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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떨어져 보니"…이승만 대통령 그립다는 김문수, 무슨 일
정치 정치일반 2025.07.19 22:04:29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때 이른바 '셰셰(고맙습니다)' 발언과 관련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다면 이렇게 무기력한 '셰셰' 외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김 전 장관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다수의 대형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낙선하고 보니 건국 대통령이신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체결하신 한미상호방위조약 덕택에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우리 국군 혼자 대처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주국방과 평화 제일을 외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아직 개최하지 못하면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보도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미군사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관세 문제가 벅찬 지금 이때, 미국의 정관계를 쥐고 흔드셨던 외교 대통령이 그립다"고 말했다. -
신임 구윤철 부총리 "수해 복구·수재민 지원 총력…재해예방예산 확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19 18:57:48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9일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개하면서 19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공식 시작한 구 장관의 첫 공개 행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쯤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복구와 수재민 지원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해 예방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주문하며 중장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세제 개편안, 예산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당면한 대미 관세협상, 새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반영한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기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 부총리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국토부 대강당에서 기재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취임사를 한 후에 직원들과도 대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이 취임한 만큼 이달 말에 발표 예정된 세법개정안와 다음달 초에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의원연맹, 내일 미국행…초당적 외교로 통상협상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6:50:37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통상협상 관련 의원 외교에 나선다. 공동 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3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5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이 미국 방문단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보편 관세와 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원연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
美공화당 의원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재개 반대"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16:46:46미국 여당인 공화당에서 중국 견제 목소리를 주도해온 한 하원의원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르 의원(공화·미시간)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엔비디아가 최근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약 3개월 만에 재개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물레나르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자국민을 통제하는 한편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는 데 미국 반도체를 사용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AI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 기업이 AI 모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물레나르 의원은 미 상무부가 지난 4월 H20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미중 관세전쟁 국면이던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중국에 판매 중이던 H20 칩의 판매 중단을 통보했다가 최근 해당 제품의 대중국 판매를 재개했다. 미중 양국이 지난 5월 ‘관세전쟁’을 봉합하는 합의를 했음에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가 팽팽히 맞서자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기로 합의함에 따라 H20의 대중국 수출도 재개됐다. 물레나르 의원의 서한 내용이 보도된 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 경제 성장 및 국가 안보를 촉진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로이터는 이번 서한에 대해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례적인 사례”라며 “워싱턴 내 대 중국 강경파 사이에서 AI 칩 수출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
트럼프, EU관세 '최저 15∼20%' 고수…'10%유지' 논의하다 뒤통수?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15:38:5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모든 EU 제품에 대해 최소 15~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10% 기준선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10% 기준 관세를 유지하는 틀 합의를 논의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관세율을 크게 높여 EU의 고통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품에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만약 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응조치 실행 여부를 놓고 회원국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EU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5∼20% 수준의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EU가 보복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8일 미국 측이 부문별 관세 인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우리(EU와 미국)가 여전히 부문별 규칙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부 개별 부문을 다른 부문들과 달리 취급할 수 있는지는 ‘오픈 퀘스천(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라며 “유럽 측은 이를 지지하지만 미국 측은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영구적 상호 관세를 고집한다면 이는 4월 무역 협상이 시작됐을 때만큼 높은 수준이어서 브뤼셀을 보복 조치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남겨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日이시바 정권 '운명의 일요일'…참의원 선거로 '퇴진' 가능성도[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7.19 15:19:36오는 2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반 확보에 성공해도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위기론에 노출된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자민당 총재로서 이번 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크게 이시바 시게루 정권 유지, 이시바 총리 퇴진, 정권 교체 등 3가지로 전망했다. ①과반유지시 살아남겠지만, 野협조 불가피 이 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125석 중 50석 이상을 차지해 기존 의석수를 합쳐 과반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여당이 얻은 의석수가 50석을 아주 약간 웃도는 ‘박빙의 승리’를 거둔다면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문제는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도 권한이 더 큰 중의원은 여전히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야당을 추가로 끌어들여 연정을 확대하는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야당은 연정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과반 미달땐 퇴집 압박 속 셈법 복잡 여당이 49석 이하를 얻어 패배하면 이시바 총리의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진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이론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 기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당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반드시 확산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200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여당이 46석을 확보해 대패한 뒤에도 버티려 했으나 선거 두 달 뒤 물러났다.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 시기는 이달 하순이나 일본 명절 이후인 내달 하순이 될 수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행정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퇴진후 새 총리지명선거…野 결집땐 ③정권교체 가능성 다만, 자민당 입장에서 쉽게 새 총재를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뽑으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 지명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야당들이 한데 뭉쳐 특정 야당 대표를 총리로 밀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권을 내줘야 할 수도 있다. 현 일본 여당이 피하고픈 최악의 시나리오인 ‘정권 교체’다. 이에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지도 못해 자칫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치러지며, 1위 득표자가 다를 때는 중의원 결과에 따라 총리를 정한다. 현재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22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야당인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7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공산당 8석 순이다. 야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면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유력하지만,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를 지원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이니치는 입헌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시바 총리의 자진 퇴진 외에도 야당이 결속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가결시키는 그림도 상정된다. 이 경우 헌법 규정에 따라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본에서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려면 중의원 최소 51명이 발의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현재 이를 단독으로 가능케 할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입헌민주당뿐이다. 이시바 남든 떠나든 연정확대 불가피한 자민당 결국 이시바 총리가 남든 자민당 출신 새 총리가 뽑히든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정권 유지(과반 확보)’, ‘퇴진(과반 미달)’과 함께 ‘연립 틀 변경’을 또 다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든 얻지 못하든 중의원에서 소수여당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민·공명이 일부 야당과 연립을 모색할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닛케이는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립 교섭의 상대로는 입헌민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선택지에 오른다. 다만, 외교·안보나 에너지 같은 국가 근간 정책에서 일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선거구 조정 등도 쉽지 않다. 이시바 총리는 “하나의 테마만으로 연립은 불가능하다. 모든 정책에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尹어게인’ 모스탄을 누가 불러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5.07.19 12:19:23공교롭고 기이합니다. 모스탄(한국성명: 단현명)미국 리버티대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날벼락같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6개월 여 부침을 겪었지만 조기 대선 끝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고 대한민국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요7개국(G7)을 비롯한 유엔 등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인물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모스탄과 모스탄에 의지하려는 윤 전 대통령’ 이들은 한미관계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퇴행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제1야당. 이들을 지지하는 또 다른 군중. 12·3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전조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 “모스탄과 미국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스탄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선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스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그리고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과 대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글로벌리즘은 완전히 배신 당했다. 공산주의 네오막시즘, 완전히 구축된 권위주의 독재체제, 초국가 경제권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답을 보내줍니다. 또 “글로벌리즘은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구축해 국가도, 주권도, 자유도 거기에 매몰되고 이제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덧붙여 놓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모스탄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의 인사이길래 윤 전 대통령을 옥중 접견하려 했고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과 미국을 고리로 윤어게인을 실현시켜줄 사자취급을 받는 걸까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바 있는 모스탄은 이번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진행된 국제선거감시단(IEMT) 기자 회견에선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확인한 ‘이재명 소년원 복역설’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IEMT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달리 미국의 많은 민간단체 중 하나로 겨우 올해 3월 결성됐습니다. 모스탄, 美 이익 쫓아 李대통령 악마화…친중 프레임 확대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은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악의적으로 설정해 검찰마저 괴담이라고 판단한 가짜뉴스를 미국에 유포하는 한편 이재명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미국 조야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에 정통한 이들은 모스탄의 주장과 행동을 한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기에는 그가 한국과 미국의 연결 매개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이 대통령을 만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내 친중 정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모스탄 같은 인물들의 주장이 미국 내에 제법 퍼져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며 “친중정부 프레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거리를 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모스탄에게 “미국 정부가 고군분투한다”고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이 이것입니다.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워 차기 주한미국대사까지 거론되는 모스탄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데, 한국 전직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위태해지든 말든 현정부가 좌파-친중정부라며 모스탄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양새입니다.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대놓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힘을 싣는 모스탄이 주한미국대사가 됐을 때 윤어게인이 진짜 실현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거나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거두는 게 맞습니다. ‘윤어게인 환호’…모스탄 치켜세울 수록 한미 동맹은 균열 트럼프 대통령은 지독하게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반중 전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재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반중 전선에 올라타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친중으로 몰아가는 모스탄에 의지하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모스탄이 아니더라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하나같이 반중 선봉대에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도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던 도중 객석에 있던 창을 '위대한 고든 창'이라 부르며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구하기도 했습니다. 모스탄의 이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최근 보수단체 주최 간담회에서 스스로 주한미국대사 후보에 포함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 반중인사 하마평…모스탄 스스로 후보군 CPAC는 한국보수정치행동회의(KCPAC)라는 한국지부도 있습니다. KCPAC는 재미동포 자산가로 알려진 애니챈이 2019년 창설했습니다. 이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운동’과 이념 등의 복제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국 정치권에 부정선거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상반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와 국내 극우 성향 매체, 유튜버 등을 후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꾸준히 부정선거와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해온 최원목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도 KCPAC의 공동의장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KCPAC총회에 참석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동맹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사기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제발 빨리 행동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같은 시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가 이원생중계되는 사이, 서울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교수·목사·총리·의원…엘리트층의 美여론 형성 노력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며 현 정부를 친중으로 몰아가는 윤어게인 성향의 조직은 이처럼 정치인 뿐만 아니라 교수, 목사와 전직 총리까지 정치, 사회 엘리트층이 겹겹히 쌓여 미국에 여론을 형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상호관세 협상 등 통상문제 해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윤어게인의 대미 여론전 탓에 한 수 접고 협상에 나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처럼 친위쿠데타를 추진하려다 수감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재판”의 중단을 요구하며,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에 모스탄을 임명하고 관세협상을 하는 동안 꾸준히 협박을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노리고 윤어게인 성향 조직 등이 현 정부가 친중정부라는 식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전 모스탄은 서울 은평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대표를 직접 나설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쳤고, 교회 안에서는 그를 주한 미 대사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청원하자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엘리트 네트워크·대중적 공동체 이해 기초로 대응책 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 이익을 쫓는 모스탄과 이에 올라타려는 정치 엘리트들의 여론전에 다시 일부 군중이 반응을 하는 악순환이 윤 전 대통령이 첫번째 구속에서 풀려난 뒤 탄핵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과 12·3계엄 이후의 상황을 ‘광장이후’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3계엄 선포가 위로부터의 국가폭력이었다면, (서부지법 폭동 등의) 극우의 부상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집단적 폭력이 헌정을 위협하는 매우 낯설고 새로운 현상이었다. 한국의 극우는 국가기관과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엘리트 네트워크와 대중적 공동체, 사회단체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조직과 이데올로기, 대중적 기반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윤 전 대통령과 계엄 획책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처입은 민주주의에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송종호의 여쏙야쏙]연재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30일부터 여·야의 속사정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해 2022년 중단했던 여쏙야쏙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다시 연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선을 거쳐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곡점으로 기록될 지난 6개월 여를 거친 뒤 여쏙야쏙도 국회에 갇힌 이야기가 아닌 경제정책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시선을 확대해 독자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석 달 남은 APEC 민관 총력전…김민석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산업 산업일반 2025.07.19 10:43:20석 달여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민관이 총력전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전국민 금 모으기 운동에 빗대 이번 APEC 역시 온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19일 3박4일 일정의 ‘대한상의 하계포럼’을 마쳤다. 올해로 48회차인 하계포럼은 경제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제주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사전 점검 차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렸다. 참석 기업인들은 포럼 기간 최신 기술 동향과 경영 전략,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며 여가도 즐긴다. 이번 포럼도 마찬가지지만 APEC이 임박한 만큼 행사 전반의 초점을 APEC에 맞췄다. 포럼 개막일인 16일 기조연설을 맡은 김 총리도 ‘K-APEC’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APEC 정상회의의 목표를 K-APEC으로 재정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국제 행사로 만들어 APEC이 끝나면 훨씬 많은 관광객이 한국과 경주로 오는 이벤트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APEC을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닌 국민적 행사로 치르기를 희망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을 1997년 IMF 위기보다 더 어려운 ‘슈퍼복합넛크래커’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 금까지 모아가며 IMF를 이겨냈듯, 이번 APEC도 전국민이 참여해 성공적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K-이니셔티브를 선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결국 새로운 질서를 넘어 평화와 지식, 문화가 공존하는 질서를 제시하는 주도국가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다"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K-APEC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하루 전인 15일 경주를 찾아 1박2일 머무르며 숙소와 문화 행사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한 김 총리는 다음 주 직접 종합회의를 주재하며 APEC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은 글로벌 빅샷(거물)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정상과 CEO들이 대거 참석해 발전과 혁신을 논의하는 거대한 플랫폼을 경주에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날 열린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APEC CEO 서밋은 지구촌 CEO 정상회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CEO 초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CEO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각국 정상도 만나야 할 사람이 여기에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며 "정상들과 CEO들이 여기 올 경우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상과 CEO가 오고 싶어하는 행사를 준비하면 상승효과를 만들어 더 중요한 인물들이 몰려들고 가시적 성과도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또 이번 APEC이 세계에 한국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역사적 이벤트라면 APEC CEO 서밋은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대형 쇼케이스(행사)”라며 “퓨처테크 포럼과 K테크 쇼케이스 등 부대 행사를 마련해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지속 가능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힘줘 말했다. -
“20% 급등, 진짜?”…'이 종목' 갑자기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증권일반 2025.07.19 07:38:00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퓨처엠(003670) 주가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뛰어올랐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포스코퓨처엠 주가는 전장 대비 19.59% 오른 15만 6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14일부터 4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오다 이날 깜짝 반등했다. 포스코퓨처엠이 보통주 1148만 3000주를 새롭게 찍어내는 1조 원 규모 유상증자(증자 비율 14.82%)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주가 흐름이다. 포스코퓨처엠의 주가 급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고순도의 흑연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산 흑연 가격이 오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가격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게된다. 흑연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전기차 가격도 1000달러 이상 쉽게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리튬 현물 가격이 최근 3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엘앤에프(066970)(12.89%), 에코프로비엠(247540)(9.04%), 에코프로(086520)(3.97%) 등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마감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14~17일 포스코퓨처엠 주식을 줄곧 순매도했던 외국인은 18일 48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도 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을 멈추고 3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만 84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다만, 이번의 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소외됐던 2차전지 업종이 급등했다”며 “미국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반사수혜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기(트리거)가 되는 이슈가 유입될 때마다 저평가 업종이 급등하고 급등 업종이 빠르게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美-EU 무역 협상 난항…소비자심리 개선에도 금융시장 혼조[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07.19 06:38:57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42.30포인트(-0.32%) 내린 4만4342.1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7포인트(-0.01%) 밀린 6296.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포인트(+0.05%) 오른 2만895.66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전체 증시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애플이 0.55% 상승한 것을 비롯해 알파벳이 0.81% 오르고 아마존은 1.01% 올랐다. 테슬라와 메타도 각각 3.21%, 0.41% 올랐다. 매그니피센트7(주요 7개 기술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0.32%)와 엔비디아(-0.34%)가 하락했다. 엔비디아의 하락은 앞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이다. 美-EU 관세 협상 난항…트럼프, 15~20% 고집에 EU, 보복관세 우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세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 사이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4월 2일 첫 상호관세 발표 당시 EU에 2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최근 EU에 보낸 관세 서한에서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측은 서한을 받은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면서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과 마찬가지로 10%의 관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최근 제안한 자동차 관세 인하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해당 부문에 대한 관세를 25%로 유지하려는 입장이라고 FT는 전했다. 시장은 이같은 보도가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이후 주요국간 무역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신호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상호관세를 고집할 경우 이는 그동안 EU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별다른 진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한 EU외교관은 FT에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스켈리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 시장조사·전략팀장은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주가 흐름은 답답한 양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소비자 심리 7월에 소폭 개선…월러 연준 이사 “7월 인하 지지” 재확인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은 적어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날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7월 잠정치는 61.8로 전월(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지수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지속하다 5월 들어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제네바 무역 합의에 힘 입어 보합세를 기록한 뒤 6월 반등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7월 수치는 5개월 내 최고치다. 다만 지난해 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미시간대 지표는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책임자인 조앤 쉬는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이나 노동 시장, 자신의 소득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1년 전보다 여전히 약하다”며 “최근 2개월간 감정이 좋아진 것은 소비자들이 4월과 5월에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은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채 금리는 하락하며 미시간대 7월 심리지수에 반응했다.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는 6월 5%에서 4.4%로 낮아졌다. 5~10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8%에서 3.6%로 둔화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전 구간에 걸쳐 하락했다.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3bp(1bp=0.01%포인트) 하락한 3.880%에 거래됐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3bp내린 4.423%를 기록했으며 30년물 수익률은 2bp 떨어진 4.986%로 5%선으로 떨어졌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프리미엄카드 보유자를 위주로 여전히 소비가 견조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 카드 회원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고 말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다. 이런 가운데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며 이에 따라 7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민간 부문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 만큼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달 우리가 본 고용 증가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는 민간 고용이 특별히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시장에서 7월 금리 인하는 여전히 4.7%로 낮다. 월러 이사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트럼프 대통령)가 ‘크리스, 자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말한다면 ‘네’라고 답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한 것이 아니고 (차기 의장설은) 가정일 뿐이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월러 이사는 그러면서 “누구든 시장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차기 의장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금리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법안을 비롯한 3대 주요 가상자산 활성화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은 알트코인 위주의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4% 하락한 11만7803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반면 이더는 3.45%오른 3556달러에, 리플은 2.7%오른 3.45달러에 거래됐다. 도지코인은 9.75% 급등했다. -
정은경 "旣복귀 전공의·의대생 우대조치 검토… 수련협의체 통해 복귀 논의"
산업 바이오 2025.07.19 05:30:00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갈등 정상화를 꼽은 가운데 장관에 임명되면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할 의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며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기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전공의, 수련병원, 각종 위원회가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수련환경 개선을 꼽으며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과 연속근무시간 등에서 대한의학회와 전공의들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율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누적됐던 시기“라며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돌아봤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부처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되 지역별·과목별 의사 정원 추계와 연계하는 일은 복지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 장애인 간병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현안인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며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진 가운데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두고 충돌이 빚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막바지 집단 퇴장했다. 앞서 시작부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약 1시간 정회를 하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배우자의 주식거래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계속해서 거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위원님이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후보자한테 덮어씌우시니 가만히 듣고 있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질의가 야당 위원을 비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항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의혹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후보자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속보]‘對EU 관세 최소 15%’ 협상 교착 소식에 뉴욕증시 혼조…S&P500, 0.01%↓
증권 해외증시 2025.07.19 05:23:46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소폭 개선됐다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증시는 힘을 받지 못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42.30포인트(-0.32%) 내린 4만4342.1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7포인트(-0.01%) 밀린 6296.7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포인트(+0.05%) 오른 2만895.66에 장을 마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최소 15%에서 20% 사이의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EU에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지만 EU측은 현재 영국과 마찬가지로 10%의 관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앞서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7월 잠정치는 61.8로 전월(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니엘 스켈리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 시장조사·전략팀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시장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명확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가격 흐름은 답답한 양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미시간대 7월 美소비심리 소폭 상승…‘해방의 날’ 충격서 차츰 회복
국제 경제·마켓 2025.07.19 00:16:28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불안이 7월 들어서도 진정세가 이어졌다. 계속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 정책 발표 당시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7월 잠정치는 61.8로 전월(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 지수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지속하다 5월 들어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 제네바 무역 합의에 힙입어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반등했다. 7월 수치는 5개월 내 최고치지만 지난해 말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경제 전망에 대한 평가를 담은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 64.8에서 66.8로 상승했으며 6개월 뒤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대지수는 58.0에서 58.6으로 소폭 올랐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 책임자인 조앤 쉬는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이나 노동 시장, 자신의 소득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1년 전보다 여전히 약하다”며 “최근 2개월간 감정이 좋아진 것은 소비자들이 4월과 5월에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은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1년 뒤 인플레이션 기대는 6월 5%에서 4.4%로 낮아졌다. 5~10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3.8%에서 3.6%로 둔화됐다. 7월 잠정치 조사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미뤘으며 대규모 재정법안(One Big Beutiful Bill Act)이 통과됐다. -
[사설] 곧 관세협상 시한, 윈윈 카드·동맹 신뢰 조치로 기업 피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힌 상호관세를 둘러싼 한미 협상 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7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사단에 대해 “현재 미국 측 면담 대상자와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 시한이 임박했는데 한미 간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 않은 듯하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소통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에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그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갖기로 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갑자기 취소됐고, 아직까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미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미국 측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 부족과 관세·방위비 인상,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추가 부담 요구 등이 거론된다. 17일 이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무역 협상을 했던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 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협상을 잘해도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상호관세와 품목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넘을 정도로 한미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개방, 방위비 부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저하 등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
[사설] “법인세 깎아줘도 세수·투자 감소” 우려되는 경제 수장의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25.07.19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율 인상을 위한 군불때기에 나섰다. 구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회복에 대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를 따져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그러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도 4조 7000억 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 재정을 위해 조세 저항이 덜한 법인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적절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또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였다. 2023년의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줄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대다수 연구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자 외국인의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세금 감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다 법인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의 해외 탈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4단계 누진 구조를 선진국처럼 간소화해야 한다. 또 미국·일본처럼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서두르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회복만이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의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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