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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 닫는 4대銀…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3 18:50:33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 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명]"서울 25개구마다 아파트 5000채, 1억씩 지원해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54:51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주택 수를 따질 때 다가구나 원룸을 쪼갠 쪽방 같은 곳도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통계로만 봐서는 주택이 심각한 부족 단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새 집,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따져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입주 10년 차 새 집에 포함되는 2015~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모두 더해보면 30만 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극단적 가정이지만 서울 414만 가구가 전부 새 집을 원한다고 상정하면 주택보급률이 7%대에 불과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밖 지방의 잠재수요는 뺀 수치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 집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니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금리 인하와 같은 불씨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실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일단 투자 심리를 눌러놓았지만 길어야 2달 내지 3달짜리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주택 구입이 죄라도 되는 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본인들과 그 자녀들은 서울 강남 최선호 요지에 줄줄이 아파트를 사놓은 정책 설계자들의 이중성도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정부에서는 서울에 땅이 별로 없어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어느 곳에 짓겠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아 오히려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가는 곳마다 “그린벨트를 더 풀어서라도 주택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서울 중심부에는 집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땅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부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청 재개발이다. 종로구는 8만 4000㎡인 옛 종로구청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알토란 같은 부지에 규제를 대거 풀어서 50층 이상 건물을 짓고 종로구청 청사와 임대주택을 함께 지었다면 최소한 수백 가구는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볼 때마다 아쉽다”며 “땅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많고 이 규제를 풀어낼 아이디어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구청뿐 아니라 서울 대다수 구에 컨벤션센터, 첨단 바이오산단, 예술공연장 등 설득력 없는 개발 플랜을 걸어 두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가 적지 않다. 선거에 표가 필요한 정치인과 우리 동네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돼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만들어 낸 이익공동체의 고리가 단단히 엮여 있는 것이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만약 서울 25개 구에 임대아파트 5000채씩만 지으면 서울에 12만 5000가구가 공급돼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다”며 “속도를 더 빨리 내는 구청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아파트 1채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재정 조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공급 대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12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데 쓰인 13조 1000억 원보다 적은 돈이다. -
위례 뉴스테이 임대 연장해도…‘초과이익 민간 독식’ 뇌관 여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3 17:47:53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의무 임대 기간이 줄줄이 끝나가는 가운데, 첫 타자인 ‘위례 뉴스테이’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간에 초과 이익 전부를 배분하기로 한 과거 약정에 대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 목소리까지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뉴스테이를 분양 전환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무리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이 리츠가 임대 중인 경기 성남시 e편한세상테라스위례 36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례 뉴스테이 리츠는 2017년 11월 주택도시기금이 70%, DL(주)과 KB증권이 각각 15.78%, 11.23%를 출자해 설립됐다. 이 리츠는 오는 29일에 8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다. 따라서 정부와 출자자들은 그 전에 리츠를 청산해 분양 수익을 챙길지, 임대를 연장할지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18개의 뉴스테이 중 아파트형 사업장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츠 업계에서는 위례 뉴스테이 리츠가 임대 연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DL(주), KB증권이 2015년 리츠 설립 당시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약정을 맺은 것이 꼽힌다. 즉 리츠를 청산하면 배당 수익과 채무 등을 제외한 분양 수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전환을 할 경우 ‘출자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왔다. 반면 민간 투자자는 분양 전환을 통한 리츠 청산을 원해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10·15 대책 이후 뉴스테이 임차인의 분양 요구가 최근 줄어든 것 역시 임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대출 규제로 임차인들의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임대 연장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H하우스 대림 뉴스테이’는 9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비(非)아파트여서 분양 수요가 높지 않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약정한 뉴스테이가 위례 뉴스테이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번에 임대 연장을 하더라도 비슷한 논란이 연이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토부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뉴스테이는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 보통주에 배당하게 돼 있다. 당시 국토부가 뉴스테이 제도 안착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초기 사업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결과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부터는 출자 지분별로 초과 이익을 나눠 갖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초과 이익 전부를 민간이 가져가는 뉴스테이는 위례 뉴스테이를 포함해 총 9곳, 1만 1177가구에 달한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경기 화성시 동탄2롯데캐슬(612가구) △신동탄롯데캐슬(1185가구) △인천 미추홀구 e편한세상 도화 5·6-1단지(2077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내년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다. 뉴스테이에 출자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 뉴스테이의 결정은 다른 사업장들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던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뉴스테이 분양 전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리츠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에게 줬던 인센티브에 대해 이제 와서 부담을 느끼고 엑시트(분양) 시기를 과도하게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감정가보다 10%가량 저렴하게 분양하는 식의 대안을 사업자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전 구조조정' 신청 3%에 그쳐…'회생 불능' 돼야 법원 문 두드리는 기업들
사회 사회일반 2025.11.23 17:40:48위기 기업이 유동성 균열 단계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뒤늦게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회생 업계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사실상 기업 생존의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경고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후적 회생’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올해 4월 도입한 프리ARS·하이브리드 제도는 시행 7개월 동안 활용 기업이 단 9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4~9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 사건은 총 256건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기업 비중은 3% 수준에 머물렀다. 프리ARS는 회생 신청 전 주요 채권단과 조정안을 사전 합의하는 방식이고, 하이브리드는 법원 감독 아래 채권단 협의를 병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갖춰진 뒤에도 정작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 초기 단계에서 조정 테이블을 열지 못한 채 여전히 늦게 법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회생 절차 사후 진입은 사실상 실패가 예정된 선택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위메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파크커머스 역시 장기간 투자 유치 실패로 회생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 모두 정산 부담과 매출 급감으로 이미 영업 기반이 무너진 뒤에야 회생을 신청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부동산 등 담보 자산이 거의 없는 플랫폼·유통 기업은 매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여기에 2026년 일몰을 앞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도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전 협상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워크아웃 제도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회생법원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연말까지 공동 개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에서는 사전 구조조정이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사례인 2009년 GM은 파산 신청 직전 주요 채권단·미 정부와 구조조정 틀을 거의 완성해둔 상태에서 ‘사전 협상형(Pre-Arranged) 챕터11’을 신청했고, 단 40일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졸업했다. 위기 국면에서 조정을 선제적으로 시작한 사례로, 회생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프리ARS·하이브리드의 도입 취지도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흐르는 관행을 줄이고 회생 이전 단계에서 조기 협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데 있다. 다만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회생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원이 조기 협상 틀을 마련하더라도 기업이 위기 신호를 인식하고 빠르게 구조조정 로드맵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업 기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홈플러스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초기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통해 협력업체 대금·임금·매장 운영 등 핵심 영업활동을 법원 승인 없이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회생 진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 경직성과 유동성 악화를 막아 기업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역시 이미 영업 기반이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에서 회생에 들어왔고, 3조 7000억 원대 대형 매각이 필요한 특수성 때문에 투자자 유치 난도가 높은 상황이다.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의 침체, 지점 구조조정 지연 등 누적된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프리ARS·하이브리드 등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 관할 하에 비밀리에 채권단과 논의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해 ‘낙인효과’를 최소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많은 기업이 상황이 악화된 뒤에서야 회생에 들어오는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가 문제라기보다 기업 스스로 조기에 대응하려는 실행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국내 구조조정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강조했다. -
[분양캘린더]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 등 9곳서 2034가구 일반분양[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3 17:33:09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802가구(일반분양 20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 경기 시흥시 거모동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Ⅰ·Ⅱ,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다운2지구유승한내들에듀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시흥거모지구대방엘리움더루체는 2개 단지, 지하 2층~지상 23층 총 68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 일반 분양된다. 단지는 전용 84㎡, 12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이 각각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으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출, 전매, 청약 자격 등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 가구 맞통풍, 4베이 구조에 유리 난간 창호를 적용한다.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북카페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두산건설도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에 걸쳐 총 12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 경부선 천안역이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 평택, 안성, 오산시 등 수도권 진출입이 용이하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호반써밋Ⅲ, 충남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 등 8곳이 개관 예정이다. -
힘받는 '韓·劉·李 포용론'…고심 깊어진 국힘 지도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7:26:39“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한동훈이든, 유승민·이준석이든 싸울 수 있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국민의힘 재선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 악재에도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자 당내에서 이른바 ‘비주류 포용론’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강경 투쟁 노선만으로는 중도층·수도권 표심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위기 인식이 커지면서다.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당성(黨性)’을 내세우며 한동훈 전 대표 등과 거리를 둬온 지도부 역시 전략 수정의 압박을 받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지방선거 차출론이다. 대선 패배 이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보수 몰락의 책임자’로 지목돼 당 중심 무대에서 멀어졌던 인물들이지만 최근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졌던 ‘한동훈’의 존재감이 주요 현안에서 부각되면서 당내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쿠팡 새벽 배송 금지, 대장동 항소 포기, 론스타 소송 승소 등 이슈 대응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자 일부 의원들은 “리더십과 통찰력이 있는 인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송석준 의원)” “출마 시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김용태 의원)”이라며 공개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한 중진 의원도 “인위적 배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논의는 개혁신당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간 3자 구도가 형성될 경우 표심 분산으로 여권이 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야당 후보 당선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5%에 달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25%에 그쳤다. 범보수 확장 전략 없이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변수는 당 주류의 ‘거부감’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을 흔드는 세력은 마이너스”라며 한동훈·유승민 역할론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전 대표의 행보가 부각되자 일부 인사들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언급하며 곧바로 견제구를 날렸다. 결국 관건은 장 대표의 결단이라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당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인 권영진·이성권·엄태영·조은희 의원은 20일 장 대표를 찾아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12·3 비상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쇄신 신호가 없다면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본문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6%,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증시 불장’에 증권 인력시장도 들썩…3년 만에 임직원 수 반등[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1.23 17:11:33코스피 ‘불장’에 힘입어 올해 국내 증권사 실적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3년간 이어지던 인력 감축 흐름도 멈추고 임직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60개 증권사 임직원 수는 총 3만 923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3만 8840명)보다 398명(1.02%) 증가한 수치다. 증권사 인력은 2017년(3만 5889명)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22년 3만 963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기업금융(IB) 부문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2023년과 2024년엔 감소세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 같은 분위기가 다시 반전된 셈이다. 증권사별로 보면 키움증권(106명·10.7%), 우리투자증권(86명·17.9%), 메리츠증권(80명·5.4%), 토스증권(80명·21.6%), 카카오페이증권(71명·21.1%) 등이 큰 폭으로 인력을 늘렸다. 반면 KB증권(-72명·-2.4%), 한양증권(-50명·-9.7%), 신한투자증권(-48명·-1.8%) 등은 인력 조정을 이어갔다. 업계에서는 증시 활황으로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와 발행어음 사업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보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영업·정보기술(IT)·디지털 등 분야에서 채용 수요가 커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체 임직원 수가 늘었음에도 정규직 감소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정규직은 2만 6833명으로 작년 말보다 소폭 줄었고, 계약직은 380명 늘어난 1만 8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증권사들이 영업·IT·IB 부문에서 계약직 중심의 수시채용과 성과형 인센티브 운영을 선호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점망 축소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처음으로 1000개 아래로 떨어진 국내 지점 수는 올해 9월 말 656개까지 감소했다. 해외 사무소 역시 2015년 20개에서 현재 9개로 줄었다. 반면 국내 영업소는 최근 소폭 반등해 올해 70개로 늘었으며, 해외 현지법인 수는 최근 10년간 44개에서 64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임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3449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NH투자증권(3127명), KB증권(2963명), 한국투자증권(2937명), 삼성증권(2624명), 신한투자증권(2575명), 하나증권(1772명), 유안타증권(1768명), 메리츠증권(1548명), 대신증권(1493명), 키움증권(1100명) 등이 이었다. -
“신협 구조조정 대비…부실·우량조합 분류를”
경제·금융 은행 2025.11.23 16:37:46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전에 부실 조합과 우량 조합을 분류해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9월 정례회의에서 신협 조합의 합병 안건을 처리하면서 “부실 신협들과 우량 신협들을 분류해 매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다”며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행 합병 방식에 대해 “도덕적 해이나 경영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사실상 소각돼 책임 소재가 매우 희석될 수 있다”며 “책임을 묻고 인수가 되는 방식의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부실 조합이 생기면 이를 인근 우량 조합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실 조합의 경우 증자나 영업정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사실상 편법을 쓰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면서 상호금융권의 합병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신협·수산업협동조합 등 4개 기관의 합병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에 달했다. 금융 당국은 또 연내 상호금융권 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일었던 새마을금고 감독권은 지금처럼 행정안전부가 계속 갖는 쪽으로 정리됐다. -
"시세차익 337억"…'수능 1타' 현우진, 논현동 땅 '잭팟'
서경스타 TV·방송 2025.11.23 14:27:00수능 스타 강사 현우진(38)이 7년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매입한 부지가 신축 개발에 들어가면서, 현재 추정 자산 가치가 650억원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로변에 위치한 약 1034㎡(313평) 규모의 준주거지역 부지를 약 320억원에 개인 명의로 매입했다. 매입 직후 신탁대출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신탁사에 맡겼고, 현재 등기상 소유주 역시 수탁사인 하나은행으로 돼 있다. 해당 건물은 약 5년간 프랜차이즈 카페 및 사무실 용도로 임대 운영되다가 2023년 말 철거됐다. 이후 올해 9월부터 신축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개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지는 7호선 학동역 9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카페·음식점·오피스 수요가 높은 상권으로 꼽힌다. 인근에서는 올해 4월, 같은 역세권 대로변 부지가 평당 약 2억1000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 시세를 현씨 보유 부지에 적용하면 현재 추정 가치는 약 657억원 수준이다. 매입 후 약 7년 6개월 만에 시세차익만 330억원 이상이 기대되는 셈이다. 김경현 빌딩로드 중개법인 팀장은 “대지를 매입한 뒤 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 운영 후 철거·신축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전형적 고수익 구조”라며 “학동역 초역세권 입지와 신축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수익률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野조은희 "국민 원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수요 억제 정책 걷어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0:48:59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이라며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32%, 전세자금 대출 27.8%로 압도적 1·2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000억 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6주 만에 힘이 빠졌고, ‘집 살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주거이동까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만든 ‘10·15 대책’도 4주 만에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는 강해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다시 뛰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개구리식 정책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출 차단과 규제의 벽’으로 답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전제로 한 수요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상식적인 정책 전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전세라는 ‘발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폭등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내 집 한 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서울 대형 오피스텔 가격 큰 폭 상승…“비규제 효과 크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3 10:18:4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강화된 대출규제 등이 적용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대형 면적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고 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형 면적 상승률은 두드러진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 -0.05%에서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4%까지 오른 것이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폭이 가장 높은 가운데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실제로 10월 31일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가 29억 7000만 원에 거래됐다.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 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달 들어서도 타워팰리스 3차 187㎡ 7층 매물이 지난 2일 54억 5000만 원에 팔리는 등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의 월간 통계로도 대형 오피스텔 가격은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전 면적대 중 유일하게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70%가 유지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다.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주택 수 산정에서는 빠지므로 아파트 청약 예정자에게 유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상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아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도 여전히 가능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큰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대형 오피스텔은 면적, 거주 편의성 등 측면에서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기도 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세금과 대출 등 측면에서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보니 주거 공간으로서 오피스텔을 차선으로 선택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면적별 전세가격 변동률도 매매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85㎡ 초과 오피스텔은 전월 대비 0.26% 올라 40㎡ 이하(0.02%), 40㎡ 초과∼60㎡ 이하(0.07%), 60㎡ 초과∼85㎡ 이하(0.09%)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폭이 높았다. -
대책 시행 한달만에…규제지역 전셋값 2%대 급등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3 09:56:47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규제 대상에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이 한 달 새 2%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2.8%, 2.0% 상승했다. 분석은 '3중 규제'(조정지역·투과지구·토허구역)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9.20~10.19)과 시행 후(10.20~11.19) 각각 한 달간을 기준으로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전세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1층 이하는 제외)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집토스는 같은 방식으로 10·15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1.2%)을 도출했는데, 서울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천지인 전용면적 111.73㎡는 지난달 24일 7억 7250만 원(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종전 보증금(7억 5000만 원)보다 225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부영3차 전용 95.99㎡는 지난 7일 12억 원(18층)에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13일 같은 면적이 10억 원(17층)에 전세 거래된 이전 최고 전세금과 비교해 약 5개월 새 2억 원 오른 역대 최고 가격이다. 무엇보다도 10·15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함께 묶여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토허구역이었던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발표 이후 전셋값이 2.7%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102.5776㎡ 지난달 26일 20억 원(11층)에 전세 신규 계약서를 썼다. 지난 8월에 나온 같은 단지·면적 종전 전세 최고가인 17억 4300만 원(16층)보다 2억 5000만 원 넘게 오른 액수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매매 시장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수급 균형을 무너뜨려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며 "신규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을 해소할 퇴로가 열리지 않는 한,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난과 가격 상승세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민간 시세 조사 기관이 각기 다른 주간 통계 수치를 내놓고 통계 추세마저 다르면서 10·15대책의 효과를 놓고 시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 조사 방식과 기간, 발표 시점 등의 차이에 기인한 혼란이다.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떨어지면서 지난 7월 첫째 주(-0.02%) 이후 1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다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의 주간 데이터로는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3% 올라 4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 폭은 5주 연속 둔화했다. 반면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발표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셋째주(17일 기준) 0.20% 상승하며 직전주(0.17%)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
"몇 달 만에 5억이나 올랐다"…강남도 아닌데 22억 찍은 '이 동네' 무슨 일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2 16:36:22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 둔화가 관측된 아파트 시장이 다시 오름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천시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75% 상승해 2021년 1월 3.15%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거래가 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 가격들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 지수가 오른 것은 해당 월의 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 6월 2.36% 오르며 상승 거래가 많았다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여파로 7월(0.97%)과 8월(-0.02%)에는 직전 거래와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에 팔리는 등 약보합세를 보였다. 그러나 9·7 공급 대책 이후 공공 주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실망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규제 가능성이 커지며 한강 벨트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은 올들어 9개월간 3.32% 상승했다. 이 기간 과천시가 19.59% 뛰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률 1위이다. 과천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59㎡(24평형)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22억5000만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수립했다. 9월 최고가 거래는 22억4000만원이다. 과천서도 전용 59㎡가 22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2월에는 17억원대에 거래됐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원이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물량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0월 잠정 지수는 1.48%, 전국은 0.64%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10·15대책 이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강북에선 일부 급매물이 팔리기도 해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
"취미에 1000만원 쓰며 '빚투'한 남편, 이젠 '집 팔자' 폭탄선언까지 어쩌죠?"
사회 사회일반 2025.11.22 13:05:00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고가 취미 생활과 주식 투자로 거액의 빚을 낸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자신 몰래 대출을 받아 생활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조용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자신만 바라보는 모습이 든든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며 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A씨 역시 외출이 잦아지며 바깥 활동이 늘었다.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움을 느꼈는지 어느 순간 고가의 오디오 기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피커와 앰프가 집안을 점점 채우자 이상함을 느끼고 구매 내역을 확인했다. 값비싸 보이지 않던 기기들의 가격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었다. 놀란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집에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아 외로워서 그랬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한다. 남편은 오디오 기기로 베토벤 교향곡을 틀어 놓은 채 한나절 내내 주식 차트를 들여다봤고 저녁에는 유튜브로 주식 강의를 시청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대출을 여러 건 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리고는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남편이 빚을 얼마나 냈는지 재산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의 경제적 탕진으로 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부부 간 신뢰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을 신청하고 남편이 이에 응할 경우에는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남편이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허위로 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 각종 사실조회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도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면서도 “남편이 개인적인 취미나 투자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채무가 가정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함께 변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중기부 고시 손질로 '루센트블록', 벤처투자 걸림돌 해소
산업 IT 2025.11.22 11:00:00조각투자 플랫폼 기업 루센트블록이 정부의 규제 개선 효과에 힘입어 향후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대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VC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서비스 고도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고시를 개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이 투자 유치에 관한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인가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로 분류돼 벤처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예상됐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동산 투자 시장을 혁신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투자자로는 캡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쿼드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다. 그동안 중기부 고시상 벤처캐피털(VC) 등 벤처투자 회사는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중기부는 최근 '개인 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이는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해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 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 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벤처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개정안이 자사가 금융위원회에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중기부에 건의한 내용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라며 "현재 금융위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신청한 곳은 총 3곳인데, 이 중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 본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은 루센트블록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앞으로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 중심의 시장 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루센트블록은 인가 획득 후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플랫폼 기술 고도화와 시장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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