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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참의원 선거, 여당 과반 유지 힘들듯…이시바 퇴진론 힘실리나
국제 국제일반 2025.07.20 20:54:562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마저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민당의 연정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이시바 총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고 해도 그의 리더십은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지율 개선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보궐 의석 1석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됐다. 자민당 역대 최소 의석 기록 깰 수도 NHK와 요미우리신문·니혼TV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0석 획득’을 목표로 한 자민·공명 여당은 자민당 27~41석, 공명당 5~12석을 얻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NHK는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운 정세”라며 “자민·공명 양당의 획득 의석이 1999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가장 적었던 46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경우 역대 최소인 1989년 36석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은 7석 전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40석대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 본부에 차려진 개표상황실을 찾아 “선거 결과를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퇴진 등 책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아 가볍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현재 물가 대책이나 국가 안보 등 나라를 위해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비교 제1당의 의석수를 얻은 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뒤 “고물가 대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반해 야당의 선전은 두드러졌다. 국민민주당은 선거 전 4석에서 14~21석으로,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10~22석으로 의석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참정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일본 정치사상 극우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단독 법안 발의 가능 의석수(10석)를 확보하게 된다. 자민당에서는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자민당 당직자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 이달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부진은) 스리아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작부터 ‘고전’…취약점 누적 자민당의 패인은 복합적이다. 2023년 말 불거진 당내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이 발목을 잡은 가운데 핵심 현안인 고물가 대책으로 ‘현금 지급’ 외에 이렇다 할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아부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고개를 숙였지만 관세율이 외려 높아지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 연패로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인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NHK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39%) 대비 8%포인트 급락했으며 자민당 지지율 역시 24%로 2012년 12월 정권 재탈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은 소비세 인하와 사회보장 개혁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며 부동층을 끌어안았다. 특히 ‘외국인 규제’를 비롯해 극우 정책을 내건 참정당이 득세하며 자민당 보수표 일부를 흡수한 것도 뼈아팠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설립된 참정당은 경기 침체와 생활고에 대한 국민 불만을 외국인 문제로 돌리고 이들에 대한 생활 보호 지급 중단, 토지 매입 규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일본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육을 강조하고 동성혼에 반대하면서 보수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과반 달성 상관없이 재신임 요구 거세질 듯 선거 과정 내내 민심과의 괴리를 보인 이시바 정권은 연립 여당이 과반 유지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재신임 요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참의원 선거 직후에는 총리 지명투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총리직 유임이 가능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며 퇴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 연속성과 정치 안정 필요성을 내세워 자리를 고수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정권 유지는 가능하지만 당내에서 거세질 퇴진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총리 지명투표를 거쳐 정국 수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야당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특정 인물을 총리로 내세울 경우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카드는 아니다.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해 정권을 흔들 수도 있다. 존재감 커진 野, 소수정권에서 연정 확대 불가피 자민당으로서는 연정 확대나 야당 의원 영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립 협상에 따라 자민당 이외의 당에서 총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연정 상대로는 입헌민주·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거론된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부분 연대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국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8개 야당이 뭉칠 수 있느냐 역시 변수다. AP통신은 “주요 야당 그룹이 분열돼 있는 만큼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유권자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연휴 중간 날 투표’ 첫 사례, 사전 투표↑ 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25.12%인 2618만 186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본투표 날짜가 사흘 연휴의 중간 날로 지정되면서 일찍 투표를 끝내고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투표는 토요일과 ‘바다의 날’ 공휴일 사이에 진행됐는데 연휴 중간에 국정 선거 투표·개표가 치러지는 것은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큰 여권 지지자를 의식한 선거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선거판 흔든 '日 퍼스트'…한일 공조도 약화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20 20:49:00일본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향후 한일 외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 정치인들의 부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카운터파트가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더라도 새로운 총리를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성향의 인물이 부상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모두 이시바 총리만큼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한일 공조 강화에 전향적인 편이었다. 이 중 다카이치 의원의 경우 강경한 우익 성향으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의원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왔으며 이시바 총리와 총리직을 놓고 겨뤘던 지난해에도 “총리가 되면 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도광산·군함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에서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일본 내부에선 참의원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된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미일 관세 협상은 한미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세 협상은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의 7차 협의 이후 정체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 후 일본은 최대한 빠르게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역시 일본보다 늦어질 수는 없는 만큼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교수도 “그동안 이시바 총리가 선거를 의식해 미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기 어려웠지만, 선거 국면이 끝나면 미일 간 전격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모두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두고 있다. -
[동십자각]소비쿠폰, 이벤트 아닌 시스템 돼야
산업 중기·벤처 2025.07.20 19:59:56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높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폐업을 생각했던 소상공인이 “좀 더 버텨보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에게 오랜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 지급과 거주 지역 사용 범위 제한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보다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확률이 크다”고 봤다. 일부 사용처 관련 아쉬움도 있지만 소비쿠폰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설계되면서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 부담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은 760만 소상공인들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생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길어봐야 반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두 차례 진행된 지원금 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차 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3분기 이후 4분기까지 소상공인 매출 감소 폭이 완화됐지만 2021년 1분기는 2020년 3분기 대비 11.7% 급감했다. 경기 성장률 급락과 관세전쟁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재 상황에 그 효과는 더욱 짧아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이 바뀐다. 민생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난다면 그 불씨를 다시 큰 불길로 만들어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일성은 당장의 불씨를 살리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 성과를 얻기 힘든 소상공인 보다 자신이 잘 아는 기업·스타트업 정책에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기부 수장의 역할이다. 업계에서 소상공인 전문 ‘2차관’ 신설이나 전담 기구 신설도 언급된다. 조직 개편이 당장 어렵다면 중기부 내 소상공인 담당 부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인력 확충도 시도해볼 만하다. 이미 현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 일은 많고 쏟아지는 민원과 질책에 소상공인 담당 부서는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된 지 오래다.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가느니 차라리 지방청에 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부족한 인원에 ‘티메프 사태’ 등 각종 사고 수습에 투입되다 보면 정책 추진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정책이 기반을 다지기도 전에 장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
최태원 "소각 의무화 땐 자사주 매입 위축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8:41:39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 정부와 국회에 재개정이나 대응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재계는 반대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반대보다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이다. 그는 “정부가 친기업을 계속 강조하는데 나쁜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이 원하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 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에 나타나기를 희망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먼저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조선·철강·자동차 등도 기대할 협력 거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영 승계 준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장남 인근(30) 씨의 컨설팅회사 입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장남의 이직을 권유했는지 묻자 “밖에서는 후계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원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라’고 한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
젠슨 황의 남다른 ‘중국 구애’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5.07.20 18:01:56최근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17일 베이징 스차하이를 방문했다. 한 네티즌은 샤오훙수(중국판 인스타그램)에 “엔비디아 CEO를 우연히 만나 빨간 봉투를 받았다”며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과 그에게 받은 돈봉투 사진을 함께 올렸다. 황 CEO는 무더위에도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곳곳을 돌아다니며 친근한 태도로 중국인들과 사진을 찍었다. 황 CEO는 올해만 중국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 15일 방영된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인공지능(AI) 핵심 반도체인 H20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중국 수출을 재개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바로 다음날에는 제3회 중국 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에 참석해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다. 중국의 기술력을 한껏 추켜 세우며 중국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죽 재킷이 아닌 중국 전통 의상인 ‘당복’을 입고 연단에 오른 데 그치지 않고 연설 시작과 말미에 중국어를 사용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만 해도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뜨거운 화두였고 당시 첫 행사를 열었던 공급망박람회에서도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올해는 엔비디아 효과로 이전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포착됐다. 중국은 공급망박람회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배제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여기에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황 CEO가 구애에 나선 모습은 중국의 존재감을 확인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중국과의 인연, 진출 역사, 협력 기업 등을 내세워 중국 구애에 나섰다.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은 부스 맨 앞에서 중국 진출 40주년을 강조했다. HP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서’라며 노골적인 애정 공세를 펼쳤다. 이들 기업은 저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스타벅스, 테슬라, 애플처럼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총출동했다. 스타벅스는 중국산 커피 원두와 차를 활용한 음료를 만들고 있다고 홍보했다. 애플은 ‘사과’ 로고를 제외하면 애플 부스라는 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몸을 낮췄다. ‘전 세계 200개 주요 공급 업체 중 중국 생산이 80%를 넘는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올해 박람회에 참여한 해외 기업 비중은 35%에 달한다. 그 중 절반은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다.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도 기업들은 저마다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경제 둔화가 우려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인 까닭이다. 반도체, 전기차, 항공기, 바이오·제약, 심지어 커피까지 진출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UXN(혈당측정기)·LMK(바이오센서) 등 일부 중소기업이 참여했지만 주요 대기업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미국 관세 폭탄에다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전략을 짜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러다 영영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반면 황 CEO는 방중 기간 중국의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 최고위급 당국자는 물론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젠 알리바바 클라우드 창립자 등 주요 기업인들과 회동했다.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중국 AI는 월드클래스”라고 외친 황 CEO의 남다른 중국 구애가 가져올 파급효과가 벌써부터 궁금하다. -
동맹도 예외 없다…더 독해진 ‘美우선주의’
국제 경제·마켓 2025.07.20 17:53:44백악관 복귀 6개월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보다 강하고 속도감 있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경쟁국보다 몰아붙이는 전략이 무역정책은 물론 외교·안보 등 전방위에서 포착되고 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 통념을 벗어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트럼프식 ‘매드 맨(Mad man) 전략’이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확실한 영역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NPR은 2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두 가지 핵심 슬로건은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우선시하고 군사적 개입을 꺼릴 것이라는 기존 관측과 달리 지난달 21일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결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보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승인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무력화됐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핵 개발 시간표를 후퇴시켰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국방비 확대에 소극적이던 나토 동맹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꼽힌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나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다만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25%에 달하는 고관세를 예고한 것은 물론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는 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15~20%의 대(對)EU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4월 2일 예고한 수준에서 한발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EU가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U 외교관은 “(보복 쪽으로)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15% 관세율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대화와 조율보다는 압박을 통해 단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하는 분쟁 당사자들을 압박해 협상을 강요하는 ‘중재 외교’에 주력했지만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 역시 미국의 잇속을 챙기는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관한 협정(이른바 광물 협정)’을 체결해 희토류가 풍부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광물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다. 가자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면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 50만 명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제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감세 등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냈지만 재정 부담 등 부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국민 여론도 부정론으로 기울고 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10~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반대로 ‘해가 됐다’는 답변은 49%에 이르렀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55%로 절반에 그쳤다. 지난 6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수차례 전국적으로 열리는 등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트럼프의 향후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세 데드라인 12일 앞두고…위성락 다시 美 급파
정치 대통령실 2025.07.20 17:49:35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재차 미국에 급파됐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와 구매·안보를 묶어 패키지 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위 실장이 미국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면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잇따라 방미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위 실장은 이번에도 미국 당국자들과 여러 경로로 협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다. 관세 발효를 12일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것으로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위 실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각각 만나 대응 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 의향도 협상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미국 방문에서도 위 실장은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전반에 걸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미에서도 위 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투자 등을 포함해 구매 등을 포괄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 인하 폭은 최대화하고 비관세장벽의 타격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에 투자와 구매를 통해 ‘윈윈’ 방안을 끌어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고정밀지도(5000대1 축척) 해외 반출 허용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만큼 정부로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이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면서 대미 흑자가 커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현재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위 실장이 앞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 실장에 이어 막 임명안이 재가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도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린 관세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
송언석 "강선우·이진숙 지명 철회를"…李 "고민해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0 14:25:42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갑질과 청문회 위증 사실이 밝혀진 강 후보자, 제자 논문표절 뿐 아니라 다수 교육현안에 무지한 모습을 드러낸 이 후보자 2명은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라고 이해된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무자격 6적’으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와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볼 때 낙마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러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관세협상의 성공을 위해 조기임명에 동의했고, 음주운전 등 다수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집중호우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정운영을 위해 협조를 했으니 이 대통령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역량, 자질, 도덕성과 인품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를 정리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전반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마비를 강하게 질타하며, 검증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문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임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및 절차적 방법이 없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한참 미흡한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신종마약 확산 방지 총력…임시마약류 지정 심사 2주로 단축
산업 바이오 2025.07.20 14:02:20정부가 신종 마약 단속을 위해 현재 40일인 임시마약류 심사 기간을 2주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신종 마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을 1·2등급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모두 임시마약류(2종)로 분류해 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2주일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신종 마약은 공항·항만 반입이나 국내 유통 정황이 발견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단속할 수 없는 만큼 법이 개정되면 관세청과 검경의 단속, 처벌도 빨라질 수 있다. 현재 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에 게시된 신종 마약은 110건이지만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향정신성 물질(NPS)은 1100종 이상 보고돼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압수품에서 검출한 마약류 중에서도 신종의 비중이 34.9%로, 5년 전 보다 3.6배 급증했다. 현재 3년인 임시마약류 지정 효력 기한을 폐지해 무기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 이래 임시마약류로 모든 약물이 3년 효력 기한 경과 후 정식 마약류로 상향될 정도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2분기 역성장 벗어나나…한미 '2+2 통상협의' 성사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0 13:52:00이번 주에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지표가 공개된다.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의 재무·통상 수장이 만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국은행은 24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을 발표한다. 앞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했다가 곧바로 2분기 -0.2%까지 떨어졌고,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쳤다가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했다.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한은은 2분기에는 내수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기저 효과까지 겹쳐 1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관세 변수가 있지만 4월 내구재 소비, 도소매업 생산·설비 투자가 개선됐고 5월 하순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계엄·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 요소다. 전망대로 반등에 성공할지, 반등 폭이 0.5%보다 클지 이목이 쏠린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23일 ‘5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올 4월까지 각각 10개월, 13개월 연속 늘었다. 혼인 증가, 출산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구 부총리와 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구 부총리는 당면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구 부총리의 방미 일정에 김 장관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LPR) 결정,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눈에 띈다.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발표된 6월 미 물가지표는 전월보다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해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곧바로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美·日 국채 금리 오르자…韓국고채도 장기물 위주 상승세 [마켓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20 12:48:51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위주로 상승세다.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 국고채 금리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8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873%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이달 들어 6.8bp(1bp는 0.01%포인트) 상승했다. 18일에는 저가 매수세로 금리가 하락했지만, 17일에는 2.905%를 기록해 3%에 육박했다. 하반기 들어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반기 대비 후퇴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오르고 있지만, 장기물의 상승 폭이 단기물에 비해 두드러진다. 국고채 3년물과의 금리차는 같은 기간 33.0bp에서 39.9bp로 확대됐다. 17일에는 42.6bp까지 벌어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10년 국채 선물 매도세도 장기물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2만 2529계약 순매도했다. 증권가는 이 같은 상승 배경으로 먼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금리 움직임에 대한 동조화를 꼽는다. 최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의류와 가구, 가전 제품, 오락 용품 등 대부분의 상품 항목의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가속했다. 이들 제품은 대표적인 내구재 상품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비중이 작지 않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경계심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7일(현지시간) 기준 4.453%로, 전월 말 대비 22.4bp 상승했다. 초장기물인 30년물 금리는 5.009%를 기록하며 5%를 넘어서기까지 했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설도 장기 국채 금리를 올렸다. 일본도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물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채권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적자 국채의 발행 규모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100조 5000억 원에 2025년 예산안 기준 국채 발행 증가분 78조 3000억 원 등을 더하면 2026년 국채 발행 규모는 약 235조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
崔 "제조업, AI 혁신 못하면 10년 후 다 퇴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2:34:03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뒤 대부분 기업이 퇴출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이달 17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석유화학은 중국과 인도, 중동의 경쟁 상대도 안되고 요새 잘 나간다는 반도체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싼 원유가 밀려 들며 모든 석유화학 회사가 적자로 내몰릴 수 있고, 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통제에도 중국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은 탓에 추격 속도가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위기가 전략의 부재와 ‘여태까지 잘했으니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서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성장하는 2000~2010년대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 수출로 재미를 봤다. 한국이 호황에 취했을 때 중국은 차근차근 실력을 키웠고 주요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자로 돌변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위기를 일찌감치 내다봤다. 그는 “더 새로운 산업 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여러 번 (정부·국회 등에)주지시켰지만 불행히도 별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제조시설 스케일(규모)은 작아졌고 노화했다”고 토로했다.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탓에 중국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희망은 AI뿐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AI 경쟁력의 근간인 데이터도 중국이 훨씬 많다. 최 회장은 “아직 AI가 초기인 만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며 “일본과 손잡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해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여당의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상법이 개정되면 일단 받아들이고, 실제로 운용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고치거나 다른 대응책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막아보겠다며 1대 1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풀어 재계 전체로 더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가 기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면, 경영을 제약하는 새 입법을 상쇄할 ‘당근’도 내놓을 것이라는 바람을 담았다. 최 회장은 이런 과정을 ‘트레이드(교환)’라고 표현했는데, 앞서 재계가 상법 개정에 대응해 배임죄 완화 등 규제 혁신과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한 ‘패키지딜’에 대한 기대와 상통한다. 최 회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일정 기간 내 의무소각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사주 프리덤(자유)을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자사주를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사는 게 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법 개정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이슈는 최근 한국 증시를 달아오르게 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최 회장은 인과관계를 떠나 증시 상승은 반기고 있다. 그는 “(주가가)올라가면 좋다”며 “계속 주가가 올라 자금도 유입되고,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경제도 좋아지는 선순환을 희망한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과 별개로 최 회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숨김 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이제부터 성공 방정식으로 성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 민관이 완전히 원팀 형태로 가야 한다”며 “리더십이 꼭 필요한데 대통령이 그 리더고, 저희(재계)는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탄핵 등) 혼돈기 리더십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재계도)서포트(도움)를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제조업의 위기가 산업 정책이 부재했던 ‘잃어버린 10년’의 결과물인 만큼 이제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촉구한 셈이다. 올 해 ‘대한상의 하계포럼’은 예년과 달리 제주가 아닌 경주에서 열렸다. 석 달 뒤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인 글로벌 CEO(최고경영자) 서밋 등을 사전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CEO 서밋 의장으로서 행사 성공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는 “하드웨어(숙소·행사장 등)적, 물리적인 거는 어떻게든 맞춰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잘 치러내려면 조금 더 소프트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여러 성과물이 APEC 기간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최 회장은 “관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APEC도 좋은 타이밍으로 당장의 위협과 경제 타격을 완화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유력 정상과 글로벌 경제 빅샷(거물)이 대거 경주 APEC을 찾게 하려면 기대할 성과나 함께 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는 “'잔치에 초대했는데 사람이 많았다’가 성공은 아니고 잔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그 일이 잘되는 게 더 좋다” 며 “너무 숫자(지도자·CEO 등)에 연연하지 않지만 욕심은 많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소비쿠폰, 이렇게 하면 1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서울시가 알려주는 '꿀팁'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0 11:02:41오는 2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소비쿠폰 신청이 시행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다음날 바로 쿠폰이 지급된다. 20일 JTBC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농축수산물 구매에 활용하겠다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고, 생필품 구매와 외식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소비쿠폰이 시행되면 첫 번째 날에 받아 배달음식으로 첫 끼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가 혜택으로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결제 수수료가 없고 온라인·배달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배달+땡겨요에서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11월까지 모두 소진해야 한다. 미국발 관세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한미의원연맹,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방미…통상 협상 초당적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9:12한미의원연맹이 20일 미국의 관세 협상 유예기간(8월 1일)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에 대한 의원 외교에 나선다. 한미의원연맹에 따르면 조정식(더불어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공동단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이번 방미는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출범 이후 첫 공식 미국 방문이다. 방미단에는 조정식·나경원 공동단장과 이헌승, 서영교, 소병훈, 송석준, 김영배, 조정훈, 이정헌, 이해민, 김남희, 한지아, 이준석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방미단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애틀랜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등 상원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며, 롭 위트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부위원장(버지니아), 마이크 켈리 하원 조세 소위원장(펜실베니아), 애드리안 스미스 하원 무역 소위원장(네브래스카) 등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통상·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영 킴(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코리아코커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등 지한파 미 의회 그룹과도 면담도 가진다. 방미단은 이와 별도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 방미단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과 연석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무역협상 등 경제안보 관련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한다. 이어 조지아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위기에 빠진 中 전기차·태양광, 흔들리는 시진핑
국제 기업 2025.07.20 08:00: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태양광 산업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출혈 경쟁과 재고 부담을 겪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산업 쏠림과 디플레이션, 통상 마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개입 의지를 밝혔다. △'시진핑표' 산업의 과잉 생산은 정치적 부담으로 떠올랐으며, 민간 중심 산업 대응이 쉽지 않아 해결 여부는 불확실하다. 중국 정부가 심각한 과잉 생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 주석까지 직접 나서는 이유로 과잉 생산이 특히 심각한 전기차, 태양광이 그가 집권 초부터 집중 육성한 산업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신이 키운 산업이 위기에 빠진 셈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표 주력 산업’ 전기차·태양광, 심각한 출혈 경쟁 먼저 전기차를 살펴 볼까요. 중국은 이제 전기차 산업의 대표 국가로 떠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세계 최초로 1000만 대를 넘었고요, 새로 팔리는 자동차 2대 가운데 1대는 전기차일 정도로 보급량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같은 물량 공세는 과잉 생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가격을 무리하게 낮춰서라도 ‘재고 떨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죠.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22개 차종의 판매 가격을 최근 30% 이상 낮추는 ‘폭탄 세일’을 진행했고,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하에 나서는 출혈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BYD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중국 내 일부 공장의 야근을 줄이고, 30% 가량 감산에 나섰다는 로이터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소 제조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시장조사 업체 가스구에 따르면 중국 내 70여 개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85%의 공장 가동률이 손익 분기점에 해당하는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공장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재고만 팔기 급급하다는 의미입니다. 태양광 산업 역시 과잉 생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추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용량은 93GW로, 1초에 태양광 패널을 100개 설치한 꼴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모듈 수요는 595GW인데, 중국의 모듈 생산능력은 1123GW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문제는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산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규모가 큰 중국 7대 모듈 제조사마저 2017년 이후 지난해 처음 적자(총 270억 위안, 약 5조 1400억 원)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며 생산량 조절에 나섰지만, 과잉 생산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 잡아뗐지만… 결국 과잉 생산 해결 칼 빼 중국은 과잉 생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 주석 스스로도 과잉 생산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달 초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네이쥐안(內卷, 출혈 경쟁)’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전국 모든 지방 정부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 컴퓨팅 파워 등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은) 자국 디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외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오는 과잉생산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불과 1년여 전,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시 주석이 “(과잉 생산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며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잡아뗐던 것에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입니다. 과잉 생산 문제가 전기차와 태양광 산업에서 특히 심각하다는 점은 시 주석에게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부터 중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전동화(electro)에 주력해왔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태양광∙풍력 급증, 전기차 붐은 ‘시진핑표’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주석에 있어 과잉 생산 인정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최대 해외 시장으로 떠오른 유럽연합(EU)에서 계속 저가 덤핑을 문제 삼으며 통상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점도 시 주석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는 잠시 휴전 중이기는 하나 관세 전쟁을 벌여야 하기도 하고요. 얼어붙은 내수까지 첩첩산중… ‘권력 이상설' 도는 習 부담 커져 이 지점에서 최근 떠돌고 있는 시 주석의 실각설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실각설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뜩이나 그의 철권통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이 최대 현안을 떠오른 것은 시 주석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과잉 생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철강과 석탄 업계에서 벌어졌던 과잉 생산 문제를 다뤄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죠. 그러나 철강∙석탄 기업은 국영이 대부분입니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태양광 등 산업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도가 더욱 강력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과잉 생산이 단순히 생산 사이드만의 문제가 아닌 측면도 큽니다. 심각하게 얼어 붙은 중국의 내수 이야기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 수출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월 시장 예상을 웃도는 5.3%를 기록했습니다만, 6월 소매 판매는 4.8% 증가에 그쳐 전월(6.4%)보다 낮았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도는 등 내수 회복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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