 사태에 꼬이는 가덕도신공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8 09:53: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면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된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퇴출이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건립은 다시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를 대체할 대형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아 정부의 해법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현장을 찾아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립 등은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에 대한 재입찰 공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재입찰에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대우건설은 공사기한 연장 등 일부 조건만 변경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대우건설과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공공입찰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다. 송치영 신임 포스코이앤씨 대표 역시 전날 “인프라 사업부문의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배제되면서 대우건설 또한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총사업비가 1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른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현대건설 주도의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지분이 각각 18%, 13.5%였다”며 “현대건설 지분만큼 대우건설이 가져가더라도 포스코이앤씨의 지분을 대체할 대형 건설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부산시의 고심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조기개항 목표는 유지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과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 뒤 제재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징계 처분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14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등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
[여담] 5대 문화강국과 문화재정 2%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7 18:05:43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산 배분 문제에 맞닥뜨리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 이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화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3월 공개된 중장기 문화 비전 ‘문화한국 2035’에는 현실적 한계라는 항목에 “국가 재정 악화로 문화 재정 투자 여력 감소”라는 언급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예산철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을 짜는 데 여념이 없다. 일반적으로 문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정부 내 포괄적인 문화, 체육, 관광, 국가유산(문화재) 예산을 일컫는다. 문화계의 숙원은 ‘문화 재정 2%’다. K팝이나 영화 등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화 관련 예산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 비중은 2000년에서야 1%를 넘어섰다. 이후 계속 증가해 2016년 1.7%까지 올랐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다. 하지만 그때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올해는 1.3%에 그쳤다. 올해 총액으로는 약 8조 7000억 원이다. 금액 자체는 매년 늘었지만 국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 문화 재정 증가 폭이 작아 결국은 비중도 축소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 문화 재정 가운데 가장 큰 몫인 문체부 예산은 지난해 6조 9545억 원에서 올해 7조 672억 원으로 1.6% 늘었지만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1.06%에서 1.05%로 오히려 축소됐다. 내년에는 반전을 기대해도 될까. 일단은 희망적이다.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이나 여당 모두 예산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의 대폭 확대”를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6월 30일 문화계 간담회에서 직접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중략)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선도 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 강국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2023년 3월 국회에서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도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라는 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이번 최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은 “문화 재정 2%는 반드시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최 후보자는 “예”라고 확인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 융성이 국정 목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지만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지금의 K팝 등 K컬처 성장의 기틀이 된 것은 사실이다. ‘문화 재정 2%’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인프라 확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문화에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 정말 ‘5대 문화 강국 실현’ 기대를 만족시켰으면 한다. -
6·27 규제 효력 꺾였나… '강남·마·용·성' 일제히 상승 폭 커졌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7:41:206·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세가 둔화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6주 만에 반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단기 급등세가 멈췄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규제가 효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공급 가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공급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 주(4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4%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것은 6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0.01%를 유지했다. 수도권(0.04%→0.05%)은 상승 폭이 커졌지만, 지방(-0.02%→-0.03%)은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와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진다. 강남구의 상승 폭은 0.11%에서 0.15%로 커졌다. 성동구는 0.22%에서 0.33%로 0.11%포인트 올랐고, 용산구(0.17%→0.22%), 마포구(0.11%→0.14%)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동구 역시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 폭이 2배 뛰었다. 광진구(0.17%→0.24%), 양천구(0.17%→0.18%) 등의 매수세도 강해졌다. 반면, 서초구(0.21%→0.16%)와 송파구(0.41%→0.38%)의 상승 폭은 줄었다. 경기도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값 상승 폭은 지난달 초 0.09%에서 0.01%까지 둔화했는데 이번 주 0.02%로 재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0.25%→0.47%)와 안양시 동안구(0.19%→0.26%), 과천시(0.29%→0.34%)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한풀 꺾이는 기세가 역력했다. 주택 매매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면서 거래가 급감했고 시장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서울 전체 시장의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규제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속속 체결되는 모습이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 기대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는 지난달 11일 41억 77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여의도 대표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 전용 면적 79㎡의 경우 지난달 30일 28억 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 146㎡ 역시 지난달 12일 51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매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매물은 나오지 않는 현상도 나타났다. 압구정 2구역에 이어 4구역, 5구역 정비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시장에 대폭 반영된 영향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해지면서 선호 지역에서 매물을 찾기 힘들다”이라며 “매물이 안 나오니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호가가 시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상승→규제 강화→효력 약화→집값 반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시장 불안, 공급 부족으로 주택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구매력만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포스코이앤씨 퇴출’ 경고에… 가덕도신공항도 삐걱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7 17:12:21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방문하면서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이 빠른 시일 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부산시 등은 당초 계획된 2029년 조기개항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포스코이앤씨의 공공입찰 퇴출이 유력해지면서 신공항 건립은 다시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를 대체할 대형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아 정부의 해법 마련에 고심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현장을 찾아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하게 재추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가덕도신공항 건립 등은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에 대한 재입찰 공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재입찰에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대우건설은 공사기한 연장 등 일부 조건만 변경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대우건설과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공공입찰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다. 송치영 신임 포스코이앤씨 대표 역시 전날 “인프라 사업부문의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배제되면서 대우건설 또한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고 평가한다. 총사업비가 1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다른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현대건설 주도의 컨소시엄에서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지분이 각각 18%, 13.5%였다”며 “현대건설 지분만큼 대우건설이 가져가더라도 포스코이앤씨의 지분을 대체할 대형 건설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부산시의 고심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조기개항 목표는 유지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등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행과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본 뒤 제재 근거로 활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징계 처분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14일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 등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
늦어지는 교육·여가부 장관 인선…李대통령, 성별·지역 안배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25.08.07 07:00:00하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인선이 멈춰 있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군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후보자들이 낙마한 자리인 만큼 인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지만, 장관 공백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경력과 출신 지역, 성별, 도덕성까지 두루 살피며 꼼꼼하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뒷받침할 교육 철학을 갖고 있으며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대상이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 중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이 많다. 5선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백승아 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 박경미 전 민주당 의원도 언급되는 후보 중 하나다. 교육계 인사 중에선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차관은 특히 충청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안배’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권의 1기 내각에서 충청권 출신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하다.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언급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임명된 장관들 중 충청권 출신이 거의 없긴 하지만 국무총리실 주요 인사가 모두 충청권에서 발탁되면서 지역 안배에 대한 부담이 줄었을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기성 정치인과 관료 중 누가 더 나을 지 평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갑질 논란 및 거짓 해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한 만큼 이 대통령으로선 후속 인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이 예정된 여가부의 혁신을 이끌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대부분 여당 정치인이다.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은숙 전 최고위원과 정춘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대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남성 정치인 중 유일하게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역대 여가부 장관들은 현역 국회의원부터 여성학계 교수까지 출신 배경이 다양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3명의 여가부 장관 모두 정치인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선 진선미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수 출신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김현숙 전 장관도 교수 출신이다. 이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보다 리더십과 도덕성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여성 장관 비율이 낮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전 후보자와 강 전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현재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은 3명에 불과하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해야 당초 목표한 ‘여성 장관 비율 30%’를 간신히 맞출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 장관을 남성에게 맡기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짙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통령실 업무가 몰려 있었던 데다 앞으로도 한미정상회담과 국민임명식 등 주요 현안이 예정돼 있어 인선이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임명되려면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사설] 유럽 에너지 시프트…탈원전 반면교사 삼아 원전 경쟁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7 00:02:00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해 탈(脫)원전 바람이 불었던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원자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기료가 폭등하고 산업·안보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막히며 직격탄을 맞았다. 자연스레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대처, 탄소 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추진하는 원전 강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체코·슬로바키아·네덜란드·스웨덴·루마니아 등이 대형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올해 총선에서 승리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폐(閉)원전의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고 덴마크·벨기에도 원전 부활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유럽에서 건설 중이거나 추진 중인 원전은 총 36기에 달한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5월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네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까지 몰렸던 원전 생태계가 지난 3년간 일부 회복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김성환 환경부 장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언급을 했으나 원전 부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원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유럽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글로벌 에너지 시프트 현상을 직시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서둘러야 할 때다. 민관정이 원팀으로 협력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한미 원전 협력도 강화해 유럽·중동·동남아 등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
스님이 尹과 연 맺어줘…대통령 위 'V0' 별칭도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17:42:5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2017년 7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 동석했다. 특히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차츰 커지면서 김 여사의 이름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72년생인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한 계기에 대해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발탁됐다. 또 ‘스타 검사’로 떠오르며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됐다. 김 여사가 마크 로스코, 르코르뷔지에 등 현대 미술 거장 작품전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유망 전시 기획자로 주목받은 것도 이 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평가됐던 터라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데 남편 이름값을 등에 업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됐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됐다. 정·관가에서는 암묵적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 0(브이 제로, VIP O)’라는 말마저 돌았다. 각종 의혹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특혜 여론까지 거세졌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물러날 때까지 2년 11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구설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왔고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
韓 기업도 전기료에 신음…포스코는 원전 전력 조달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05 17:33:47에너지 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는 독일만의 고민이 아니다. 국내 기업들 역시 미국·중국·일본 기업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전기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체적인 원자력발전 운영·전력 거래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5월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개별 업체들이 지난해보다 전기를 덜 썼다는 의미로 한전의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 판매량이 줄어든 배경에는 경기 부진뿐만 아니라 원가 부담이 급증한 요인도 있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말 주택·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9.7% 올렸는데 이 같은 인상이 제조 업체를 비롯한 산업계에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대규모 공장 및 산업 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을) 고압B·C 전기요금은 2022년 ㎾h당 105.5원에서 현재 185.5원으로 약 3년 만에 7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정·사무실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31.4% 올랐다는 점과 비교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일반용의 2배를 뛰어넘는다. 산업용(을) 고압B·C뿐 아니라 산업용(을) 고압A,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도 2022년 대비 각각 64.9%, 46.4%씩 상승했다. 이에 일부 산업계는 원전을 통해 생산된 값싼 전기를 민간기업이 직접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과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는 이달 1일 경북도 및 경주시와 손잡고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는 SMR 1호기를 경주에 유치한 뒤 포스코홀딩스의 투자를 일부 받아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포스코홀딩스는 향후 SMR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식이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소 중립 달성 수단인 수소환원제철을 가동하려면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공급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다”며 “결국 원전밖에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처럼 직접 원전을 운영하거나 원전 운영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공장·데이터센터 등에 값싼 무탄소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는 6월 초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 콘스텔레이션에너지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운영하는 원전의 전력을 2027년 6월부터 20년 동안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콘스텔레이션은 지난해 9월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재개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도 20년간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마존은 2039년까지 500만 ㎾(킬로와트)의 SMR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구글도 50만 ㎾짜리 SMR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원전을 통한 전력 조달을 지원하는 모습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난달 말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해체 결정이 났던 원전을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팰리세이즈 원전 운영사인 홀텍은 연말까지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원전 기반 PPA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안다”며 “다만 가동 중이거나 현재 계획된 원전이 생산하는 전력을 PPA를 통해 특정 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나 전기요금 인상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1:33:19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K컬처’의 정체는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5 01:43:13#.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하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웹툰, K게임, K푸드, K뷰티 등 세계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5월 28일 공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의 일부) #.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입니다.” (7월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 “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으로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여온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7월 29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으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산업입니다 (7월 31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사에서) #. “박물관은 K컬처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박물관 자산 등 우리 전통유산이 K컬처 시장 300조 원 달성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8월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 “콘텐츠 산업의 큰 도약을 통해서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 발굴에 힘쓰겠습니다.”(8월 4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는 문화강국의 현상이자 목표다. 수치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에 박제된 이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뭐냐는 것이다. 문화든 아니든 기준이 분명해야 산업 육성이 가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위에 언급된 여러 사례에서 보듯 최근 정부가 300조 원 시대의 대전제처럼 일컫는 ‘K컬처’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한 것에 숫자를 새겨놓으니 더 막연하다. 일단 비교되는 것이 콘텐츠(문화콘텐츠)다. 물론 콘텐츠산업은 범위와 규모가 분명하다. 문체부의 ‘2023년 콘텐츠산업 조사’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산업에는 공식적으로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장르가 포함된다. 때문에 산업통계가 가능한 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콘텐츠 총매출은 154조 원이다. 만약 K콘텐츠가 곧 K컬처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5년내 두 배로 이런 콘텐츠산업을 키워야 한다. 대략 매년 20% 내외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그동안 언급된 표현을 보면 K콘텐츠와 K컬처는 다른 듯하다. 앞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K컬처의 종류로 콘텐츠(K팝, 드라마, 웹툰, 게임)에 더해 K푸드, K뷰티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푸드와 뷰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K컬처 범주는 들쑥날쑥하게 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식산업 사업체 매출액은 153조 원이었다. 이런 ‘한식산업 사업체 매출액’을 K컬처에 포함할 경우 이미 300조 원 시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뷰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더해 최 장관은 지난 3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통유산이 K컬처 시장 300조 원 달성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문체부는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이 나온 지도 두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 ‘K컬처’에 대한 정의는 오리무중이다. 누구나 아는 K컬처가 아니라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기준으로서의 K컬처 말이다. 11개 장르의 콘텐츠만을 이야기하는 지, 콘텐츠에 푸드와 뷰티를 일부 더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더할지, 정부의 답변은 아직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최휘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최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언급이 10번 이상이나 나왔지만 아무도 K컬처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았다. 최 후보자는 당황했는지 “3000조”라는 말실수가 나오기도 했다. 취임 이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인 듯하다. 최휘영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취임식 직후 문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쏠리는 300조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목표가 ‘300조’로 상징 되는 상황에서다. “300조 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중략)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은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질 하면 어떡해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李대통령 지지율 63.3%…3주 만에 회복세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08:17:0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3%를 기록하며 3주 만에 다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51.1%,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 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31.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여파로 7월 3주차부터 2주 연속 하락했다. 7월 4주차에는 61.5%로 소폭 하락했다가 5주차에 다시 63.3%로 반등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27.2%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21.8%포인트에서 27.3%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밖에도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은 2.6%, 진보당 1.4%, 기타 정당은 3.0%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8.5%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5.3%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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