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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 미룰 듯… 김윤덕 "신중해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03 11:09:39구글이 요청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달 초 관련 기관 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안보 등과 연계된 만큼 정상 회담에서 여러 의제를 두고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 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로, 현재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보다 훨씬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당시에도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정부는 구글에 국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구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이번에도 정부의 이 같은 선제 조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 들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등에 대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비관세 장벽 제거에 대한 압박이 막대하게 커진 만큼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이에 안보와 관련 포괄적 논제를 협의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말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이달 말 예상되는 첫 만남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대북 문제 등 안보와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은 협의체에서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온라인 野 당권 레이스…金 우세 속 安·張·朱 맹추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3 07: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다. 반탄(탄핵 반대) 주자로 김문수·장동혁 의원이, 찬탄(탄핵 찬성)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중간 지대가 비었다”며 주진우 의원까지 당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7월 한 달간 당권 주자 5인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달 30~31일을 기점으로 나머지 주자와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조짐도 보인다. 각각 반탄과 찬탄을 대표하는 김 전 장관과 안 의원은 안정적인 선두권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추격에 나선 장 의원과 조 의원은 선명성을 강조하며 각자 강성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내부 갈등이 아닌 대여 투쟁 및 공격력을 앞세우며 오랜 계파 갈등에 지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7월 한 달 동안 총 언급량은 김 전 장관 3만2797건, 안 의원 2만229건으로 김 전 장관이 1만여 건 이상 더 높았다. 김 전 장관은 6·3 대선 이후 짧은 정치적 잠행기만 갖고 곧장 대외 활동을 재개했는데 정치권에선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이 시기를 전후로 언급량이 폭등했다. 안 의원은 한 달 동안 총 3차례 집중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일 언급량 폭등은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데 따른 반응이었다.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지만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출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사퇴했다. 이때에도 언급량이 치솟았다. 29~30일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루 동안 김 전 장관을 추월하기까지 했다. 안 의원이 내란 특검에 대립각을 세우자 김 전 장관도 목소리를 키우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저는 내란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검의 내란몰이에 대해 원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각각 재선과 초선인 장동혁 의원과 주진우 의원의 언급량도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주도한 주 의원은 7월 초 언급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주 의원은 23일 당 대표 선거에 전격 출사표를 던져 다시 한 번 언급량이 폭등했다. 주 의원은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31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7월 초 일일 언급량이 200건을 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다수 였으나 16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를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어 21일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23일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친한(친한동훈)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당권 주자 중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언급량이 많지 않지만 전당대회가 본격화할수록 우상향하는 추세다. 찬탄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10일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적 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최소 2선으로 후퇴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권 레이스 역전을 위해 찬탄파로서의 선명성을 거듭 강조하는 중이다. 7월 중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3일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혁신파 주자 간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혁신 후보 단일화로 승리해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는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며 “혁신의 깃발 아래 후보 단일화를 절규하는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가족 간 50만원 이체도 증여세?…'국세청, 개인 계좌 감시한다' 소문, 진실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01 19:32:27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원 이상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31일 유튜브나 SNS에서 '증여세'를 검색하면 이러한 주장을 담은 수많은 쇼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지어 가족 간 50만원 이상을 주고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근거 없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며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에는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의 최근 발언이 잘못 이해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 청장은 이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 행정 전반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임 청장의 언급은 기존의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해 온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행정 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방대한 납세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탈세 위험이 높은 기업을 예측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50만원 수준의 개인 소액 거래 내역까지 전부 확대하여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개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동일인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거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시도하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수도군단장, 왜 해병대 군복 입어!…“해병대 독립은 작전통제권 이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1 10:04:00육군 수도군단장(중장)에게 육군에서 지급하는 전투복 말고 또 하나의 군복이 있다. 해병대 군복이다. 수도군단장은 예하 부대 순시 때는 보통 육군 전투복을 입고 간다. 하지만 해병대 2사단을 방문 할 때는 부임하면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빨간 명찰을 단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에 나선다. 이에 호응해 해병대 장병들도 통상 ‘우리 군단장님’이라 불러준다. 왜 육군 중장에게 해병대 군복을 지급하고, 수도군단장은 왜 해병대 군복을 입고 순시를 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통제를 받는 수도군단장이 해병대사령관(중장)과는 별개로 ‘경계작전통제권’에 한정해 해병대 2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병대 1사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시에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의 경계작전통제권를 받는다. 이 같은 지휘권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부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병대 사단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종종 일어난다. 당장 지난 2023년 경북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조끼 조차 없이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강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돼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특검은 아직까지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또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 월북’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당시 합참은 지휘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대 2사단장은 보직해임 조치했다. 논란의 핵심은 강화도 해안·강변 경계 작전은 해병대 2사단 관할이지만, 평시에 해병대 2사단은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도록 하면서 정작 큰 사건이 터졌는데 수도군장은 문책에서 빠지면서 육군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지휘권 일원화가 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해병대의 원활한 작전 임무수행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 다행히 이런 문제 인식을 신임 국방부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와 관련 해병대 무기체계 확충을 비롯한 체계·구조 개혁과 함께 “포항 해병대 1사단의 평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속해 있는데 이것을 해병대에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에에서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해병대 1·2사단과 6여단, 9여단, 서북도서사령부 등이 편제돼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은 여단급 부대와 서북도서사령부의 지휘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가장 큰 규모인 1·2사단은 각각 육군의 2군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휘권을 해병대에 넘겨 해병대사령관이 군정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방안으로, 이를 통해 △통합 지휘체계로 지휘 일원화 및 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독자적 작전 결정권으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가능 △해안 및 도서지역 방어 능력 특화로 국가안보 강화 등을 추진해 해병대가 준 4군체계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까닭에 군 안팎에서 해병대의 독자적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이제라도 해병대 1·2사단의 경계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해병대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면52년 만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1·2사단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전투력과 관련한 모든 물자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도군단장과 2작전사령관은 장병들에게 군복 하나 조차지원하지 못하면서 작전통제권을 내세워 지휘하고 책임질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려는 지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휘영 문체장관 취임…“K컬처 300조, 외국인 3000만 시대 열겠다”<전문>
문화·스포츠 문화 2025.08.01 00:51:24“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분야 공약으로, 최 장관은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은 앞서 문체부가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힌 목표다. 지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은 154조원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푸드와 뷰티 등을 더해 통계상 K컬처라고 부르고 있다. 또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1637만명이었다. 즉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두 주제에서 대략 지금의 두 배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숫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식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순 숫자로 ‘300조원’이나 ‘3000만명’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과 이후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못자리’ 관련 전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최휘영입니다. (박수) 오늘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없이 시공간이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입니다. 모든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도 2023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웹툰 산업은 IP를 바탕으로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에 우리 문화에 담긴 가치, 철학,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글, 한국어, 문화유산, 전통자산 등이 또다른 창조의 바탕이 되도록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고,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기초와 바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 기반을 만들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보호와 유관 산업의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4.5일제, 인공지능·로봇 활용 등으로 늘어날 여가시간이 삶의 활력과 정신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로 인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외교 확대, 스포츠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 미래 체육의 전략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쇼핑, 숙박 등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 같이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봅시다. 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직원 간담회 가운데 ‘못자리’ 관련 전문> 덧붙여서 예전에 우연치 않게 들국화 밴드와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학전 김민기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이랑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 기억하는 말 중에 ‘뒷것’이 있죠. 또 ‘못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학전(學田)이라는 것이 밭에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잘 자라도 상관없는 거죠. 우선 키우는 것이 목표죠. (김민기 대표는) ‘못자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예술을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만 하려는 젊은, 시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무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출발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못자리’죠. 모를 내기 위해서는 못자리에서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논에 심잖아요. 이 과정이 빈약한 것은, 빈약하면 문화적으로도 저변이 빈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인이니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인상을 가지시나봐요, 수익을 남겨야 하고. 그리고 300조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서 CEO의 일은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당장 이윤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박살이 나면 끝이죠. 결국 기업의 핵심은 지속적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CEO가 하는 일이죠.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이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하면 어떻해요. 300조까지 하자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면서 삼천리를 숫자로 보지 않죠. ‘K컬처 300조’는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결국 400조, 500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성장하는 청년 예술인, 지망생이죠. 그들을 키우지 않으면 300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300조까지 가서 이제 됐으니, 괜찮네 하면 안되죠. 400조, 500조,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지금 예술·문화·체육 등 무언가 도움이 있어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층들을 위해 뭘 더해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 -
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01 00:00:00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1∼6차, 초6∼고2)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경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 시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궐련이 2.12%에서 5.50%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1.19%에서 3.57%로, 궐련형 전자담배가 0.65%에서 1.67%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경우 궐련 사용률은 1.19%에서 1.33%로 소폭 증가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0.94%에서 1.5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궐련 사용률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이를 청소년 흡연 규제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여건을 고려한 법안이 여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4개 과표구간 모두 1%p씩 세율을 낮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24%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는 22%→21%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19% △2억 원 이하는 10%→ 9%로 인하된 바 있다. 이번 안은 법인세율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각각 9%, 19%로 유지하되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3000억 원 초과 는 현 정부 방침대로 각각 22%, 25%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 의원은 이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성장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기업 규모를 고려한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 정부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현 여권의 시각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을 통해 윤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이번 법안으로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4개인 우리나라보다 과표가 많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뿐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아왔다. -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 맞아?"…청문회 '소정의 절차' 발언에 문해력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7.31 12:17:5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정의 절차’ 발언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웨이브 미디어’에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입사한 뒤 이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배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후보님이 언론 보도 이후에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긴다. 보통 취업(준비)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소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 맞게 고쳐 잡은 발언이었다. ‘소정(所定)’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사로 ‘정해진 바’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다는 표현 역시 고난 없이 간단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의미하는 게 된다. 청문회 이후 온라인상에는 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문해력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 의원이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간단하다’는 맥락으로 해당 어휘를 사용한 데 대해 비판했다. 한편 최 후보자 등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은 2016년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해 2019년 2월 영주권을 취득, 같은 해 1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는 2013년 7월까지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후 2015년 6월까지 네이버의 경영 고문으로 역임했다. -
한미 관세 협상서 '고정밀 지도 반출' 빠져
산업 IT 2025.07.31 11:51:28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구글 등의 지도 반출 신청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 18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외국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안보와 데이터 주권 우려 등으로 결정 기한을 한 차례 미뤘다. 내달 11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구글이 국내에 자체 구축 서버를 두지 않아 한국 정부에 내는 법인세가 실제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정밀 지도 데이터만 노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는 172억 원이다. 네이버(3842억 원)나 카카오(035720)(1571억 원) 대비 적은 액수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2016년의 경우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도 지난달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블러, 위장, 저해상도 처리와 관련한 정부의 요구 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춰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도 초정밀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000 대 1 축척의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며 "이런 점을 참고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 안보와 정보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어느 정도 기간을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당시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의 전환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하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 보는가”는 질의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전작권을)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주권 핵심인 군사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놨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외친바 있다. 결국 2025년 대선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환수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래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요즘 정부 안팎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단연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이다. 현 정부가 한미 간 관세·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대미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전작권 전환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이 다시 언급하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사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장기적으로 논의해온 사안이다. 새롭게 논의되고 미국과 협상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진 전쟁·전투 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2007년에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고도화 등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양국은 기존의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반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한미 정상은 역내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말자는 견해를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측의 마지막 협의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크게 세 가지다. ①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이 전시에 연합 방위체제를 이끌고 전구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가 여부가 관건이다. 여기에 전환 시점의 정세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이뤄진다. 이에 한미는 매년 연합훈련을 통해 일종의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양측 군 당국의 판단이다. 물론 한미가 ‘조기 전환’에 방점을 찍기로 다시 합의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럴 경우 조건 충족 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할 때 전작권 전환의 역사와 개념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조기 전환이 추진될 경우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부작용 내지는 사안이 있다. 2018년 10월에 한미 국방장관이 COTP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 지휘 구조 기본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이 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되지만 독자적으로 군 지휘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라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군 4성 장성인 미래 연합군 사령관이 한반도 내 한미 양국의 군을 지휘하는 1인자 자리에 앉는 구조일 뿐 미군과 계속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으로 전작권이 전환되고 미군이 완전하게 철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별도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작권 운용을 지원하는 주둔 주한미군과 관련한 천문학적 비용 지불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북한을 24시간 들여다보는 인공위성 비용, 통신 감청 비용, 기타 군사 동향 및 전략 자산 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구독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한국이 매년 방위비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방부는 ‘현재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 전환 시기를 훨씬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합참 신중한 모습이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안팎에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춘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마냥 미루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국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북 방어 전략·전술을 발전시키고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타당한 논리 때문이다. -
[시론] 정치가 사람이고 사람이 정책이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31 05:30: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큰 특징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대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현실적 국정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행정국가에서 정치국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관찰되는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 관료주의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며 정치적 대응력과 관료적 행정 역량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출범한 정부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일부 부처는 아직도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치전략가 윤여준은 역대 대통령 통치 역량 평가서라고 할 수 있는 저서 ‘대통령의 자격’에서 인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 문제가 여론 향배를 좌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모든 일이 사람을 쓰는 일에 달려 있다는 의미일 테다.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정무·고위직 후보자 인재풀을 구축하기 위해 백악관에 설치한 대통령인사실(OPP)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2004년 대통령실에 인사수석실을 설치했지만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기획관실을 뒀지만 그마저도 없어졌으며 인사 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되기도 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정무·고위직 후보자를 널리 찾는 인재 물색과 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검증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사 인프라와 시스템을 재정비했으면 한다. 아울러 도입한 지 20여 년이 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정책 검증과 윤리 검증으로 나눠 실시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할 때가 됐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아지는 대외 관세 장벽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때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공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할 새내기 공무원에게 잊지 못할 자극이 됐을 것이다.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 토론회나 워크숍도 필요하다. 또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의 주요 공직자도 직접 공무원들을 만나 그들과 소통하며 국정 운영의 에너지가 될 팀 정신을 배양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직무 몰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운영과 정책 집행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천하의 일은 사람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 -
국회,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화 장관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5:26:54여야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반영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의결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췄고,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했던 자료 제출과 일부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국토부 소관 사항에 충분한 전문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적격’ 의견으로 반영됐다.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는 최 후보자 장녀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입사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이 포함됐다.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다시 한 번 후보자한테 얘기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역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를 거쳐 놀유니버스의 공동대표에 올랐다. 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한다.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이 완료되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된다. -
방송사서 이렇게 일하면, 프리랜서 아닌 법적 근로자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2:56:53A씨는 방송사나 PD가 정한 프로그램 제작 방식대로, 사전에 정한 시간표대로 일해왔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자신의 업무는 PD가 최종 확인한다. A씨는 당초 계약에 없던 행정업무 같은 일도 도왔다. 방송사가 정한 시각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했던 방송사 소속 직원이 있고 조퇴, 휴가를 쓰려면 부서장 허락을 받았다. 업무상 실수를 하면 경위서를 썼다.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만든 일명 ‘가짜 프리랜서 감별법’을 토대로 A씨의 업무 형태를 구성했다. 프리랜서인 줄 알았던 A씨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노동권 사각에 있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찾아주기로 했다. 고용부는 30일 KBS, SBS, 채널A, JTBC, TV조선, MBN을 대상으로 인력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이들 방송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돼 이뤄지는 점검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방송사의 ‘가짜 프리랜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올 5월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MBC를 먼저 특별감독했다. 그 결과 고 오요안나씨는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기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고 오요안나씨처럼 근기법 상 근로자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근기법 상 근로자일 수 있는 프리랜서가 방송사에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사는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린다. 외주 제작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프리랜서의 근로자 지위를 찾기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1년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근로감독에서도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기법 상 근로자였다. 5월 MBC 특별감독에서도 보도·시사 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기법 상 근로자 지위를 되찾았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1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부) 장관이 된다면, 일터 기본법(일터 권리를 위한 기본법)을 적용해서 고 오요안나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다퉈보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11:04:2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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