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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대책, 서울 추방령"…민간 중심 서울 공급 확대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10.18 07:30:00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초강수 수요 억제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시민 추방령’”이라며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7 대책에 담긴 135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7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비롯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한 절차·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하지만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
노량진뉴타운 인근 등 서울 내 4곳 모아타운 확정…3570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25.10.18 07:10:00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조합 설립 추진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ｍ에서 24ｍ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ｍ에서 45ｍ 이하로 기존보다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ｍ→10ｍ), 진흥로22나길(4ｍ→8ｍ)을 넓힌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있으며 사업지 내 단차가 33ｍ에 달해 개발이 정체됐지만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악산 근린공원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ｍ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도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돼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적용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자체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디자인 기본 구상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담겼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사업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로 완화됐다.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ｍ에서 18ｍ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안산 근린공원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ｍ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공급 먹구름…서울 외곽 재건축 날벼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8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증거인멸 시간 벌어줬다”…캄보디아 구인사이트서 게시물 줄줄이 삭제되자 비판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5.10.18 06:00:002년 동안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폭행·사망 사건까지 초래한 각종 범죄의 근원지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가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방송통신 규제 당국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향후 형사사법 절차에서 단서가 될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데스 카페 운영진은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본래 합법적이고 건전한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립됐으나 불법 요소가 침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캄보디아 등 해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든 구인·구직 게시물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성 글을 전면 차단·삭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개설된 하데스 카페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표방하며 보이스피싱·대포통장 모집 등 중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운영진은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계정은 통보 없이 영구 정지시키고, 미성년자 유인이나 불법통장 대여 행위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서는 합법적 국내 구인·구직 활동에만 집중해달라"며 "해외 고수익 제안은 대부분 범죄 조직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경찰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운영진은 공지 직후 실제로 해외 관련 구직 게시글을 대거 삭제하고 있으며, 광고를 게재한 일부 업체에도 "최근 이슈로 인해 '해외', '캄보디아' 관련 글과 배너는 등록할 수 없게 됐다"며 교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언론 보도 이후 급박하게 이뤄진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불법 행위의 증거를 없애려는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카페 운영진의 불법 정황 행위가 명백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미심위)는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의 ‘포털사이트 아이디 판매’ 일부 게시글에 한해 접속차단을 요구했을 뿐, 사이트 전체에 대한 차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사이트에 대해 전체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심의 기능이 전면 중단됐고, 이달 새로 출범한 방미심위도 가동이 늦어지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년간 해당 카페에 게시된 글 1만8000여건 중 방미심위가 문제 삼은 글은 100~200건 수준에 그쳤다. 문제가 되지 않은 상당수 게시글에도 캄보디아 등지에서 TM(텔레마케팅) 직원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다는 등 불법적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방미심위는 잡아내지 못했다. 운영진은 카페 공지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자를 위한 커뮤니티"라고 소개하며 "'총판'(모집책) 또는 사행성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글이 등록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대출, 통장, '보피'(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글들은 통보 없이 삭제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면서도, 유료 광고를 낸 ‘프리미엄 업체’에는 예외를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한 업체를 프리미엄 회원으로 등록하고, 피해 발생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정되면 피해 금액을 보상해주겠다"며 직접 홍보까지 진행한 정황한 사실도 파악됐다. 지난 6월 불법 대부업자의 협박을 받고 하데스 카페를 통해 대포통장 모집책과 접촉했다가 캄보디아로 끌려갈 뻔한 30대 남성 A씨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분노를 표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하데스 카페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려고 캄보디아에 갈 생각을 했다거나 실제로 현지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다"며 "빨리 차단해서 막기는커녕 버젓이 남아있는 증거마저 지우도록 도와준 정부도 직무유기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생애 첫 주택, 15억 넘으면 대출 4억…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8 05:36:00‘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 운영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 대해 LTV를 60%(비아파트는 55%)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사설] 中 ‘테크굴기’ 가속화, 이공계 우대·금산분리 완화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25.10.18 00:05:00첨단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테크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8%에서 2030년 1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지난해 기초연구 예산은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 같은 확대 기조를 향후 5년간 가일층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국의 기초연구 예산 대폭 증액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근본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중국은 이미 주요 산업 10개 가운데 7개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거나 세계적 기업을 배출했다. AI 논문 수와 특허 출원은 압도적 1위이며 드론은 글로벌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로봇 산업에서는 한국을 크게 앞섰다. 반도체 분야도 화웨이 등이 조만간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내놓는 등 발전 속도가 위협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31조 1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지난해 26조 5000억 원으로 15%나 삭감됐다. 올해는 29조 7000억 원으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산 삭감이 남긴 후과는 너무 컸다. 과학자의 구직급여 신청은 30% 이상 급증했고 정부 부처별 연구과제 수백 건이 축소됐다. 미래를 고민하던 인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다 ‘반도체특별법’마저 관련 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이 빠진 채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7일 개최한 ‘한미 혁신 생태계’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의 AI 투자 속도가 미국·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이제라도 금산분리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중국은 매년 배출되는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 중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우리는 더 강력한 국가 지원책을 세워 고질적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 있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
“9900만원 신용대출 받자”…규제 우회 꼼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8:05:16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같은 규제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여전히 적잖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우회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약 8억 원가량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긴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들며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 가능한 우회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강화돼 있어 9900만 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그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혼란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있긴 하나 창구 불만이나 혼선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총량한도가 있어 규제에 따른 영업 지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일주일 주담대 신청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신용대출은 늘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동십자각] 바이낸스의 韓 공략은 성공할까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17 18:00:00“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구도가 흔들릴까요? 긴장은 하겠지만.” 한국 시장 재도전에 나선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최종 인수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심드렁했다. 하루 거래량만 294억 달러(약 41조 7500억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거래소의 공습치고는 반응이 의외였다. 나름의 이유는 있다. 바이낸스의 해외시장 진출이 번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는 2022년 일본의 소형 거래소 사쿠라를 인수해 ‘바이낸스재팬’을 출범했다. 당시 바이낸스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는 등 기대가 컸지만 결국 군소 거래소로 머물다 최근 간편결제 기업 페이페이에 지분 40%를 넘기며 사실상 사업 축소 수순을 밟았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캐나다·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일찌감치 진출했던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사업 철수의 이유는 같았다. 각국 금융 당국이 잇따라 가상화폐 규제에 나서면서 서비스가 제한되자 입지가 급격히 좁아졌다. 오더북 공유와 선물 거래 등 바이낸스만의 핵심 서비스가 막히자 결국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국에서의 첫 도전도 다르지 않았다. 2019년 바이낸스코리아를 설립해 이듬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국내 은행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하면서 그해 말 조용히 문을 닫았다. 사실상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바이낸스의 재도전은 규제 적응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곧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을 앞두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상장 제도화 등으로 규제의 틀이 명확해지면 본격적인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낸스도 이번에는 각오가 남다르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투입해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리처드 펑 최고경영자(CEO)와 청펑자오 창업자가 잇따라 방한하며 물밑 작업도 마쳤다는 후문이다. 시장 확대 시기에 ‘메기’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수년간 이어진 독과점 구도 속에서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은 이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적절한 자극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바이낸스가 확실한 메기로 자리 잡아 국내 코인 시장의 전성기를 다시 끌어내기를 기대한다. -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53:00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당국은 또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인데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아파트 LTV가 기존의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각각 10%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혼선도 뒤늦게 바로잡았다. 당국은 15일 대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담대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공식적으로 70%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규제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7:41: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자문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의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사실상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 됐고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원의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게 된다.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덧붙였다. -
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관련 불법 구인광고 집중 모니터링
산업 IT 2025.10.17 17:40: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취업을 미끼로 불법 구인광고를 벌이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TF 1차 회의를 열고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고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건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 보장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주요 포털·SNS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도 개최했다.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 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하했다.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로 정정…규제지역 보금자리론 LTV 60%로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0.17 17:36:25‘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일반 차주와 달리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를 70%로 유지하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그대로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성 대출 또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Q.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LTV는 40%인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에 적용하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주택에만 해당한다. 오피스텔과 상가 같은 비주택은 LTV가 그대로 70%로 유지된다. 이는 이번 토허구역 신규 지정 규제가 아파트 및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의 비주택담보대출 역시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정정하게 됐다. Q. 보금자리론 한도가 줄어드는가.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LTV 7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60%로 내려간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65%에서 55%로 떨어진다. DTI 역시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생애최초 구매자는 4억 20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자나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기존 LTV·DTI 규제가 유지된다. 여기서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에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잔여 기간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만약 분양·입주권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과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더 빠른 날에 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Q.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의 전세대출 제한 예외 사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및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지역을 옮겨야 한다. 또한 시군 간 이동하는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입 아파트와 임차 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형일 기재부 차관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와 달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7 17:25:01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제기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예 (보유세 인상)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시즌2라는 지적에 대해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지역을 설정할 때에 따라가며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걸 차단하려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사상 처음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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