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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신규 주담대 다음주 초 열린다…'오픈런' 우려도 [공준호의 탈월급 생존법]
경제·금융 은행 2025.11.01 06:00:00카카오뱅크가 10·15 부동산 대출규제 발표 직후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주 초 재개한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금리 조건이 비교적 유리하고 신청절차가 간편해 높은 인기를 끌어왔는데 보름이 넘도록 서비스가 열리지 않아 많은 이용자가 혼선을 빚었다. 12월 잔금납부를 앞두고 있다는 직장인 A씨는 "카카오뱅크 주담대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발표 후 기약없이 신규 신청이 중단된 탓에 불안했다"며 "6·27 대책 당시엔 약 열흘 뒤 접수가 풀렸지만 이번에는 2주가 넘도록 열리지 않아 고민이 컸다"고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정부의 정책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2억 원의 대출한도를 설정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도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카카오뱅크는 10월 28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와 대환신청은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신규 목적 주담대는 막아둔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일일 대출 한도를 설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재개 이후에도 접수 시작과 동시에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며 강도 높은 총량관리에 나선 만큼 바늘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실수요자 사이에서 흘러나온다. 금융계 관계자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재개 때는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지며 오픈런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에 민감한 연말이라는 점도 일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체 상품을 함께 비교하며 여러 옵션을 구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2금융권인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아직 접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대면 채널에서도 올 12월 집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을 이미 마감하고 내년 실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전세의 월세화’ 최악인데 악성 ‘9년 전세법’ 꺼낸 범여권
오피니언 사설 2025.11.01 00:03:00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책이 세 차례나 나왔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 23만 745건 중 월세 비중은 65.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나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 10·15 대책의 부작용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가격마저 급격히 올라 실수요자와 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1∼9월의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을 보면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로 처음 전월세 비중이 역전된 데 이어 2023년 55.1%, 지난해 57.4%, 올해 6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6.27%로 나타났다. 정부의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이 크게 줄면서 향후 전월세 가격 상승과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는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낮고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는 자칫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대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보유세 등 핵심 정책에서 엇박자를 연발해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9년 전세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법이 통과하면 임차인은 ‘3+3+3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전세 시장에서 매물이 마르고 전셋값은 크게 뛸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을 강행했다가 외려 서민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쳤다. 그런데도 더 심한 9년 전세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것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태다. -
[사설] 젠슨 황-팀 코리아 ‘칩 동맹’…‘AI 3강 꿈’도 현실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01 00:03:00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셋인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랙웰은 AI의 두뇌로 각광받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에서도 최고 사양의 제품이다. 미국은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블랙웰 등 GPU를 수십만 장 보유했고 중국 기업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 등 AI 칩 약 1만 개를 확보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GPU를 수천 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한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황 CEO에게 말했다. 한국과의 AI 공조를 약속한 황 CEO의 결단은 GPU 및 AI를 자국산 중심으로 대체하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우리 산업계와 손잡고 전 세계 AI 생태계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황 CEO의 이 대통령 예방 자리에 동석하며 강력한 산업 연대를 과시했다. 전날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이 회장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황 CEO를 만나 소주·맥주를 섞은 소맥 러브샷으로 우의를 나눴다. 황 CEO와 이 회장, 최 회장, 정 회장, 이 의장 등 ‘팀 코리아’ 간 연쇄 회동으로 사실상 ‘5자 AI 칩 동맹’을 맺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칩 동맹을 발판 삼아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3강’의 꿈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 총력전 수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와 중국 AI 기업들은 밤낮없이 연구실을 가동시키고 막대한 정부 재정·세제 지원 속에 대규모 기술·인프라 투자를 단행 중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한 획일적 노동 규제에 묶여 AI 연구조차 맘껏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모래주머니를 차며 뛰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정부 계획에 잡혀 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마저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쳐 AI용 전력 인프라 구축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AI 주권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 규제 철폐와 재정·세제·인프라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삼성화재 주담대 중단
경제·금융 보험 2025.10.31 18:01:38삼성화재(000810)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아직 접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대면 채널에서도 올 12월 집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을 이미 마감하고 내년 실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미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까지 총량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22일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 8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8조 9784억 원과 비교해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말(49조 3215억 원)과 비교하면 넉 달새 45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들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56조 989억 원에서 이달 22일 기준 54조 5614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가량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총량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결과로 풀이된다. -
부동산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동십자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18:00:00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팔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서울 집값 안정이 가능할 정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의 공공 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9·7 대책’은 ‘6·27 대출 규제’로 둔화돼 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치솟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 담당 간부는 “9·7 대책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의 해법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은 결국 올랐던 사례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10·15 대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핵심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외곽 지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최대 10년 간 장기 거주 가능해"… 중흥토건, '양주역 중흥 S-클래스' 공급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10.31 16:27:46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 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를 공급한다. 중흥토건은 ‘양주역 중흥S-클래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양주역세권지구 공동 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26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59㎡A·C 264가구 △59㎡B·D 56가구 △84㎡A·C 153가구 △84㎡B·D 53가구다.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임대료가 특징이다. 월 임대료가 없고 임대 보증금은 연간 5% 이내로 상승률이 제한돼 있다. 2년마다 계약 연장으로 최대 1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일반아파트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입지도 우수하다. 양주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64만㎡ 부지에 공공 청사, 학교, 공동주택, 공원, 업무, 상업, 복합, 지원시설 등을 조성한다. 단지 인근 주요 교통 시설은 지하철 1호선 외에 양주 덕정역을 지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도 개통이 예정돼 있다. 서울 경계부터 양주까지 21.6㎞ 구간을 잇는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단지는 바로 옆에 유양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 입지다. 반경 1㎞ 내에 양주시청, 양주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계획된 상업용지도 가깝다. 근처 평화로근린공원을 비롯해 중랑천, 유양천, 불곡산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는 ‘직주근접’ 입지도 기대된다. 경기 북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양주테크노밸리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역세권 개발부지 일대에 약 21만 8000㎡ 면적으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드레스룸, 파우더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레저 시설과 단지 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양주역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07에 마련돼 있다. 단지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
"비규제 지역에 합리적 분양가"…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31 15:07:0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에 대한 분양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지는 경기도 용인 남사(아곡)지구 7BL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7개 동 전용면적 84㎡~182㎡, 총 660가구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분양 계약과 관련 계약금 5%(1차 500만 원 정액제)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올해 4월 모집공고를 완료해 ‘6·27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DSR) 3단계 규제를 피한 것이 특징이다. 또 ‘제로에너지설계 의무화’도 적용하지 않아 분양가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낮다. 분양가가 인근의 처인구 고림동 단지보다 1억 3000만 원가량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에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힐스테이트만의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와 더불어 4베이(Bay) 판상형과 타워형 등 다양한 평면 구성이 적용된다.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2세대 분리형 등 실용적인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대형 펜트하우스 타입에는 최대 3개의 드레스룸과 넓은 테라스 등 고급 특화공간이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에 세대창고도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실내·외로 다양한 운동 시설과 더불어 사우나(건/습식), 작은도서관, 힐스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키즈스테이션, 티하우스, H 아이숲 등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올 초 개통한 서울세종고속도로구리~용인~안성 구간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국지도 84호선이 개통하면 동탄신도시까지 차량으로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경강선 연장,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반도체고속도로 등 향후 계획된 교통 인프라 개발로 미래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도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는 공립처인성유치원과 남곡초, 한숲중, 처인초·중, 처인고 등이 도보권에 자리해 ‘원스톱 학군’을 형성한다. 남사도서관과 단지 앞 학원가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벨트 중심에 자리해 미래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용인 산단은 총면적 약 778만㎡로, 평택(415만㎡)의 약 2배에 달하며, 사업비 또한 9조 637억 원으로 평택(3조 4,859억 원)의 3배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는 약 3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생산 유발효과 400조 원, 고용 유발효과 192만 명 등 ‘메가 프로젝트’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과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 조건과 합리적 분양가로 계약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반도체 특화도시로 발전하는 입지와 우수한 상품성, 브랜드 신뢰도까지 갖춘 만큼 향후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10 일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다. -
문가비, '정우성 혼외자' 아들과 일상 공개…"아름답게 크길" 응원 봇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31 14:42:29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문가비가 아들과 함께 커플룩을 맞춰 입고 바다와 들판 등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가비의 아들은 벌써 또래들과는 남다른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문가비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걷거나, 나란히 앉아있는 다정한 분위기까지 사진 속에 담아내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속에서 문가비는 아들과의 일상을 당당히 공개하면서 자신만의 행보를 뚜렷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누리꾼들 또한 문가비가 아들과의 근황을 공유한 것에 대해 "아름답게 크기를" "행복한 일상 보기 좋다" "문가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가비의 출산 소식은 지난해 11월 22일 전해졌다. 이후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16세 연상인 배우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라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은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로 오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했고, 그는 작품이 최다 관객상을 받자 무대에 올라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라며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우성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지난 8월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뉴스1 -
"비규제 지역에 개발호재 기대"…HL디앤아이한라,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0.31 14:39:23HL디앤아이한라가 다음 달 수원에서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를 분양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수원 당수공공주택지구에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47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원당수지구는 10·15 부동산대책이 설정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곳으로 관심을 받는다.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광명)와 과천봉담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금곡 IC가 반경 700m 정도로 가깝다. 서수원IC와 호매실IC 연결도로가 신설되고, 국도 42호선 연결도로 확장도 추진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면 자동차로 수원시청, 수원역, 광명역까지는 20분대, 판교IC와 강남권까지는 30분대, 사당역까지는 4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 2029년 신분당선(호매실~광교간)이 연장 개통되면 서울·경기권 주요 도시의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게 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과 서울 강남간 열차 이동 시간은 40분 정도로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반경 1.5㎞ 이내에 당수·금곡·가온·상촌·증촌초, 상촌·수원 칠보중, 수원칠보고가 위치해 있어 자녀들이 불편함 없이 통학할 수 있다. 대형 도서관인 수원시립호매실도서관도 가깝다. 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당수지구 내 중심 상업시설과 맞닿아 있는데다 특화된 단지 내 상업시설에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매실지구 대형마트를 비롯해 실내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야외농구장, 야외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해 있다. 쾌적한 녹지공간과 더불어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차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한 것도 수요자의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가구당 주차대수는 2대로 인근 단지보다 넉넉하게 설계됐다. 주변 개발 호재로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우선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권선구 탑동 일대 26만㎡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SW개발사 등을 입주시켜 첨단 R＆D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원 당수지구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수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은 수원의 미래 성장 중심축이 서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특히 당수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10·15 부동산대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인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곳에서 분양되는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분양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수원시 고색동에 11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
가계대출 금리 하락세 멈춰…예금 금리는 1년만에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31 13:38:02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10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 규제 여파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예금 금리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9개월 연속 내리던 흐름이 멈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6%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6%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4.17%를 기록해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금리 수준 자체가 높은 일반신용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는 연 2.52%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높아졌다. 예금 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10월(3.37%) 이후 1년 만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2%) 및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각 전월보다 0.04%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9월 기업 대출 금리(3.99%)는 0.04%포인트 내려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0.08%포인트, 0.01%포인트씩 낮아졌다. 단기 시장 금리 상승에도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이 확대된 영향이다. -
트럼프식 금융 규제 완화 속… 美 연준, 감독 인력 30% 감축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11:35:4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말까지 은행 감독 부문 인력 30%를 감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감독 기능이 손질에 들어가자 금융 안정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은 연준 본부의 감독 및 규제 부서 인력을 현 약 500명에서 2026년 말까지 35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관련 부서를 비즈니스 지원 그룹으로 개편하고 업계와 소통을 전담할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명예퇴직과 자발적 퇴직 보상제 등을 활용해 인력 감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고 금융감독기관에 은행 규제 완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연준의 은행 감독 부서는 수천 개의 은행지주회사와 주 정부 인가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조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한 기고문에서 “연준이 임무 확장과 조직 비대화에 빠져 미국의 경제정책 전반에서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하게 됐다”며 “그 결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력 감축을 주도하는 인물이 보먼 이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기였던 2018년 연준 이사로 임명한 인물로 올해 6월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재지명됐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5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연준의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경우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컨설팅사 ‘알바레즈앤마살’은 연준이 검토 중인 규제 완화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면서 미국 내 차입자들에게 2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은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감독 체제를 되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준은 감독·규제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대형은행들이 원하던 규제 완화 목록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내년부터 30%로 상향
증권 정책 2025.10.31 11:19:24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 배정 비율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혁신 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은 코벤펀드에 공모주의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코벤펀드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투협은 코벤펀드의 세제 혜택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우선 배정 적용 기간도 동일하게 늘렸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의 주요 수요 기반이어서 현행 배정 비율을 유지한다. 금투협은 또 올 1월 발표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11월 19일까지로 올해 12월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IPO와 유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재활용해 핵심광물 만들면 '순환자원' 인정…폐기물 '공동구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31 10:30:00정부가 핵심광물을 추출해낼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선다. 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안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등 폐기물에서 리튬·니켈·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및 자원을 회수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폐PCB·촉매·배터리 등은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 원료인데 이들 원료는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수입·유통 과정이 일반 원료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각국의 재자원화 원료 확보 경쟁 심화로 수급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폐PCB·촉매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주요 원료를 폐지, 고철, 커피찌꺼기 등과 같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폐PCB는 기획형 샌드박스 결과를 바탕으로 순환자원 우선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은 각종 폐기물 규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자원의 수입 보증 부담 완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입 보증금 면제 대상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재자원화 원료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핵심광물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유역환경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간소화하고 환경유해성이 낮지만 자원 안보에 중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입 인허가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수급 애로가 발생할 경우 재자원화 원료를 공동 조달하거나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업체가 들여온 재자원화 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전국 6개 비축 시설을 보관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에는 저렴한 보관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 및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 프로젝트에 투자·대출·보증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재자원화 원료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관세율도 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토대로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자원 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7%…외교 성과가 지지율 견인 [한국갤럽]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0:23:19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7%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3%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했다. 10%의 응답자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라는 응답이 12%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0%) △경제/민생(9%)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7%)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8월 중순 이후 여당의 지지율은 40%대에, 국민의힘은 20%대 중반 수준에 머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2%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에는 46%가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1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교육부·지자체·행안부, 신속한 폐교 활용 위해 업무협약 체결…내년 관련법 개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10:00:00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물 노후화·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각종 규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폐교 활용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교육부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행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업무 협약도 이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앞서 8월 열린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대책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교육부·행안부 외 다른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국민을 위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지자체 또는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를 고려해 지난달 30일부터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개통했다. 향후 폐교 대부 및 매각 공고를 온비드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폐교 활용을 다양하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도 내년에 개정된다. 현행법에서 정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 등 2가지 용도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로 활용하기 전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지금보다 6개월~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에 포함된다. 교육청·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폐교 활용과 관련해 용도 확대·행정절차 단축·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을 권고하거나,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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