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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는 미국, 6000억弗 '뒤통수'는 아니겠죠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9:34:56아시아를 4박 5일 간 순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과 차례로 무역 합의를 맺으며 자기 성과를 미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과시하고 나섰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각국과 맺은 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도 펼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도 뒤돌아서자마자 투자 상세 항목에 대해 다른 얘기를 늘어 놓더니, 한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6000억 달러(약 860조 원) 이상 투자’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액수를 마음대로 공표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도 재협상을 시사했고, 농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알렸다. 핵잠수함 역시 대승적으로 승인하는 척하면서 일반 선박도 건조하기 힘든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아무것도 타결하지 못하는 ‘노딜’ 상황은 벗어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을 끊임없이 제시할 여지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또 다시 자화자찬에 빠지기보다는 약속이 실제 명문화되고 이행될 때까지 당분간 더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 200억 달러 한도, 총 2000억 달러 현금 합의…핵잠수함 승인도 외교가에서는 지난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비교적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애초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급에서 완전한 합의 조율이 되지 않았기에 빈손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양국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까닭이다. 막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두 나라는 전격적으로 의견을 맞췄다.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주장한 3500억 달러 전액 ‘선불(up front)’보다는 훨씬 완화된 안이었다. 대통령실은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금이라고 소개했다. 이 금액은 한국 기업 주도로 투자하며 보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었다.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조건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한 점도 한국 정부가 선방한 부분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로써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현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게 됐다. 현대차(005380)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브랜드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SSN) 개발을 승인받은 점은 ‘깜짝 성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을 수용해 한국이 이를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핵 확산을 우려해 그간 이를 꺼렸던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금빛 넥타이를 매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면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게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우며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한국 기업 6000억 달러 이상 투자”…러트닉 “반도체는 합의 미포함” 문제는 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 인사들은 모르는 내용을 자국에 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머물던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부유한 기업들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그간 수 차례 강조했던 선불 표현은 뺐지만, 총액 규모는 애매하게 공표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6000억 달러가 한미 정부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을 포함한 액수인지, 별도의 금액인지도 불분명하다. 만약 두 금액을 합친다면 대미 투자금 총액은 무려 9500억 달러(약 1359조 원)까지 늘어난다. 폭스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의 에너지와 사업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 두 나라가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었을 때 제시한 액수를 모두 더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 미국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 구매 등을 조건으로 대미 수출품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액은 6000억 달러가 맞다. 다만 당시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밝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는 거의 대부분 간접 투자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가 이미 현금 직접 투자로 바뀐 상태에서 7월에 약속했던 별도의 1500억 달러 직접 투자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미국이 말을 바꾼 부분은 더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양국 합의 직후인 29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으면서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7월 30일에도 미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은 이번 합의 전부터 99.7%가 미국에 개방된 상태다. 러트닉 장관은 나아가 “반도체 관세는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역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반도체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상황에서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을 약 100% 수준으로 예고했다. 핵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지시…“조선 투자도 트럼프가 정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조차 한화(000880)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고 곧바로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인 장소이지만, 현재는 일반 대형 선박조차 만들기 힘든 역량을 가진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한화그룹이 앞서 발표한대로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하지도 않은 미국 내 핵잠수함 건조안을 승인해 놓고 한국에 생색만 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2일 한화그룹이 만들 미국 선적 선박 12척 가운데 미국산 천연가스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운반할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은 한국 거제도에서 거의 모든 건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만들 능력이 없어 한국에서 만든 LNG 운반선들을 점검·보완하는 작업만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필리조선소를 비롯한 한화오션(042660) 미국 자회사 5곳을 거래 금지 대상 목록에 올리기도 했다. 러트닉 장관도 한국의 대미 투자금 집행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시·승인할 것이라며 첫 투자 분야를 조선업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고 말했다. 이 또한 조선업 관련 1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우리 정부 설명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000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요타 역수입에 LNG 구매까지…미국 ‘멋대로 투자’에 일본도 곤혹 미국의 막무가내 식 합의 내용 공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발표한 대미 투자 관련 문서 내용에는 서로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500억 달러(약 78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한 합의를 맺은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28일 영문과 일문으로 된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자료집)’를 공개하면서 개별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성에 관심을 보인 항목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백악관은 28일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막대한 양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제목의 별도 팩트시트를 올리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문서에는 사업 21건의 총액이 4000억 달러(약 569조 원)에 불과하지만, 미국 문서에는 5000억 달러(약 711조 원)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도 문서에 다수 담았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도쿄가스와 JERA가 알래스카 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 그 대표 사례다. 미국 문서는 또 일본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으로 자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했다. 미국 문서에는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발표했던 안건도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약속한 부분도 일본 정부에는 골칫거리가 됐다. 일본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8% 수준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2% 달성 시점을 2년 더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이에 대해 “재원과 인재 확보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에도 GDP의 5%에 달하는 방위비를 확보하라고 압박할 경우 관련 예산을 현재의 3배인 30조 엔(약 280조 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앞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큰 틀의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겼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주도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정치적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 퇴진까지 했다. 트럼프 변덕, 러트닉·베선트 알력에 중국도 당황…‘추가 청구서’ 긴장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지는 못했다. 순방 기간 내내 ‘깜짝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정은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재 완화, 핵보유국 인정 등 확실한 협상안 마련 없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때처럼 ‘쇼’만 하며 휘둘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을 다시 만나러 오겠다”며 임기 내에 한국을 다시 찾을 의사를 내비쳤다. 무역 합의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다른 말을 할 여지를 남기자 외교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김칫국을 마시듯 일이 다 잘 풀린 것처럼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대미 투자 액수를 불현듯 늘릴 수도 있고, 반도체 관세 덤터기를 씌우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는 까닭이다. 미국의 재정은 적자 규모가 이달 38조 달러(약 5경 4500조 원)를 넘어서며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세 수입 증가에도 감세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적자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무원 대규모 해고,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치적을 내세우기 어려워진다. 앞서 우리 대통령실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뤄진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 8월 26일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의가 잘됐다”고 섣불리 자랑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현금이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주장했으나, 돌아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압박 뿐이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했는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협상에 임했는지 등을 우리 정부가 자화자찬 회고록 식으로 흘리기에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 무역 협상 결과도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지불 조건보다 나아졌다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전과 비교할 때 한국이 추가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이 대통령을 “훌륭한 국무총리(a great Prime Minister)”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미국 행정부 내 혼선 등으로 중국 협상팀조차 당황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날마다 너무 자주 바뀌는 데다 대통령의 주의력 지속 시간도 짧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종 보고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내부적으로 러트닉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이 알력 관계에 있는 탓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당연히 대(對)중국 협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SCMP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당초 상무부가 아니라 재무부 장관직을 원했고, 심지어 베선트 장관과 서로 싫어하기까지 한다. 이 두 사람은 한국 협상팀이 트럼프 행정부를 마치 한몸처럼 대변하는 사람들인 듯 대우하며 투트랙(양방향) 전략으로 매달렸던 대표 인물들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서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22억 챙긴 사기조직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08:42:00방송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위장해 투자자를 속이고 불법 수익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경제 방송을 통해 부동산 사기를 벌인 일당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45) 씨는 직원 B(40) 씨 등을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세종시 일대 토지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유명세를 내세웠지만 방송에 출연한 일당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직은 지주·영업 대표·이사·팀장·팀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유인했다. 또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C(41) 씨 등 3명은 상담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혐의로 입건됐다. 업체는 이 정보를 이용해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업체 사무실로 불러 토지를 판매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되고 허위 개발 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지 필지 정보 사전 확인 △토지 이용규제정보사이트 방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당부했다. -
11월 전국 4만 5000여 가구 공급…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주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07:10:00다음 달 전국에서 약 4만 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분양 물량은 총 51곳, 4만 5507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만 815가구가 일반분양이다. 권역별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 2만 2548가구(73%), 지방 8267가구(27%)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 7507가구(57%), 인천 4455가구(14%), 울산 1783가구(6%), 충남 1556가구(5%), 경남 1501가구(5%) 순으로 공급이 많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된다. 경기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3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524가구), 안양 만안구 ‘안양자이 헤리티온’(639가구),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735가구),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8단지’(1349가구) 등 총 1만 8953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2%에 해당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아크로 드 서초’(56가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506가구),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24가구) 등 모두 강남권 핵심 입지에 있는 단지들이다. 수도권 외에서는 부산 동래구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488가구)와 남구 ‘한화포레나 부산대연’(104가구), 울산 남구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520가구), 경남 창원 ‘엘리프 창원’(349가구) 등이 공급된다. -
"중국인 관광객은 오지 마세요"…카페 사장님 설득한 구청장, 과거 행동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07:09:38‘중국인 출입 금지’를 내걸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숲 인근 카페가 결국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인 손님을 다시 받기로 시작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이달 29일 출연해 "저희(성동구)와 지역 상인들이 (카페 측과) 대화를 나눈 이후 매장에 있는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는 뗐다"라며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카페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영어로 공지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한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_에 올렸다. 그러자 한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이 카페까지 일부러 온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다”며 “왜 이 나라(중국)을 이렇게 증오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다는 카페 사장은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중국인 왔네’ ‘짱X 왔네’ 등 반응을 하는데, 이런 반응 자체를 만들기 싫었다”고 한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다만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지 반중이나 인종차별을 하려는 건 아니”라며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줄어들면 다시 중국인 손님들을 받을 생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2019년 7월에는 이른바 ‘노 재팬’ 운동에 동참했다. 정 구청장은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성동구를 비롯한 52개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수출규제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을 구성하고 일본 지역 공무 출장을 거부하며,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
3중 규제에 한 풀 꺽인 서울…비규제 지역인 동탄·구리 등 풍선효과 조짐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07:00:00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인 전주(서울 0.5%)보다 완만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와 구리시 등의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3% 뛰었다.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기록했던 전주(0.50%)보다 상승 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8%로 가장 높은 가운데 동작(0.44%), 강동(0.42%), 양천(0.38%), 성동·영등포(0.37%) 등이 뒤를 이었다. 강북구(0.01%)와 도봉구·중랑구(0.02%) 등은 서울 지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주(1.78%) 대비 상승률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과천(0.58%)과 하남(0.57%)의 가격도 달아올랐다. 10·15 대책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평가에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27일까지 분당은 14.48%, 과천은 16.46%, 하남은 4.9% 상승한 가운데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송파구 상승률(16.85%)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송파가 지난해 7.08% 오른 가운데 분당(3.81%)과 과천(5.29%), 하남(2.94%)은 소폭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올 들어 상승세가 지속될 때 분당 등은 서울 주요 지역보다 비교적 덜 오른 만큼 매수자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키 맞추기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하남 미사강변효성해링턴플레이스엔에이치에프 51㎡는 올해 8월 9일 8억 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뒤 불과 두 달만인 이달 18일에 8억 6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안양 만안구의 아파트 가격 증가율은 전주(0.30%)보다 상승 폭을 키워 0.37%를 기록했다. 구리시 역시 전주(0.10%)에서 0.18%로 오름폭이 커졌다. 동탄이 포함된 경기 화성은 보합(0%)에서 0.13%로 상승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롯데캐슬 84㎡는 20일 16억 9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 16억 7000만 원(9월 24일 거래)를 한 달 만에 경신했을 정도다. 동탄역 인근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10월 15일 이후 서울 거주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상담 문의가 종종 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거래 절벽 속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거래 절벽으로 통계 모수 자체가 줄어버린 만큼 아파트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통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차단되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은 0.14% 상승해 전주(0.13%)보다 소폭 올랐다. 물건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송파구(0.33%), 강동구(0.33%), 양천구(0.21%) 등의 지역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 폭은 9월 셋째 주 0.07%에서 9월 다섯째 주 0.12%, 10월 셋째 주 0.13%에 이어 이번 주 0.14%까지 매주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지역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9%를 기록한 가운데 성남 수정(0.34%), 수원 영통(0.33%) 등의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전세가율과 전세가 모두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
확전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美中 불완전한 휴전[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0.31 06:4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中 일단 휴전…관세 낮추고 희토류 받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미중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하고 구체적 결과물까지 내놓음으로써 미중 갈등이 거친 난타전에서 상황 관리 국면의 ‘일시적 데탕트’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한 후 에어포스원에서 “중국과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대중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대중 관세는 47%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1년간 수출통제가 유예되고 이후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6월 이후 6년 4개월 만에 시 주석과 대좌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엄청난 양의 대두와 농산물을 즉시 구매할 것”이라며 “수많은 사안들에 합의했다. 무역협정도 걸림돌이 그리 많지 않아 곧 체결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외에 미중 양측은 상대국 선박 등에 대한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10점 만점에 12점” 習 “中 발전, MAGA와 함께”… 블랙웰은 선 그었다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합의 성과물을 도출하며 일시 휴전을 이뤄낸 것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결국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미중이 합의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대두 및 농산물 수입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산 대두의 큰손이었던 중국은 올 들어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인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며 관세 수입으로 농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희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미국 자동차, 방산 업체 등의 생산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9일 중국이 극소량의 자국산 희토류 등을 사용한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이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12월부터 시행)하자 미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으로서는 희토류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중국 역시 3분기 경제성장률은 4.8%로 연간 목표치 5% 내외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戰 포성 멎었지만… 종전 아닌 ‘휴전’ 한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지만 불안한 시선은 여전합니다. 이번 회담 최대 의제로 꼽혔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틱톡 인수 문제 등은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휴전을 택했을 뿐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부 주요 문제(top issues)에서는 두 정상이 여전히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종전을 위한 회담이었다기보다는 파국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전이 거듭될수록 서로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첨단 기술, 희토류 공급망, 안보 등 핵심 분야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입니다. 미중 휴전하자마자…G7 '핵심광물 동맹' 中희토류 통제 대응 미중 정상이 30일 한국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요7개국(G7)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출범시켜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3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에너지장관회의를 마친 뒤 핵심 광물 동맹 협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을 포함한 이번 동맹 협정은 중국이 과잉 공급 또는 수출통제 등으로 핵심 광물 시장을 독점·조작하는 것을 해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협정에는 구매자가 핵심 광물 광산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고정 가격에 구매하도록 약속하는 오프테이크(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핵심 광물의 가격 하한선 및 비축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집니다. 美, 고용악화에 금리 0.25%P 인하…"12월 1일 양적긴축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12월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BOJ)은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6회 연속 동결하며 0.5%를 유지했습니다. 미 연준은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인하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셈입니다.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에서 위원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었고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지도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 1조달러 기업가치 IPO 추진…역사상 최대 규모 될 듯”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1조 달러(약 1425조 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미국 증시 상장에 나섭니다. 공모액만 최소 600억 달러(약 85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IPO 기록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람코는 당시 자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256억 달러를 조달해 2014년 뉴욕에서 250억 달러를 모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제치고 IPO 순위 1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
"산단형 ESG 지원 확대로 '유럽·美 ESG 강화' 글로벌 통상 파고 넘을 것"
산업 중기·벤처 2025.10.31 06:00:00“글로벌 바이어들이 먼저 묻는 건 이제 가격이 아닙니다. 탄소를 어떻게 줄였는지, ESG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였습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KICEF 2025)’에서 글로벌 통상에서 ESG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관세·노동 기준 강화가 겹치며 ESG 역량은 글로벌 통상 규제의 파고를 넘을 필수조건으로 떠올랐다. 산단공의 ESG 기업 지원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관세·노동 기준 강화 등 글로벌 통상 이슈로 시름하고 있는 산단 입주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1일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공의 ESG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글로벌 통상 규제 대책을 마련한 기업은 올해 10월 기준 252개사로 집계됐다.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ESG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지원 신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4년 2년간 지원 받은 기업이 334개에 불과했던 점을 볼 때 산업단지형 ESG 지원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산단공 관계자는 “견적 요청 단계에서 협력사 배출·안전·인권 데이터와 원산지·공정 경로 증빙을 사전에 제시하는 요구가 일상화되는 중”이라며 “중소·중견이 밀집한 산업단지는 이 변화의 최전선에서 체감 속도가 더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단공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ESG 공급망 및 신통상 규범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단공은 2022년부터 산단 입주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실전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산단 입주 기업은 업종 맞춤형 ESG 지표에 맞는 진단을 받고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는다. 주요 지원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ESG 공시 제작 지원, 산업안전 인증 취득 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등이다. 완충기 및 산업용 공기 냉각 장치 생산기업인 세양메카트로닉스도 산단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사례다. 대기업 해외 법인은 세양메카트로닉스의 ESG 경영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약 3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전기설비 보호 감시 제어 시스템(ECMS)을 공급하는 기업 와이피피는 올해 3월 카자흐스탄에서 522억 6000만 원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 백종만 와이피피 대표는 “현지에서 대기 오염 방지, 수질 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노력이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종 맞춤형 지표를 통해 진단을 하고 전문 컨설턴트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ESG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산단공은 기업 지원을 넘어 ESG 공급망 및 신(新) 통상 규범 대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 이달 20일 대구국가산업단지 엘앤에프 본사에서 산단공과 엘앤에프·코데이터솔루션·협력사 3개사가 ‘산업단지 ESG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 원청․협력사 실사 공동대응 프로세스 △ 원청사 지표 기반 협력사 리스크 도출 △ 진단․개선․평가의 일괄 추진 △ 맞춤형 역량 강화 △ 우수사례 발굴을 담았다. 조정훈 엘앤에프 전무는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래의 전제조건입니다. 협력사와 함께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이번 파트너십은 산업단지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연대의 시작입니다”라고 코멘트했다. 산단공은 또 이달 27~28일 코트라·KB국민은행·GLCA(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공동으로 CEO와 실무 투트랙의 현장형 패키지 프로그램인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서울경제신문-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정재헌 SKT CEO 공식 데뷔…AI 인프라 전략 기조연설
산업 IT 2025.10.31 06:00:00정재헌(사진) SK텔레콤(017670)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다음주 AI 인프라 전략을 발표한다. CEO로서 회사 비전을 외부에 공유하는 첫 공식석상이 될 전망이다. 3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정 CEO는 다음달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 ‘SK AI 서밋’에서 ‘AI 인프라 전략의 넥스트: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2.0’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협력 등을 통해 적극 확장 중인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AI 신사업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의 울산, 오픈AI와의 서남권에 이어 수도권 마지막 거점인 서울 구로구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수십㎿(메가와트)급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민 SK브로드밴드 AI데이터센터(AIDC)기획본부장은 전날 올해 3분기 SK텔레콤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력이 확보된 마지막 입지라는 희소성과 대용량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규모 덕분에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0년까지 총 300㎿ 이상의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조(兆) 단위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 CEO는 전날 선임돼 당초 전임 CEO였던 유영상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이 할 예정이었던 기조연설을 대신 맡게 됐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2020년 법무그룹장으로 SK텔레콤에 합류했다. 2021년 인적분할된 SK스퀘어 창립 멤버로서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으며 전략·법무·재무 등 요직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SK텔레콤 CGO은 물론 SK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을 맡아 그룹 전반의 거버넌스와 경영 시스템 선진화에 앞장서왔다. 정 CEO는 특히 AI거버넌스 전담팀을 이끄는 등 AI 신사업 규제 대응을 총괄해왔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객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하면서 AI와 통신 사업을 두루 이끌 적임자로 사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만간 AI 사내독립회사(CIC) 중심의 AI 조직 개편도 주도할 예정이다. -
[김광덕 칼럼] ‘소퍼모어 징크스’ 벗어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30 19:11:46‘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새누리당이 8석에 그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을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뿐 아니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해 사실상 승리했다. 초반 국정운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 2년 차 선거에서 ‘여당 고전’은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나 총선이 집권 1·2년 차에 치러지면 여당이, 4·5년 차에 실시되면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쟁 후보를 8.27%포인트의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당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탓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당 일방적 우세’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크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여야 지지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9%)’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응답률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그쳤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을 실현하려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주가·부동산·정치와 돌발 변수 등 크게 네 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다. 성장률과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선거의 주요 변수다. 주가 대폭 상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40~50대 중심의 여당 지지층을 결속하는 핵심 무기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27일 사상 처음 4000 고지를 돌파했고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중 유동성 확대, 미중 갈등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 고공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당에 호재가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AI 거품론’ 현실화 등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가 상승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친시장 정책과 구조 개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부동산은 서민·중산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3중 규제 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대책이 발표되자 서민과 청년들은 “현금 없으면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물러나는 등 부동산 대책이 외려 부작용과 역풍을 낳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서는 다수의 독주와 독선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법 왜곡죄, 재판중지법 도입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들 뿐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강성 의원의 무리한 언행도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조국 사태 등의 겹악재를 만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여권이 ‘2학년 슬럼프’를 벗어날지 여부는 주식·부동산과 정치 즉 ‘주부정’ 관리에 달렸다. -
트럼프 "10점 만점에 12점" 시진핑 "中 발전 MAGA와 함께"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17:58:39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합의 성과물을 도출하며 일시 휴전을 이뤄낸 것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결국 서로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실제 미중이 합의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대두 및 농산물 수입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산 대두의 큰손이었던 중국은 올 들어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인 농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며 관세 수입으로 농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중국이 대규모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희토류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미국 자동차, 방산 업체 등의 생산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에 9일 중국이 극소량의 자국산 희토류 등을 사용한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이라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12월부터 시행)하자 미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이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으로서는 희토류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중국 역시 3분기 경제성장률은 4.8%로 연간 목표치 5% 내외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으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도 중국에는 반길 만한 사안이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에서 건조됐거나 중국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해 중국 역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중단하면 중국도 대응 조치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부산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주요 걸림돌이 그리 많지 않아 곧 체결될 것 같다”고 낙관했다. 또 “시 주석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 대부분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뤘다”며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10점 만점에 이 회담이 12점이었다고 말하고 싶다”고 흡족해했다. 시 주석도 파국을 피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세”라며 “국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며 두 경제 대국이 때로는 마찰을 빚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발전과 부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며 “양국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바람·역풍·도전에 직면한다고 해도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을 향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제·무역은 계속해서 중미 관계의 안정기와 추진력이 돼야 하며, 걸림돌과 충돌 지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대중 수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최첨단 제품인 블랙웰 수출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는 엔비디아의 젠슨(젠슨 황 CEO)과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블랙웰의 낮은 버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냐고 확인하는 물음에 “블랙웰은 아니다. 어제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동안 백악관과 황 CEO 등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정책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에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 정부 때는 AI 반도체 수출을 무조건 차단했지만 그 결과 중국산 AI 칩 수요가 높아져 중국의 AI 칩 자립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첨단이 아닌 AI 칩을 중국에 적극 공급해 ‘중국이 미국산에 중독되게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정책 기조였다. 이번 언급도 이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번 합의를 두고 중국은 시간을 벌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의회 내 대중 매파들이 더 강한 대중 압박 정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관리 모드에 합의함으로써 초강력 대중 매파 정책이 단행되는 것을 막고, 그사이 중국이 기술 굴기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미국의 압박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전략적 교착 상태’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험자본 역할 절실…종투사 지정 신속 추진"
증권 정책 2025.10.30 17:53:52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속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약속하며 모험자본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는 ‘책임투자 문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내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찾고 초기술의 격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험자본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위원장은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종투사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수익 창출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돼 2분기 상품 출시가 예상된다”면서 “코스닥벤처투자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비율(현 25%)도 연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PEF가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적합성에 따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PEF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기 수익 추구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PEF 업계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수탁자로서 충실의무’도 강조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벤처·혁신기업 투자 유치 시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쌍방향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PEF 업계는 PEF 위원회에 사회적책임투자(SRI) 확산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투자 업계 CEO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첫 자리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키움·대신·교보·한화투자·유진투자증권이 참석했다. 자산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신탁·하나자산·칸서스·대신프라이빗에쿼티·라이프자산운용이 자리했다. -
시밀러 문턱 낮춘 美…"셀트·에피스에 기회"
산업 바이오 2025.10.30 17:46:55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을 생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임상 1상에서 비교 분석 평가(CAA)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유사성을 입증하면 임상 3상에서 시행하던 비교 효능 연구(CES)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개발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고도의 임상 설계 역량이 필요해지는 만큼 대형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FDA는 29일(현지 시간)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속화’ 초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치료용 단백질의 기능을 모델링하고 임상 1상 단계에서 오리지널 제제와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CES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CAA 수행이 어렵거나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국소 작용 제품의 경우 여전히 임상 3상을 거쳐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져 시장 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1~3년의 시간과 24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CES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118개의 바이오의약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성 문제로 약 10%만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바이오시밀러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현재 승인된 바이오시밀러는 76개에 불과하지만 이상적으로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티 맥커리 FDA 국장도 “그동안 관료적으로 이뤄진 전환 연구를 없앨 것”이라며 “최종 지침은 3~6개월 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 FDA가 바이오시밀러 진입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올 1분기 기준 셀트리온과 삼성에피스는 미국에서 각각 10종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받아 현지에서 가장 많은 허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가격 경쟁이 심화돼 안정적인 품질과 적시 공급이 가능한 회사들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험이 많은 대형사들 중심으로 시장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 전망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올 5월 “안전성만 주로 점검했던 임상 1상에서 유효성과 동일성까지 보겠다는 취지인 만큼 더 높은 개발 능력이 필요하다"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발·제조·직접판매 능력을 모두 갖춘 셀트리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도 비슷한 시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현재 FDA, 유럽의약품청(EMA)과 함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식약처는 FDA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경험을 갖고 있다. 식약처는 ICH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
더 높아진 유럽 ESG 문턱…해결사로 나선 산단공
산업 중기·벤처 2025.10.30 17:45:28발전소 전기설비 보호 감시 제어 시스템(ECMS)을 공급하는 기업 와이피피는 올해 3월 카자흐스탄에서 522억 6000만 원 규모의 발전소 프로젝트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 백종만 와이피피 대표는 “현지에서 대기 오염 방지, 수질 보호, 근로환경 개선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노력이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업종 맞춤형 지표를 통해 진단을 하고 전문 컨설턴트까지 지원해준 덕분에 ESG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ESG 기업 지원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관세·노동 기준 강화 등 글로벌 통상 이슈로 시름하고 있는 산단 입주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30일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공의 ESG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 글로벌 통상 규제 대책을 마련한 기업은 올해 10월 기준 252개사로 집계됐다.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ESG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지원 신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24년 2년간 지원 받은 기업이 334개에 불과했던 점을 볼 때 산업단지형 ESG 지원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산단공은 글로벌 바이어들이 견적 요청 단계에서부터 협력사 상생·안전·인권 데이터와 원산지·공정 경로 증빙 등 ESG 규범준수를 사전에 제시하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2022년부터 산단 입주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실전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산단 입주 기업은 업종 맞춤형 ESG 지표에 맞는 진단을 받고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는다. 주요 지원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 ESG 공시 제작 지원, 산업안전 인증 취득 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등이다. 완충기 및 산업용 공기 냉각 장치 생산기업인 세양메카트로닉스도 산단공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사례다. 대기업 해외 법인은 세양메카트로닉스의 ESG 경영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약 30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단공은 올해 4월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국내 원청 기업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까지 ESG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제조 거점을 넘어 글로벌 통상 환경에 즉각 대응하는 수출 플랫폼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ESG 규범 대응 등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 통상 규제의 파고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글로벌 핫스톡] AI 반도체 설계 강자…케이던스, 성장 엔진 재점화
증권 해외증시 2025.10.30 17:43:52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설계자동화(EDA)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EDA 강자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설계 설루션 수요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고객군은 엔비디아·AMD 등 팹리스를 비롯해 구글·아마존 등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기업으로, AI 인프라 확대가 곧장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다. 케이던스는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는 EDA 사업을 기반으로 반도체 설계자산(IP·13%), 시스템 디자인·소프트웨어(16%)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EDA 기술에 생성형 AI 기반의 에이전트 기능을 탑재해 설계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존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설계 검증·최적화 공정을 AI가 대체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판매 단가 인상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도체 IP 사업도 고성능·고수익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성과를 기록 중이다. 메모리·중앙처리장치(CPU)·인터페이스 등 전 영역을 다루는 회사들과 달리, 케이던스는 고성능컴퓨팅(HPC)·첨단 공정 특화 IP에 집중한 결과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경쟁사인 시놉시스의 반도체 IP 매출이 역성장을 기록한 시기에도 예외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통해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아티산 파운데이션 IP 사업까지 인수를 완료하며 데이터센터·AI 칩 시장에서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 정상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올 2분기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주요 소프트웨어 수출을 규제해 부진했지만, 7월 이후 수출 제한 금지가 해소되면서 외형이 반등했다. 이에 3분기 매출액(13억 3900만 달러), 영업이익(6억 3800만 달러)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1%, 17.2% 상승하면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를 상회했다.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이 악화하지 않는다면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성장 동력은 휴머노이드와 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산업의 확대가 꼽힌다. 케이던스의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정밀한 물리 기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동작 데이터가 부족한 로봇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실제로 자동차·항공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로봇 설계까지 확장되면 연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시장 수요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AI가 반도체 설계 초입부터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케이던스는 기술 진화의 최전방에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과 로봇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수록 더욱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톡옵션 세금부터 내는 韓…유예하는 美·英
증권 국내증시 2025.10.30 17:43:17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재를 뺏고 뺏기는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복잡한 주식보상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인재가 3.6명 유출됐다.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5위로 AI 인재가 빠져나가는 10개국 중 하나다. 한국은 2022년 이후 AI 인재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톡옵션, RSU 등 성과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들은 복잡한 주식보상 규제 등으로 해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주식보상인 스톡옵션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시가와 행사가격 차익에 바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부터 내는 셈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권리 행사 시점에 과세를 유예하고,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스톡옵션보다 선호하는 RSU는 법적 기반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스톡옵션은 단기 주가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RSU는 일정 기간 동안 재직하거나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보상제도다. 미국은 엔비디아·애플 등 상장사 92.5%가 RSU를 채택 중이고, 유럽연합(EU)도 지멘스 등 주요 기업들이 경영진 보상을 위해 적극 도입한 상태다. 반면 국내에서는 RSU가 대주주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주요 기업 주식 대비 RSU 비중도 0.5% 미만에 불과하다. 관련 법령이 없어 상법상 자사주 조항이나 벤처기업법 특례를 활용 중인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국내 법인의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식보상도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은 상장증권을 장내 거래해야 하고, 보상 목적이라도 장외 거래할 때 사후 신고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외국인은 상장증권 장외거래를 신고하려면 상임대리인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주식보상을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면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주가지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직원 지분이 1인당 10% 증가할 때마다 생산성이 0.76% 증가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도 1.57%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보상 제도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성과 보상 수단으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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