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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두바이와 가상화폐 협력 논의
경제·금융 은행 2025.10.19 14:53:31KB금융그룹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와 가상화폐와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B금융그룹은 13일부터 17일까지 UAE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GITEX 글로벌 2025’에 참관단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창권 KB금융 디지털·IT 부문장은 현지 벤처캐피털(VC) 및 투자사 등과 만나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트렌드를 공유했다. 또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A2Z’ 및 글로벌 위성·지리 정보 분석 기업 ‘스페이스42(Space42)’와 생산적 금융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바이 정부가 설립한 가상화폐규제청(VARA), 두바이실리콘오아시스(DSO)와 만나 디지털 자산 규제 및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GITEX 글로벌 2025’는 두바이 디지털경제청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전 세계 180여 개국, 6500개 이상의 기업과 투자자 등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선보이는 행사다. KB금융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참관을 통해 확보한 최신 기술 현황과 현지 투자 생태계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기술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6년간 2.6조인데…관리는'사각지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4:29:04스타벅스코리아의 최근 6년간 고객 선불 충전금 규모가 2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이 408억 원에 이른다. 다만 이 같은 막대한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자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이 선불 충전한 건수는 8113만 건, 선불 충전금 총액은 2조 6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불 충전금은 2020년 1848억 원에서 2021년 3402억 원, 2022년 4402억 원, 2023년 5450억 원, 2024년 6603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257%나 폭증한 규모다. 올해도 8월까지 4544억 원의 선불금이 충전돼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선불 충전금이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스타벅스 카드에 선불 충전한 금액은 자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구조라 범용성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 충전금을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2020년 이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 및 특정 금전 신탁 등 비은행 상품에 투자해 408억 원가량의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선불 충전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듯 굴려 4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데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은행권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자 관리 기준을 예전보다 더 강화했음에도 일부 빠진 곳이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지만 규제 대상자가 과도해지는 측면 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인사]총리실
사회 피플 2025.10.19 14:01:43◇총리실 ＜과·팀장급 전보＞ △보건정책과장 석선영 △규제정책팀장 김민수 -
"상투라도 잡아야지"…10·15대책 발표 하자마자 '신고가' 속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3:50:42‘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패닉바잉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이달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추가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같은날 18억원(4층)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올해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올랐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같은날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같은날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19억원(21층)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 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날 21억9000만원(19층)으로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같은날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이후에도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18일 43억원,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각각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정부는 이달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했으며 일부 중개업소는 일요일에도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절반은 초고신용자
경제·금융 은행 2025.10.19 13:47:56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갔다. 901~950점대의 대출 금액은 4조 7200억 원(25%)이었다. 신규 대출액의 4분의 3가량이 고신용자 몫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5대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액 가운데 951점 이상이 가져간 비중은 2021년(1월 기준) 27% 수준이었지만 2023년 30%, 2024년 43%를 거쳐 올해 7월에는 49%까지 확대됐다.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자 구성 역시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차주 954만 명 중 37%(약 354만 명)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이었다. 951점 이상 비중은 2021년 26%에서 2023년 31%, 2024년 34%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3년 5대 은행은 800점 이하 차주들에게 신규 가계대출액의 11%를 내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7%로 크게 떨어진 뒤 올 7월에는 5%까지 줄었다. 이들은 결국 10%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 2금융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집행 전략에 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를 강화했고 은행들은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포용 금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량 차주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뛴 것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신용 사면이 반복되고 예비 차주들이 신용점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자리 잡으며 평균 신용점수 전반이 올랐다는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비중은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4%로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변별력을 잃어서 은행도 대안 신용평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생활비도 없는 일본인들 '초비상'
국제 국제일반 2025.10.19 11:51:08지난해 일본의 개인 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신용카드나 소액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은 7만 6000건으로, 2012년(8만 3000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24만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의 누적(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 증가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개정 대부업법이 전면 시행된 201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출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크게 줄였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소액 소비자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임금의 장기 침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근로통계조사 확정치(종업원 5명 이상 기준)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34만9388엔으로 전년도 대비 3% 올랐지만 쌀값 급등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5% 오르면서 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 “수면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불공정거래' 최다 제재는 '현대백화점그룹'…최대 과징금은 '쿠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8:27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파악됐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쿠팡㈜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이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건설 입찰 관련 담합으로 받은 31건의 제재가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쿠팡㈜의 누적 과징금액은 총 1628억 7300만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관 법률별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에어코리아㈜ 26억 원(하도급법 위반) △케이엠솔루션㈜ 38억 원(가맹사업법 위반) △㈜넥스코리아 116억 원(전자상거래법 위반) △㈜SSG닷컴 5900만 원(대규모유통법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1:00:07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8건에 대해서는 국수본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0:54:40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 별로 다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사 보유 부지를 서울 주택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기조가 강남, 한강벨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있는데 강북 등 소외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오세훈 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오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들(윤석열 정부)이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 밖에 안됐다. 현 부동산 폭등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오 시장의 무원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다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에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며 서울시의 정부 정책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 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라고 했다. -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0:53:41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9 10:06:12배우 김사랑이 일상을 공개했다. 김사랑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할 때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사랑은 꽃무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1978년생 1월생으로 현재 만 47세인 김사랑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비주얼을 자랑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4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호스트로 출연했다. 뉴스1 -
"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0:02:31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08:00:00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어른들이 괴물을 풀어놨다"…10대들 우울·고립 만드는 SNS, 술·흡연처럼 규제 필요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23:49:50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덴마크 외에도 프랑스 등 다른 EN 회원국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달 7일(현지시간)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그는 "유례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 때문"이라며 '목줄이 풀린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덴마크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1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통계도 제시하며,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했던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이 차단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도 SNS 범주에 포함됐다. 노르웨이 역시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바이오 협력' 손잡은 한중일… "임상·허가 기준 통합이 핵심"
산업 기업 2025.10.18 15:14:18한국·중국·일본 3국의 바이오 리더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바이오 커넥트(ABC)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ABC 자문위원회 출범식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5’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벤처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빅파마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배하고 있다”며 ‘원 아시아(One Asia)’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ABC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ABC 자문위원회에는 한국·중국·일본이 우선 참여한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로 확장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바이오 유럽’이 개최되지만 바이오 독일, 바이오 이탈리아, 바이오 UK는 없다”며 “유럽보다 훨씬 큰 시장을 배후에 둔 아시아에서 한국·중국·일본이 매년 번갈아 ‘바이오 아시아’ 행사를 열면 빅파마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바이오 업계 대표는 아시아의 바이오 협력을 위해 규제당국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오 뤄 중국 안진(Angine)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만 약 90조 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낸 원동력으로 ‘빠른 임상 허가’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에도 좋은 물질들이 많지만 규제당국의 임상 허가가 더딘 탓에 많은 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키히로 시모사카 아시아세포치료제기구(ACTO) 회장도 “한국과 중국에서 허가된 신약의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며 “한중일 바이오 협력에 3국 규제당국이 참여해 품목허가 기준, 특히 조건부 허가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중일 바이오 기업의 협력 가능성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시모사카 회장은 “한중일 협력을 위해서는 3국 기업이 모두 관심을 보일 만한 매력적인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새로운 세포치료제가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뤄 CEO는 “중국 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외부 물질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라며 “혁신신약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에는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 등 제형을 활용한 개량 신약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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