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6·27 대책’ 이후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85%가량 폭증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상호금융권 같은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 업체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 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72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일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3875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85.8%나 늘어난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은 ‘6·27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 업체의 신용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금융사 접근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뜻이다. 규제 적용 후 최근 2주 동안 대부 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42.9%는 신용점수 3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였다.
문제는 대부 업체 역시 제대로 된 대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위 30개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2.8%로 올 1~5월 평균(16.5%)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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