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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도강 이어 청년 스킨십…野 '부동산 이슈' 불지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5:41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월세가 올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리자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전세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이 끝이 없다”며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으로 서울에 수십억 원 아파트로 부를 되물림하고 정작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초환이 폐지되면 민간 정비 사업이 활력을 찾고 도심 주택 공급이 확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를 하자”고 촉구했다. -
"전기가 새로운 원유"…구글도 멈춘 원전 다시 돌린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28 17:54:39전력 확보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키(key)로 부상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들이 폐쇄된 원자력발전소에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원전만큼 매력적인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구글은 27일(현지 시간) 원전 운영사인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운영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은 앞서 공동 개발하기로 한 3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사업에 이어 국내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모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재가동되는 발전소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유일한 원자력 시설이었다가 2020년 폐쇄된 두에인아널드에너지센터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9년 1분기까지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구글은 615㎿(메가와트) 규모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연중 24시간 공급받아 아이오와주에 있는 클라우드·AI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루스 포랫 알파벳·구글 사장은 “이번 협력은 안정적이며 청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보호하고 AI 주도 경제를 견인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에라에너지는 “미국이 AI 주도 혁신과 기회의 새 시대를 맞이했으며 이번 협력은 구글이 책임감 있게 사업 수요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구글과의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두에인아널드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비용을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AI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자 미국 빅테크들은 수년 전부터 AI 개발을 위한 전력을 확보하려 원전 점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의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을 2027년까지 재가동해 전략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도 올해 6월 콘스텔레이션에너지의 일리노이주 원자력발전소와 20년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 밖에 홀텍은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을 내년 초에 재가동할 예정이며 샌티쿠퍼는 브룩필드애셋매니지먼트와 2017년 비용 문제로 건설이 중단된 VC서머 건설을 재개하도록 마무리 협상 중에 있다. 빅테크가 폐쇄 원전에 주목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신규 건설보다 이미 지어진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를 인용해 “방치된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소피 카프 키뱅크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는 “(구글) 계약이 신속하게 성사된 것은 탄소 배출이 없는 특성을 갖춘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빅테크들은 이처럼 원전까지 재가동하면서 전력 확보전을 펼치는 동시에 원전 산업 진흥을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로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오픈AI는 이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매년 100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 문서를 공개했다. 100GW는 원전 100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80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오픈AI는 “지난해 중국이 429GW의 신규 발전 용량을 확보한 반면 미국은 51GW에 그쳤다”며 “미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는 “전기는 새로운 원유와 같다”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오픈AI는 “미국이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 영역과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 10년來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8:44올해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이달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15%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경기는 5.07%, 인천은 5.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의 경우 5.95% 뛰었다.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2019년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65%, 2021년에는 3.56%를 기록했다. 이후 전세사기와 이에 따른 월세화의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85%, 4.95%를 보인 뒤 지난해에는 5.24%로 집계됐다. 월세는 앞으로도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매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10·15 대책으로 임대 매물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이날 기준 4만 4651건으로 올해 1월 1일 5만 1897건 대비 14.0% 감소했다. -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 최대 3만실…"추가 구제 없다" 선 그은 정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8:39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없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2~3만 실가량의 용도변경 미이행 생숙이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공적 기여 완화 등을 여전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생숙 소유주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미준공 생숙에 대해선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에 준공된 생숙 14만 1000실 가운데 숙박업 변경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2~3만 실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 6월 기준 미조치 생숙이 4만 3000실에 달한 가운데 3개월 새 1~2만 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태 파악에 나선 뒤 지자체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이며 빈집 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태 조사 이후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해당 건축물 공시가격의 10%가 적용되는 만큼 ‘과징금 폭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한류열풍 등으로 외국 관광객에 대한 장기 체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들자 아파트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이후 2021년 신규 생숙에 대해 프런트 데스크 설치 의무화 등 허가단계와 숙박업 신고동의서 서명 확인 등 분양단계의 규제를 강화했다. 또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합법적 목적의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사용 중인 12만 8000실 가운데 6만 6000실이 숙박업으로 신고했고, 1만 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하지만 5만 2000실가량이 ‘회색 지대’로 남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시장에서의 완전 퇴출을 추진했다. 복도 폭, 주차장 등 주요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생숙의 복도 폭 기준은 1.5m 수준으로 기존 오피스텔 규정(1.8m)보다 좁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피난시설 또는 설비 보완시 안전성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차장과 관련 인근 300m 이내 부지확보가 가능하거나 일정 비용을 납부할 경우 오피스텔 규정에 근거한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숙 소유주들은 이 같은 건축물 규제 완화에도 지자체의 공적 기여 요구 등이 과도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재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남 창원의 A생숙은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야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게 되면서 생숙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시행사 측에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기로 하며 상황을 가까스로 수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이행 생숙과 관련해선 기부채납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곳의 생숙을 용도 변경해주면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도 수정해야 하는 만큼 기부채납 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해주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미이행 생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신에 미준공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초점을 맞춰 정책 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건설 중인 생숙 1만 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과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뷰노, 심정지 예측 AI '딥카스' 유럽진출 시동…현지 기업과 '맞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7:23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338220)는 오스트리아 영상진단 AI 기업 'Contextflow', 독일 병원정보시스템(HIS) 기업 'Mesalvo'와 함께 AI 기반 심정지 예측 솔루션 VUNO Med®–DeepCARS®(딥카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린 ‘제38차 유럽중환자의학회 연례학술대회(ESICM LIVES 2025)’ 기간 중에 진행됐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딥카스의 유럽 병원 도입을 위한 기술 연동, 실증 적용, 수가 진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Contextflow는 자사 영상 AI 솔루션의 유럽 수가 등재 경험을 바탕으로 딥카스의 수가 진입 전략 수립 및 규제 대응을 시작한다. Mesalvo는 독일 포함 유럽 지역에서 병원정보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딥카스를 자사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과 연동시킬 예정이다. Mesalvo와의 협업으로 뷰노는 유럽 내 900여개 병원으로 판매 및 연동처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3사는 유럽 현지 의료기관에서 현장 적용 및 검증을 지원하며 딥카스의 시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이번 3사와의 전략적 MOU는 딥카스 유럽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며 “현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 유럽 병원과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 환자 케어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이주 대란' 임박 "세입자, 서울 밖으로 밀려날수도" [전월세 대란 부른 10·15 대책]
부동산 분양 2025.10.28 17:45:05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 절차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의 세입자들이 인근에서 전세 물건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 적용으로 전월세 등 임차 매물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 가격도 오름세여서 인근 주택으로는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인근 신축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해 인근에서 전세 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존 전세 보증금을 들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인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월세로 이동하면서 비아파트 시장 월세가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이주를 앞두고 있다. 거주 중인 세입자는 서둘러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일 주택형을 유지하면서 인근으로 이주하려면 최소 1억 5000만~2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개포주공5단지 전용 83㎡의 전세 시세는 3억 5000만~4억 원이지만 바로 옆 개포주공6단지 전용 84㎡ 전세 보증금은 6억 원부터 시작한다. 개포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져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같은 전세 가격으로는 집 크기를 줄여서 가야 한다”며 “향후 매도를 생각하는 장기 소유주는 전세입자 낀 매도를 고려하고 있어 월세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월세 들어갈 수 있는 집도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포주공6단지 전체 1060가구 중 현재 월세로 나온 임차 매물은 전 주택형을 통틀어 6건뿐이다. 더 큰 문제는 개포주공6단지 역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서 수년 내 또다시 이주 및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개포동의 B 중개업소 대표는 “6단지도 이주를 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근의 아파트가 없다”며 “결국 이들은 경기도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7차’와 ‘신반포12차’ ‘신반포16차’ 단지도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신반포12차 전용 55㎡는 이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가격이 2억 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B 중개업소 대표는 “자녀 학교 통학 문제로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입자가 많지만 인근 신축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구축 전세도 감당이 어려워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반포27차 단지와 붙어 있는 잠원한신의 경우 전용 84㎡ 전세 가격이 9억 원을 웃돌아 3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가 결국 실수요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대치동 C 중개업소 대표는 “가정마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돌봄 양육 등 다양한 사정에 따라 주거와 소유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시장 참여자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다”며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전세입자를 낀 매매 거래가 이뤄지려면 기존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도 받아야 하는 탓에 집주인들은 협조적인 사람을 선별해서 세입자로 받을 수밖에 없고 세입자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4:35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반포 원베일리 월세 1500만원 "매물 없어 더 오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3:50“6·27 대출 규제 이후 반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니까요. 월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월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갭 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고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실거주 의무로 월세 물건조차 줄 가능성이 높아 월세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7월 16.45%에서 10월 20.28%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의 준전세 계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2%에서 13.57%로 올랐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월세의 240배 이상을 월세 보증금으로 받을 때를 의미한다.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식이다. 정부가 전세담보대출을 조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로 돌린 계약이 많아진 것이 반전세 비중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개인이 투자용 주택의 담보대출과 거주용 주택의 전세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청년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은 행보다. 정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며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도 반전세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447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8일 3만 2311건에 비해 25% 가까이 급감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2년간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10.54%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반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매매도 임대차 시장도 당분간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쇼크가 월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세입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9월 4.26% △10월 4.26%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흐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수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도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의 임대 공급이 막히고 구축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 3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34만 3000원보다 7.4% 상승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느는 추세다. 10월 15일 이후 27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신규 월세 계약 2125건 중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385건으로 전체의 18.12%를 차지했다. 이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133㎡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다. -
美생물보안법 시동에…韓유전체기업 '미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2:15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로 보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 대신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초안과 올해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려 기업 명시 여부다. 지난해 초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유전체분석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이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우려 기업으로 명시됐었다. 올해는 우려 기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MGI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군 연계기업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는 "CDMO기업은 우려 기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유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이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법인을 보유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마크로젠(038290)은 미주 법인인 소마젠을 중심으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전역 대학 등에 게놈 분석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마젠은 지난해 이미 중국 유전체 기업 '노보진' 수주 물량을 흡수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지난해 소마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으로부터 1만 명 이상 규모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미국 내 주요 연구재단과의 협력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지 분석 선호 강화를 수주 증가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유전질환 진단 기업인 쓰리빌리언(394800)도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회사는 이달 미국 델라웨어주에 자회사 '쓰리빌리언US'을 설립해 현지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최근 발달지연·지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엑솜(WES) 및 전장유전체(WGS) 검사를 1차 검사로 권고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쓰리빌리언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S·WGS 진단 기술을 보유한 쓰리빌리언은 수백만 개의 유전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내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단 서비스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인은 현지 보험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IDC ‘전력 쪼개기’ 신청 논란…“수도권 건립 꼼수”
사회 전국 2025.10.28 17:34:58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종의 ‘꼼수’를 활용해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사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역에 IDC 조성을 추진하면서 9.8㎿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IDC를 조성할 때 1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통과해야만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없이 승인을 받은 뒤, 추후 증설을 통해 추가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력 쪼개기' 신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IDC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를 비롯해 네트워크 회선, 냉방설비 등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IDC 한 곳에서는 5000㎾ 이상의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등 각종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발전으로 국내 IDC 전력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월 현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IDC의 약 60%는 수도권에 있다. 같은 시기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을 신청한 IDC 역시 전체 1247곳 가운데 72%에 달하는 89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IDC의 수도권 집중은 무엇보다 고객 확보가 용이하며 비수도권보다 인터넷 추가 회선 구축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게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IDC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실제 서울, 경기 지역은 전력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47%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업체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10㎿ 이상의 수전 사용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기술적인 항목과 지방재정 기여도,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IDC는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재정 기여도도 낮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판단 기준에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IDC를 조성할 경우 전자파 발생 등에 따른 주민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앞서 2019년과 2023년에도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에서 특고압선 매립, 전자파에 따른 건강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민원으로 IDC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IDC의 수도권 조성이 점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A 사처럼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 신청 사례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 사용량을 10㎿에 못미치게 신청하면 한국전력 검토만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보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로 일단 조성을 마친 뒤 증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전력 쪼개기’ 수법을 활용하면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사업 확장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에 관해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IDC 업계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후 신청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먼저 10㎿ 미만으로 신청한 뒤 추후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A 사와 같은 꼼수가 확산할수록 수도권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소버린 AI 구축 경험 소개
산업 IT 2025.10.28 17:04:43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 풀스택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국형 풀스택 AI 구축 경험과 산업 적용 교훈’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최 대표는 "춘천과 세종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으로 확장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역량은 AI를 실시간 실험·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자립형 기술 기반을 쌓아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외부 의존 없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직접 설계한 네이버의 기술력을 공유했다. 네이버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동시에 AI 모델·서비스·데이터를 통합한 풀스택 AI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 대표는 29일 CEO 서밋 본행사에 참석해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최 대표는 글로벌 IT 기업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표는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도 만난다. 네이버가 APEC 정상회의 기간 진행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캠페인 ‘비로컬위크’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캠페인은 25일 시작했으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황리단길의 식당, 카페, 공방 등 30여 곳의 지역 상점을 소개하는 캠페인으로, APEC 기간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탐색을 지원한다. 최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방문객들이 경주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소개했다. 하 수석은 “전방위적으로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고급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
中-아세안 'FTA 버전 3.0' 확대개정안 서명…美 맞서 협력 강화
국제 경제·마켓 2025.10.28 16:15:5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형국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며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 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버전 3.0으로 중소기업의 상대방 시장 진입이 개선되고 비관세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서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도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며 “이제 중국에 있어서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에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AP통신은 양측 간 교역 규모가 2010년 2355억 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 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에서 아세안은 2017년 대비 2024년 12%에서 16%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비 미국 수출을 줄이고 대상을 다변화한 결과다. 리 총리는 이후 아세안-중국 정상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강압·괴롭힘 앞에서 “연대 대신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들어가야…온플법 조속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4:03:19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플법 입법에 진척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지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 관련 법이 아닌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이다. 다만 독과점 규제와 관한 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해 공정위는 현재로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 개선 위해 초협력”…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
산업 중기·벤처 2025.10.28 14:01:40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 간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연장 선상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강원자치도는 전국 평균(27.4%)을 훌쩍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개선율(42%)을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주연 강원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비롯해 강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병진 과장,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권혁종 수석부회장,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조영희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철 강원지역 본부장,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전수원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7건의 현장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원자치도 식품안전과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할 때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일반음식점에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달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여가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지 않아 사용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해 “여성농업인 단체도 일반음식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외에도 A기업은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주 인원이 적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과도하게 넓은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가리봉2구역 찾아 "정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찾아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가리봉2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장에서 매물 거래가 위축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 2023년 6월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달 1일 구로구청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임기인 2012~2020년 총 389곳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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