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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관련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7.21 05:30:00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실제로 원청 기업 이하 하청 업체 등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기업까지 사업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확장될 수 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산업은 원청이 수백, 수천 개의 하도급과 협업하는데 사업자가 원청과 별도로 이들 하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산업 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도 크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명찰 떼고 마스크 쓴 불법행위자를 식별하기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불법 파업이 더욱 빈발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도 걱정스럽다.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사업장 이전이나 투자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4.5일 근로제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낮은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재계·노동계·정부 모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다. 중소기업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결국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킨다. 자율 시행이 바람직하고 기업은 프로젝트형 업무의 도입 등 일의 방식 자체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포괄임금제 금지도 문제다.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관리하기 어렵고, 이런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영업 등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다. 디지털화와 재택근무 등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근로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는 시대 변화에 역행한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커피 타임, 흡연 시간, 대기 시간 등 업무 외 활동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수 있고,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및 임금 산정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유효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가 충분히 쌓인 후에 판례가 법이라는 확신이 들 때 법규화하면 된다. 새 장관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기업들의 우려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재검토'로… "특혜 반대' 청원도 2만5000여명
산업 바이오 2025.07.21 05:30:00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 전공의, 유급 의대생이 복귀할 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국회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극도로 싸늘한 여론을 극복하는 일도 과제로 떠오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수위를 낮췄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군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도 전공의들에게 호의적이지는 못하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2만4057명이 동의했다. 다음달 1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인해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 그러나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적었다. -
“새로운 시각” 좋지만 이해관계 조율 정치력도 필요하다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1 01:07:23“(일본의 관광청 성공 사례를 나열한 후) 한국 역시 관광을 미래의 주축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면 관광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281쪽)”, “하나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인 안목의 견지, 민간이 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 민간에 맡겨서는 진공에 빠질 수 있는 주요 영역에 대한 노력과 투자 집중이다.(334쪽).” 여행플랫폼인 놀유니버스 최휘영 전 대표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정 이후 그의 향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지난해 8월 펴낸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관광은 반도체 산업 이후의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은 최 후보자를 비롯해 당시 장수청 미국 퍼듀대 호텔관광대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이수진 야놀자 대표, 배보찬 야놀자 플랫품 부문 대표(현 놀유니버스 대표) 등 9명이 공저로 출간했다. 책 내용에 대한 각 저자별 구분이 돼 있지는 않지만 공저자로 등록했다는 것은 최 후보자도 동의했다는 의미일 듯하다. 책은 대략 야놀자 그룹의 주의주장으로 볼 수 있다. 내용으로는 주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확대(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을 담고 있다. 우선 맨 앞에 언급돼 있는 내용에서 최 후보자는 ‘관광 발전의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의 사례를 주로 든 것을 가정하면 ‘관광청’의 신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로 뒤에 언급돼 있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표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국내에서 관광 전담 부처로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을 주로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에서 나눠서 맡아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외된 관광업계에서 차선책으로 ‘관광청’ 독립 주장을 해왔었다. 물론 새로운 부처 증설에 대한 부담과 함께 실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부’가 관광청 ‘청’보다 낫다는 주장 등을 이유로 도입은 안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관광업계(플랫폼) 출신이 문체부 장관이 된다는 점, 그리고 그 후보자가 관광청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앞서 책을 통해 ‘박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최 후보자가 지론을 밀고 갈 수 있을까. 최휘영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문화예술계는 떨떠름하다. 그동안 문체부 장관은 문화 혹은 예술계 출신이 거의 독차지했다는 과거사에서 그렇다. 적어도 문체부의 주력은 문화예술이라고 여겨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는 것이다. (체육계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 출신 장관은 원래 없었고 대략 제2 차관이 주로 체육 관련 출신이었기 때문에 파장은 덜하다.) 더 큰 우려는 관광업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정통 관광업계는 아닌 오히려 정보기술(IT) 전문가라는 점에서 나온다. 네이버나 야놀자 등을 거친 플랫폼 전문가가 지극히 복잡다기하기로 소문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국정홍보 등의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다.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저서에서 저자(그리고 나머지 공저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했다. 예를 들면 국내 관광업계에서 구글맵 사사용 불허로 ‘ICT(정보통신기술) 갈라파고스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공유차량 우버 및 공유숙박 불허 해소, 5만 명 이상의 공연장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맵(지도)의 국내 사용 허용은 미국이 2007년부터 해온 요구 사항이다. 구글맵을 완전허용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한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방 담당 부처에서는 구글맵 내용에 대해 일정 정도 ‘손보기’를 요구했고 구글은 이를 거부, 완전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문체부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책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장관 취임후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문체부에서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니다. 할 수 있게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다. 플랫폼 출신 장관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기존 공유숙박 제한에 대해서도 책에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의 허용은 국내 호텔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책에서도 공유숙박 논란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숙박업 규제 준수 문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5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K팝 공연장 건축은 문체부도 이미 여러 번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예산 문제로 여전히 표류 중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광’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추진이 될 듯하다. 국내에서 관광 산업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겨우 7개(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편의시설업)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된 규정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관광기구가 평균 낸 전세계 GDP 기여도 10.4%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다. 즉 관광진흥법에는 항공사·철도 등 교통, 면세점 등 유통, 제조업, 그리고 플랫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제대로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도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7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 및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플랫폼 전문가라는 자신감에 더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라는 정치력이 최휘영 후보자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대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4일에 이어 다시 최 후보자의 공식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이벤트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
[사설] 이진숙 철회, 강선우 임명 수순…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중 첫 낙마자이다. 반면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충청권·여성’ 몫으로 추천됐던 이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절반가량 수용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친명계인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해 ‘현역 의원 불패’ 논란을 남긴 부분은 국민 눈높이 측면에서 아쉽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차녀의 미국 조기 유학에 대해선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표절 의혹을 부인했으나 사교육의 문제점, 대학 입시 제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과 성난 여론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처리까지 지시했다는 폭로에 직면해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18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대통령과 야당이 새 정부의 조기 내각 구성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진보 성향 단체들까지도 사퇴를 촉구하는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
與, 이진숙 철회에 "대통령 인사권 존중…국힘, 장관 임명 협조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21:40:15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수렴된 여러 가지 사안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전달해 드렸고, 인사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한다는 게 최고위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더는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청문 절차 및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임명 절차에 협조해달라”며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통화로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사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이진숙 지명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20:39:18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전문성 결여가 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 불 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만나 의견 청취 전교조 등 與지지층 반발에 부담 與도 ‘최소한 성의 보여야’ 판단 野 “갑질 강선우 비호 안돼”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한 데 대해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특히 강 후보자의 갑질에 눈감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성호(법무부), 구윤철(기획재정부),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조현(외교부),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전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김윤덕)와 문화체육관광부(최휘영)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이진숙 지명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9:21:19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강 후보자가 아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두고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성상 전문성 결여가 큰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
李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8:31:26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낙마자가 됐다. 보좌진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킨 논문 표절 외에 교육 현안에 무지를 드러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의 문제점,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 교육계의 비판을 키우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과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보다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 같은 자격 문제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아직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보는 진행 과정은 없다”며 “적당한 경로를 통해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적 절차를 파악하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이 이번 결정에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전공의 '필수패키지' 백지화서 재검토로 선회…복귀 후 입영연기 등 쟁점될 듯
산업 바이오 2025.07.20 18:12:03사직 전공의들이 ‘백지화’를 주장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한발 물러선 3대 대정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지난해 2월 7대 요구를 발표한 후 1년 5개월 만의 수정안이다.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사항들도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협상이 단순한 복귀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양질의 교육과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대정부 3대 요구 사항으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은 ‘선(先)협상, 후(後)복귀’를 택했지만 요구 사항을 크게 줄인 데다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에서 재검토로 강도를 낮추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은 (정부와의)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무너진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료계·정치권 모두 3대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후 논의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전망이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30년 넘게 묵혀왔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듯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는 건 말도 안 되기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이미 활발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련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당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 교수들은 이 경우 현재 3~4년인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이 여기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군 복무와 직결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도 뜨거운 쟁점이다. 대전협은 입영연기 요구에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적어도 전역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특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자동으로 입영대상에 포함돼 복귀 후에도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곧바로 입대해야 한다.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필 전공의가 모두 복귀하면 내년 병역 자원이 없어질 수 있어 쉽지 않다.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 수련병원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의국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후보자도 “먼저 복귀한 이들은 우대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예상하면서도 내부 갈등을 우려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빅5’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548명으로 작년 말 대비 6개월 만에 약 2.38배가 됐다. 다만 의정갈등 발발 이전인 2023년 말의 2742명과 비교하면 80.01% 감소한 수치로 여전히 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수·간호사들도 전공의들의 행태에 실망한 경우가 많아 차후 제대로 융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복제논문'에 여론 악화…철회로 급한불 꺼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50:30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운영 초반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가에서는 그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 2명의 장관 임명을 모두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 둘 중에 하나만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비위 사실과 시중 여론 등을 두루 종합해 일단 이 후보자의 임명을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를 듣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른바 ‘무자격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송 비대위원장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 등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장관에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수준”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주요 논문에 대해 1대 1 원문 대조 방식으로 수작업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심각한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그러면서 “학문을 모독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한 자가 교육행정을 총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임명 철회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렴된 여러 사안을 바탕으로 결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철회를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모두 낙마시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전교조 등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움직임을 항상 존중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정 동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뜻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건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측근 보호형 인사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 기한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경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행정안전부 장관 등 6명이고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면 7개 부처 인사가 완료됐다.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해도 9명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으로 국회에 논의 시간을 다시 주고 강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
조은희 "전한길, 부정선거 주장은 황교안과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13:26:0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소식이 전해진 전 역사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자유와 혁신’에 입당할 것을 분명히 권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전 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전 씨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전 씨는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전한길TV 시청자 10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전 씨께서는 본인이 신념에 맞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당 재건에 집중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6:29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당과 나라를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나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을 걱정하며 애 닳는 심정으로 출마를 청해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파괴되는 악화일로의 정치상황에서 정통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가치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여전히 가득하다”며 “그동안 당과 보수진영의 위기에 나는 단 한 순간도 뒤로 물러서거나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의 맏딸로서의 책임감’이라며 “나의 처절한 분투와 노력에도 당은 내부의 서로를 겨누며 외부 위협에 맞서야 할 힘을 소진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의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나 의원은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고민하고 소통할 것”이라며 “당의 본질, 존재 의미와 기본 가치를 다시 세우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새로 그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새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울 시간”이라며 “진심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분들, 헌신해 온 분들, 그리고 진짜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분들과 함께 당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
'갑질·표절'만 각인된 청문회…온라인 민심도 '싸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06:0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조속한 내각 구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무자격 6적’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양당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 17명에 대한 민심의 시선은 어땠을까. 서울경제신문이 20일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썸트렌드’를 통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진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인사청문회’ 키워드 관련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중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2676건)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2135건)가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2308건), 교육부(1982건), 여성가족부장관(1925건), 교육부장관(1706건) 등 두 후보자와 관련한 연관어가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두 후보자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논란에,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부격적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에 나선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온갖 논란에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꼬집었다. 실제 온라인상 민심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청문회 기간 동안 관련 긍·부정 키워드 언급량을 집계해 보면, 부정적 키워드(1만6230건)가 80%에 육박하며 긍정적 키워드(4112건)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실시된 14일(3838건)과 16일(4070건)에 갑질, 표절, 낙마 등 공격적인 늬앙스의 단어로 검색이 쏠렸다. 심상찮은 민심 속에 범여권 내에서도 두 사람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 역대 보좌진협의회 회장단도 강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등을 돌렸고,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마저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두 후보에 대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의 비토 여론에도 정작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느긋한 분위기다. 청문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는 반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2주 연속 20%를 밑돌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내각이 빨리 출범할 수 있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함께 채택하길 촉구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각 구성 완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경제·외교·통상 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한 것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용 발목잡기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종합 보고를 살펴본 뒤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고려해 20일 중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 보고 및 관련 후속 논의가 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언급된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전공의,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 협의체' 요구로 물러서… 복귀 논의 속도 주목
산업 바이오 2025.07.20 05:30:00전공의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주장하는 등 완화된 대정부 요구안을 내면서 복귀를 위한 정부, 정치권, 수련병원 등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세부 협상에 들어갈 경우 순조롭지는 못할 전망이다. 원론적 ‘대정부 요구안’ 낸 대전협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가 담겨 있다. 이달 초 대전협이 실시했던 복귀 선결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하며 원론적인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택할지, 복귀를 위해 정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없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기조는 ‘선협상 후복귀’”라며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해 2월 7가지 요구사항에서 백지화를 요구했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재검토로 한발 물러선 점이다. 그것도 무조건적 재검토 요구가 아니라 이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정도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와 협상을 위해 접점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의체는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문제는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전협 설문조사에서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중 “수련 재개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2.1%였다. 정부도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기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 “수용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 일각에서 협상 카드로 관측하던 복귀 시 입영 연기 요구는 없었다.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원래 연 1회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추가 실시, 수련 기간 단축 등의 특례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전공의 가운데는 이들 특례가 없으면 당장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대전협 측은 이러한 주장이 공식적 입장과 거리가 멀다며 선을 긋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전공의들의 최종 요구사항이 확정되는 것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적지 않은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협의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리면 의료계 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고 주요 정책과제들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련 연속성 유지’를 위해 차후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병역 미필 전공의에 대한 입영 연기나 전역 후 입대 전 수련병원 복귀 보장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수련 연속성은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
대정부 요구 논의 위해 모인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재건 위해 필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5.07.19 18:43:30의정갈등 속에 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19일 모여 수련을 재개하기 위한 구체적 대정부 요구를 논의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해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의협에서도 김택우 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복귀 선결조건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를 1순위로, 입대·입영대기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2순위로 꼽았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일부 전공의들은 현재 매년 2월 시행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8월에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총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금일 의결되는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집행부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과 줌 회의,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정치권과도 접촉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신뢰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의결할 요구사항에 대해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개혁은 그 방식이 매우 일방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핵심의료를 이어 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총회에 앞서 격려사에서 “새 정부와 국회가 의료대란 사태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총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나은 전공의 수련환경 만들고자 국회·정부 관계자와 함께 관련사항을 논의해 나가고 보다 합리적인 처우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러분이 수련을 재개할 수 있게 선배 의사들과 전 직역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확정한 요구사항에 따라 수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저런 방안들을 실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결론이 나와봐야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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