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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천조국의 주적(主敵) 중국, 그리고 주한미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7 18: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막가파식 룰 세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안보 인프라를 새롭게 까는 상황이다. 일본만 해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무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 동맹인 필리핀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상호관세를 고작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동맹 프리미엄은커녕 무임승차의 대가로 혹독한 조공을 요구받는 실정이다. 동맹 페널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트럼프에게 ‘동맹을 내팽개치는 장사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적과 친구를 수시로 바꿔왔던 나라다.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주요 7개국(G7)만 놓고 봐도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심지어 일본은 원자폭탄까지 얻어맞았다. 그나마 프랑스가 예외인데,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은 중국을 완전히 뭉개기 위해 혈안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마오쩌둥을 만나 죽의 장막을 열었던 것 또한 미국(리처드 닉슨)이다. 트럼프가 동맹보다 국익·실리를 챙긴 원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특정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혐오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뜻이다. 국제정치는 비정하고 이런 속성을 계보로써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비가 연간 1000조 원이 넘는다는 ‘천조국’ 미국의 현재 주적(主敵)은 아시다시피 중국이다. 미국은 이 중국을 잡기 위해 유럽의 힘을 빼고 있기도 하다. 트럼프가 걸핏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부르짖는 것도 중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를 때린 러시아에 대한 유럽과의 엇박자도 미국의 중국 견제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소련을 잡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인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을 잡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한 게 트럼프다. 이런 배경을 알고 주한미군을 한 번 보자. 트럼프는 주적 중국을 잡기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바꾸기를 바란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한 나라는 일본, 독일, 그다음이 한국이다. 하지만 해외 최대 미군기지인 평택은 서해를 통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것을 트럼프가 활용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국내에서 진보 성격의 정권이 등장하면 으레 나오는 스테레오타입에 가까운 얘기다. 하지만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한 트럼프 체제의 미국이 이를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주한미군은 일본 재무장의 문제이자, 중국의 한반도 속국화 가능성의 문제기도 하다. 심지어 북한도 ‘미국과 일본이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중국이 두려운 북한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도 북한의 기술 고도화라는 우려보다는 중국 견제라는 잣대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잊을 만하면 북한을 건드리는 것 역시 중국 견제라는 기준을 갖고 보면 더 선명해진다. 이런 맥락을 두루 감안하면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절실하면서도 유용한 잣대다. 미국은 중국 부상을 막기 위해 한반도가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는 무기도 잘 만드는 제조 강국이라 미국이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역으로 우리에게 미국은 틈만 나면 이웃을 해코지할 가능성이 큰 중국과 일본을 제어해줄 유일한 방패막이이자 거대 시장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웃이 약해야 유리하고 주한미군은 그런 맥락에서 힘의 균형추이자 지렛대다. 트럼프는 게임을 게임답게 할 수 있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한다. 예상을 깨야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 한다. 관세 협상도 이게 알파요, 오메가일 수 있다. -
5500억弗 놓고 美日 '아전인수'…야당 "지뢰밭 될것"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7:59:25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도 세부 내용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하이라이트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을 놓고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실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대로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야당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전날 여야 당수 회담에서 설명한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위험한 느낌”이라며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도 “아무것도 확실히 약속되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이 내놓았던 긍정적인 평가를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간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표출되는 의제는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이다. 미국은 ‘5500억 달러’와 ‘90%’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도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이익을 나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90%의 수익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인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약품을 만들자’라고 하면 일본이 의약품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그 이익의 90%를 미국 납세자가 갖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협상 타결 직후 여야 당수 회의를 통해 “일본무역보험·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사업 진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출자 시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와 위험도를 근거로 1대9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이 아닌 출자에 한해, 그것도 출자 비율(공헌도)과 위험도에 근거한다는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투자 논리와 같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정상의 발언을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실행 시기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측 협상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협상을 마치고 일본 귀국길에서 “제한된 시간에 대통령과 얘기하느라 시점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까지 장관급 협상에서 벌여온 전제 위에서 타결된 만큼 8월 1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 이후에는 자민당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민간기업이 계약 베이스로 결정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민간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체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읽힌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26일 NHK에 출연해 5500억 달러 투자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출자에 따른 이익을 반씩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을 거치면서 일본 10%, 미국 90%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도 “잃은 것은 겨우 수백억 엔 아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관세 인하를 통해 10조 엔(약 9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미국) 대통령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는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고 말하며 미일 무역 협상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섭 카드를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그는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며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실제로 일본 정부가 낼 금액은 수조 엔(수십억 달러)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쌀 수입 의제를 놓고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백악관은 “일본이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증가 폭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인하나 의무적인 수입을 뜻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안에서 조달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힌다. 이 밖에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방위 장비를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과거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실현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중국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다른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58%에 그쳤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미일 무역 협정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맺었던 무역자유협정(FTA)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는 협정들은 사실상 추가 협상을 위한 로드맵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무역 전문가 윌리엄 라인시는 “(일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무역 합의를 맺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국가들도 무역 합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
고환율에 비료값도 껑충… 농가에 부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7 17:57:22고환율 국면 장기화로 비료 가격이 올라 농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 ‘환율과 원료 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추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비료의 원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비료는 요소·인산이암모늄(DAP)·염화칼륨 등 핵심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 단가도 함께 상승하고 이는 비료 가격에 반영된다. KREI에 따르면 2012~2020년까지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21년 이후 올 4월까지 평균 1289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환율이 시차를 두고 반영돼 비료 원료 가격은 한꺼번에 치솟은 뒤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요소 가격은 2020년 톤당 245달러 였지만 2022년에는 925달러로 3.7배 뛰었고 DAP는 같은 기간 톤당 388달러에서 954달러로 2.5배 올랐다. 문제는 한번 오른 비료 가격이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비료 제조 업체들은 외환 관리 능력도 취약하다. KREI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제조사 대부분이 순외환손실을 기록했다. 정부는 요소·DAP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무기질 비료 원료 구입 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상효 KREI 연구위원은 “비료 가격 안정기금 또는 가격연동형 보조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환위험 공동 대응기금이나 전략 원료 비축 제도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주미대사에 임성남·조병제·주중대사는 이광재 거론…李대통령, 4강 대사 인선 속도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6:50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의 주재 대사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대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미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전 원장 역시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와 외교부 북미국장 등을 역임한 ‘미국통’으로 꼽힌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과 가까이서 호흡을 맞춰 온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중 대사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전 지사는 2011년부터 중국 칭화대에서 방문 교수로 머무르면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한 바 있고 2021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냈다. 주일 대사의 경우 한일미래포럼 대표인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변수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즈니스 '기본' 흔드는 노조법…한국GM 철수에 기름 부을수도
산업 기업 2025.07.27 17:53:02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노조법이 미국의 관세 폭탄(25%)에 내몰린 한국GM의 철수설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2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심사할 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건(제2조 제5호)’이 변경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도 경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법률안이 민주당 의도대로 바뀌면 쟁의의 개념이 ‘근로조건’ 자체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와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 요구에서 나아가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현재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진의 판단까지 쟁의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한국에 투자했는데 노조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마다 파업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외투기업들의 모든 사업을 계약서에 기반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은 연장 근로시간을 국가가 규제하는 한국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정할 정도로 계약서 기반의 노사 관계를 지향한다. 이 때문에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조와 불화로 송사에 휘말리며 최고경영자(CEO)가 출국 금지까지 됐던 한국GM으로서는 최악의 경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량의 약 90%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은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국내 사업 철수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한국GM은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1차 협력사 251곳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이 한국GM 철수에 완전한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 439개사(응답 100개사)를 상대로 ‘국내 노동시장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계 기업 10곳 중 8곳(81%)은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한국의 노사 관계와 노동 규제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투기업들은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 파업(35.0%) △사업장 점거 등 파업 행태(26.0%)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18.0%)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협상 카드라더니…"조선·반도체·철강 1년 내내 쟁의할 판"
산업 기업 2025.07.27 17:50:41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약 108만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가 있다. 민주노총이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이름 붙인 노조법 개정안은 2012년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 당시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 간부가 15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내몰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등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법안이다. 소송에 직면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 보낸 데서 나아가 아예 법으로 손해배상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조법 개정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최우선 법안 처리를 촉구하자 민주당은 새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숙의할 틈도 없이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경제계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속전속결 법안 처리 방침에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1년 내내 산업 현장이 분쟁으로 점철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볍게 보고 있어서다. 재계는 노동계 요구대로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범위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면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이 수직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조법이 현행대로 개정되면 부품을 납품하거나 소속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원청이 협력사의 단체교섭 요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 제81조 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등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이 직면할 단체교섭 요구는 적게 잡아도 수백 건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1차 협력사만 1806곳, 현대차·기아는 국내 374곳(해외 1120곳), 현대제철은 597곳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도 부품 협력사만 각각 2503곳, 1663곳에 달한다. 특히 조선은 도급 등을 통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간접고용으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오션(68.1%)과 삼성중공업(63.4%)의 간접고용 비율은 60%를 넘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조선 7개사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협력사는 약 700곳, 블록 납품 등을 위해 사업장 밖에 위치한 협력사는 1000여 곳에 이른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협력사가 단수 노조라고 가정해도 많게는 1000곳 이상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 기업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업들은 매년 자사 노조와의 단체교섭도 이해관계가 복잡해 난항을 겪는다. 특히 매년 수백 곳의 협력사와 단체교섭을 할 인력이나 역량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현장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사 몇 곳만 파업으로 부품 생산을 멈추면 완제품 생산은 물론 수출도 멈춘다”면서 “한국 기업의 장점인 납기 준수 능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제2조 제5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되는 것도 기업 경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되고 해석에 따라 소위 ‘정치 파업’도 가능해진다. 더욱이 불법 쟁의가 생겨도 개정안 3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조차 없다.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취지가 노란봉투법에서 민노총 ‘세(勢) 불리기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협력사들이 단체교섭 요구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상급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백악관 "韓과 생산적 협상중"…조선이 돌파구 되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7 17:50:10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 재무 수장이 워싱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은 없지만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이어지면서 막판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 당초 회동은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베선트 장관의 일정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상호관세 문제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25일(현지 시간) 이틀 연속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 산업장관은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다음날에는 뉴욕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옮겨 논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비록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조선업 협력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협력 카드를 앞세워 막판 설득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지 조선 산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일본과 달리 현지 건조,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26일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투자 △농산물 △디지털 무역 등의 현안이 올라와 있다. 조선업 협력 카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는 구 경제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만남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실무진이 논의한 사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유럽연합(EU)·중국 등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맺은 뒤 열릴 협상이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美물가 2%대·고용 호조 속…"트럼프 승리" vs "착시 현상"
국제 경제·마켓 2025.07.27 17:49:5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예상 외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정책 여파로 가팔라질 것이라던 물가 상승 폭은 아직 완만한 상태고 경제성장률도 크게 꺾이지 않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물가지수 등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연달아 발표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못 박은 관세 유예 시한(8월 1일)까지 앞둔 이번 주를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향방을 가늠해볼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관세와 정부 지출 삭감, 이민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현재까지는 맞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지표는 물가다. 전방위적인 관세로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물가 상승세가 아직은 본격화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일’이라 부르며 올 4월부터 각국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한 후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월 2.4%, 6월 2.7% 상승(전년 동기 대비)하는 데 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 미시간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1년 단기의 경우 이달 4.4%, 5~10년 장기 기대치는 3.6%로 지난달 5.0%, 4.0%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FT는 “관세가 가격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특히 물가 상승 폭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낮추라’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향해 가하고 있는 압박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 시장도 예상보다 탄탄하다. 올 상반기에만 8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6월 4.1%로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 조사에 따르면 7월 실업률도 4.2%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2.4%로 1분기 기록한 마이너스(-0.5%) 성장률에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달부터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각종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 시장의 경우 일자리가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주(州) 정부 일자리 증가였을 뿐 중요한 민간 부문 고용은 둔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전제품과 가구·의류·전자제품 등 수입품 가격이 상승세이고 주택 시장도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연방정부의 계약 삭감도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잇따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는 관세 효과가 반영되면서 31일 공개될 예정인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5% 올라 지난달(2.3%)보다 상승률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로 전날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4.25~4.5%)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물가 상황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더욱 신중하게 살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도 6월 10만 9000명으로 지난달(14만 7000명)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은행들은 신중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5년 GDP 성장률을 올해 초 2.4%로 예상했지만 최근 1.1%로 낮췄다.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 연구원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현상일 수 있다”며 “몇 분기 안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韓 큰손 된 中자본…금융·게임 등에 9조 투자
증권 국내증시 2025.07.27 17:38:00중국 자본이 금융·엔터테인먼트 분야 국내 기업 지분을 1년 새 9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한국에 투자한 전세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자금 유입은 현지 시장 진출과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지만 금융 분야 투명성이 약화되고 기술 유출 우려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2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 직접투자(FDI) 규모는 124억 2000만 달러(약 17조 1954억 원)로 전년 대비 94.4% 증가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액 기준으로는 중국 비중이 19.7%로 일본(17.7%), 미국(15.1%)을 제친 사상 처음 1위다. 제조업 중에서 배터리 관련 투자가 58.1%를 차지했고 서비스업에선 유통 투자에 집중했다. 지분 투자 규모도 공개된 것만 13개사 대상 8조 8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알리바바는 카카오페이에 2조 219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2.0%를 확보했다. 텐센트도 크래프톤과 카카오에 각각 2조 3020억 원, 1조 466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4.0%, 6.0%를 보유 중이다. 텐센트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7%를 사들였다. 알리바바는 국내 패션 플랫폼 기업인 에이블리에 1000억 원, 토스페이펀츠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 중국은 국내 주식 투자 잔액도 2022년 말 21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월 35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3.2%)을 크게 웃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도 적극 매수 중이다. 최근 중국이 국내 주식·부동산과 FDI 등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건 중국 내 마땅한 투자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대 투자처로 부각됐던 부동산 경기가 4년째 침체된 가운데 주식·채권 수익률 모두 신흥국 평균 대비 부진한 상태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자본이 중국이 아닌 주변국가에 투자금을 이동하려는 수요가 높다”면서 “부동산이나 제조시설 투자자 중 일부는 미국 규제를 피해 자금을 중국 본토에서 빼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자 우선은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중국 내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과 합작이 현지 시장 진출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텐센트의 투자를 받은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중국 사업을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의 투자자를 마다했다. 다만 중국 자본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서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자 우려도 나온다. 중국 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투명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관련한 재무·기업 정보는 현지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기술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중 대립 과정에서 대중 규제가 국내로 전이될 경우 예상치 못한 정책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
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경제·금융 정책 2025.07.27 17:35:52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6%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을 명목 GDP로 나눈 수치로 국가 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는 지표다. 최근 수년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22년(22.1%)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9%에 이어 2024년 17%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OECD 38개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4~2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25.4%,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5%로 한국과의 격차는 각각 6.4%포인트, 5.5%포인트에 달했다. 문제는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낮은 조세부담률을 증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감액 배당 과세 신설 등 증세 조치에 군불을 때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세수 부족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한다. 취약한 세수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나친 법인세 의존도이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법인세 세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달 24일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 형평성 회복이자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1%포인트 높아진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은 강화된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사회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여권 안에서조차 공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호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의 추산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으로 추가되는 세수는 2조 원에 그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세수보다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 발언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라고 조언한다.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2개 항목, 19조 원 규모의 각종 조세 지출을 재정비하라는 주문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최대 2회 연장 이후에는 조세특례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되도록 하는 ‘일몰의무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트럼프 '관세 협상' 지렛대로 태국-캄보디아 휴전 중재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54: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교전 중인 캄보디아와 태국에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을 압박했으며 양측이 휴전 협상에 나서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 통화했다면서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국가가 앞으로 수년간 잘 지내기를 바란다. 난 모든 게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 양국과 우리의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미국의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캄보디아에 36%, 태국에 3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양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 외교부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와) 원칙적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경이 맞닿은 이웃 국가인 태국과 캄보디아는 5월 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진 뒤 지속해서 갈등을 빚었다. 24일부터 사흘간 전투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양국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 160여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 -
中企 현장 애로·규제 민간 전문가가 푼다…경과원, 기업옴부즈만 20명 모집
사회 전국 2025.07.27 15:45:30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규제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업옴부즈만’ 20명을 오는30일까지 모집한다. 27일 경과원에 따르면 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겪는 인허가 지연,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혁신 전문가로 활동한다. 경과원은 기업 현장을 잘 아는 민간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비상민생경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모집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 분야다. 각 분야별로 2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옴부즈만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다. 주요 업무는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 △단순 애로 즉시 해결 및 복잡한 문제 원스톱 처리 △경기도 기업SOS넷 플랫폼 연계 실시간 지원 △해결 과정 사후관리 및 실효성 검증 등이다. 경기도는 정형화된 공공 컨설팅의 한계를 넘어 민간 전문가의 현장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업옴부즈만 인원을 확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업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민간 전문가의 노하우와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업 지원 방식”이라며 “도내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옴부즈만 활동 신청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기업SO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AI 열풍' 힘입어…K전력기기 삼총사 또 미국 증설 추진
산업 기업 2025.07.27 15:09:35국내 전력기기 빅3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과 효성중공업(298040)·LS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혁명이 본격화하는 북미 시장 공략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현지 추가 증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기기 3사는 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갈수록 확산하자 미국의 관세 부과도 별다른 리스크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급팽창하는 미국 변압기·배전기기 시장 선점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애널리스트 대상 경영진 간담회에서 “추가 증설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미에 투자 중인 공장은 향후 추가 증설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 1월 1850억 원을 투자해 미국 현지 변압기 공장 증설에 나섰는데 6개월여 만에 추가 증설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본부장은 “자체 증설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의 증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증설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 후 202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역시 추가 증설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남 창원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진행 중인 변압기 공장 증설을 내년에 마무리함과 동시에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추가 증설 작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증설을 마친 뒤 본격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한다. 북미 생산 시설 확보에 3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예고한 LS일렉트릭은 배전기기 생산 공장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배전기기 자회사인 MCM엔지니어링이 추후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 생산라인을 확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현지 배전기기 업체를 추가 인수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력기기 3사가 나란히 미국 현지에 추가 투자를 추진·검토하고 나선 건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K전력기기에 대한 러브콜이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충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력망이 노후화한 미국은 전선과 변압기·배전기기 등의 대규모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122억 달러(약 17조 원) 수준이던 북미 변압기 시장은 10년간 7.7%씩 매년 성장해 2034년 257억 달러(약 35조 6700억 원)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대형 변압기는 세계적으로 생산 설비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 확보에 긴 기간이 필요해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은 이미 가동률이 100%를 훌쩍 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북미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북미 매출 비중이 30.1%였던 HD현대일렉트릭은 올 2분기 35.1%로 상승했다.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 비중 역시 2023년 1분기 13%에서 올 2분기 33%로 치솟았다. 한편 전력기기 3사의 실적도 매출과 수익 모두 탄탄한 성장세를 달리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9062억 원, 영업이익 2091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효성중공업도 2분기 매출 1조 5253억 원, 영업이익 164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LS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5%대 늘어난 1조 1930억 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1086억 원을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은 3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
"카페 생크림 차질 빚나"…긴 폭염에 젖소도 '탈진' 우유 생산량 '뚝'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15:05:29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내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해 생크림 등을 비롯한 수습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낙농진흥회는 우유 원유 생산량이 5~1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키우는 젖소 대부분이 홀스타인종으로 고온에 특히 취약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32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우유 생산량이 최대 20%까지 줄어든다. 땀을 적게 흘리는 동물인 젖소는 더위에 취약한데,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갈수록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근 하루 평균 집유량이 통상 1,900톤에서 100톤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역시 이달 하루 평균 집유량이 전달보다 5~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원유 생산 급감으로 당장 생크림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우유 측은 "흰우유와 가공유를 우선 생산하는데 더위로 원유 생산이 줄다 보니 생크림 원재료가 부족해 생크림 공급을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여름철에 우유 소비량이 조금 늘어나는데 원유 생산량은 줄어드니 생크림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여름 생크림 공급 부족 현상은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른 폭염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 우유 공급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여름 폭염 당시 서울우유는 1.8L 흰우유 제품의 편의점 공급을 중단했고, 매일우유도 우유 공급량을 줄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한다.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강해지고 길어지면서 젖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국내 낙농업계는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입 우유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우유업계가 우유 소비 감소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우유 관세 철폐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됐다. 올 상반기 멸균우유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산 우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매일유업은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 이외에도 설탕, 포장재, 제조경비 등의 인상으로 인해 생크림, 휘핑크림 등의 제품 출고가를 5~9% 인상한 바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는 폭염 지속 시 우유 공급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사 시설 개선과 사료 공급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자국 때린 트럼프?…"일본차에 더 낮은 관세…美자동차산업 역차별"
국제 정치·사회 2025.07.27 15:05:24미일 관세협정을 두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에는 관세율을 크게 내린 반면 멕시코·캐나다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거래처인 북미 지역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위원장은 “미국산 부품이 거의 없는 일본 자동차에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미국 노동자에게 나쁜 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은 22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15%(품목관세 12.5%+기존 2.5%)로 내렸다. 문제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산 자동차 관세인 15%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GM과 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대부분 멕시코 등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부품을 구매해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는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GM과 스텔란티스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약 40~50%가 수입차다.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본토 자동차 생산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북미 자동차 공급망 구조로 인해 국내 자동차 기업도 관세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향후 구매자들이 비교적 값이 싼 일본산 자동차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후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저렴한 옵션이 붙은 하이브리드차 경쟁이 치열하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를 필두로 한 일본산 자동차의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인디펜던트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업체 다수가 멕시코·캐나다에서 차를 만들어 25%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높은 관세는 더 높은 가격이 된다”고 내다봤다. 폴리티코도 한 자동차 산업 로비스트를 인용해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저버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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