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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中만 '블랙웰' 주지 말랬더니, 삼성은 괜히 왜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08:51:4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을 26만 장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내수로만 돌리겠다는 발언을 해 그 진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블랙웰을 중국에만 유출하지 말라는 미국 정치권 요구에 갑자기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듯한 언급을 내놓았기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자칫 한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간 이른바 ‘깐부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 열풍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랙웰 수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입장에 따라 각각 11만 원, 60만 원을 넘어서며 코스피지수 4200 돌파를 이끈 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도 한 동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5조 달러를 넘어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만 주지 말라니까…트럼프 “엔비디아 최첨단 칩 다른 나라에도 안 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녹화돼 2일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엔비디아를 허락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엔비디아와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최첨단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며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국가)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엔비디아 블랙웰을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발언은 이를 중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 선을 긋기 위한 차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희토류에 대항하는 미국의 독보적인 기술인 엔비디아의 최신 GPU조차 미중 협상의 거래 품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가 자국 내에서 강한 역풍을 맞은 탓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블랙웰 문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출 허용까지 중국과의 협상판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중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갈등 전에도 블랙웰이나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20’ 칩만 엔비디아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른바 ‘관세 휴전’ 과정에서 희토류 수출 재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H20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중국은 자존심을 지키겠다며 이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관련 발언에 미국 정치권은 뒤집어졌다. 심지어 공화당에서 중국과의 블랙웰 거래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29일 X(옛 트위터)에 “적성국에 최신형 첨단 AI 칩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글을 올렸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11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 합의를 빌미로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이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들과 반도체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황 CEO와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현대차·SK(034730)·네이버 기대 부풀었는데…젠슨 황의 블랙웰 26만 장 공급 계획 ‘불안’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블랙웰 수출을 극도로 꺼리는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첨단 AI 기술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중국이 해당 AI 칩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아키텍처(설계 구도)로 이를 기반으로 한 칩의 성능은 이전 세대 제품인 H100보다 몇 배 나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의 H20의 후속 모델 ‘B30A’를 중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계획조차도 상당히 께름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웰 수출 통제 조치가 군사 동맹 관계인 한국까지 미칠 경우 이는 부당한 조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황 CEO는 지난달 말 ‘APEC CEO 서밋’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NAVER(035420))클라우드 등에 총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 장은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혼합된다. 당시 엔비디아는 “새로운 블랙웰 인프라로 한국의 전체 AI GPU 수량이 6만 5000개에서 30만 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AI 리더가 될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장담했다. 황 CEO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하겠다고 한 GPU는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AI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부는 상황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는 엔비디아 GPU의 대량 확보는 한국 입장에서 중대한 쾌거로 평가됐다. 엔비디아는 국내 기업들과 6세대(6G) 이동통신, 의료, 양자컴퓨팅 부문에서도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만개의 GPU를 탑재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구축해 제조 혁신을 실시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기반 대형언어모델(LLM)인 네모 트론, 쿠다-X, 옴니버스 등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개선하는 디지털 트윈도 구축한다. 또 엔비디아 코스모스와 아이작 로보틱스 플랫폼을 이용한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에도 착수했다. 이 회장은 “엔비디아는 이미 AI 시대를 내다본 혁신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엔비디아와 함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다짐했다. SK그룹도 엔비디아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설계한다. SK텔레콤(017670)은 엔비디아 RTX 프로 6000 블랙웰 서버 에디션 GPU를 활용해 국내용 소버린 AI 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AI를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엔진으로 만들고 있다”며 “엔비디아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차세대 메모리,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구동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블랙웰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내 피지컬 AI 분야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LG(003550)그룹도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 황 CEO는 31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맥 브라더스(형제들)’라고 칭하며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 HBM4, HBM5, HPM97까지도 함께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CEO는 30일에도 이 회장, 정 회장과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소탈한 맥주 회동을 갖고 한국 기업과의 끈끈한 우애를 과시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GPU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서도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이 회장이 이 자리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라며 던진 농담은 온라인 상에서 인기 몰이를 하기도 했다. 트럼프 입에 달린 블랙웰의 미래…‘獨 GDP 추월’ 엔비디아 시총에도 영향 줄 듯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블랙웰 수출 통제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외신과 반도체 업계에서도 아직 설왕설래만 하는 분위기다.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가 약속한 블랙웰 수출까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합의 카드로 내밀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구체화된 입장은 엔비디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뉴욕과 한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현재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보다도 커진 상태다. 29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면서 시총은 5조 311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미국 에너지부에 AI 슈퍼컴퓨터 7대 구축, 핀란드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자사 칩 탑재 계획 등이 초대형 호재가 됐다.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칩 공급도 주가를 밀어올리는 재료가 됐음은 물론이다. 전 세계 증시에서 시총 5조 달러를 넘은 기업은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 10일 시총 4조 달러 벽을 최초로 넘어선지 불과 3개월여 만에 1조 달러를 더 불렸다. 엔비디아는 3일에도 시총 5조 달러를 회복해 2위 애플(3조 9758억 달러)과 1조 달러 이상 격차를 유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칩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지난 9월 미국 상무부에서 받았다는 소식이 훈풍을 불렀다. 이 허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UAE에 엔비디아 칩 ‘A100’의 6만 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명목 GDP가 5조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네덜란드,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 폴란드 증시 전체 시총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최근 11만 원, 60만 원 선을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최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오가게 할 상황을 맞은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北, 한중 정상회담·한미 국방장관 JSA 방문 직전 방사포 발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1.04 08:51:20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 3일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3일 오후 4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차례 모두 수도권을 겨냥하는 240mm급 장사정포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발사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이하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사 시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블랙호크 헬기를 타고 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내 주요 외교·안보 일정에 맞춰 방사포로 무력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은 "(방사포에 대한)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천피 가나”…AI·정책·달러 약세 삼박자
증권 국내증시 2025.11.04 07:59:00올해 코스피 지수가 75% 넘게 폭등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이 증권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을 비롯해 KB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잇따라 내년 코스피 상단을 5000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내년이 국내 증시 구조적 강세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3700~5000포인트로 제시하고, 낙관 시에는 58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 증시는 ‘가보지 않은 신세계’에 진입할 것”이라며 “AI·반도체·2차전지·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이 주도하며 기업 이익이 구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추론(Inference)’과 ‘온디바이스(On-device)’ AI 확산이 맞물리며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 이익이 본격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부실기업 퇴출 등 정책이 결합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B증권 역시 내년 코스피 상단을 50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설비투자(CAPEX) 사이클이 장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원화 강세가 맞물릴 경우 1980년대 이후 40년 만의 대세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유동성 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도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기준 시나리오에서 코스피 5000, 강세 시에는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AI·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결합될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달러 약세 전환과 글로벌 금리 인하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외국인 자금이 가장 먼저 유입될 시장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상승 동력은 세 가지다. AI·반도체 중심의 실적 회복,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며 내년 ‘슈퍼 불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 강화, 자사주 소각,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은 자본 효율성을 높여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온 낮은 배당성향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도 이달 중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달러 약세 기조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 역시 코스피 5000 돌파 전망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한 인위적 달러 약세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완화적 기조로 전환할 경우 ‘원화 강세 → 외국인 자금 유입 → 밸류에이션 상승’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다만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증권 업계 관계자는 “구조적 강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AI 관련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돼 일시적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피 5000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 상단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모닝 브리핑] 셧다운에 뿔난 저소득층…첫 무슬림 뉴욕시장 나오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07: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셧다운에 뿔난 식탄민심…'진보 무슬림' 맘다니 뉴욕시장 되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받는 식료품 보조금(SNAP) 지급이 중단돼 서민 생활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1일부터 SNAP 지급을 멈췄으며, 오바마케어(ACA) 예산안 합의 실패가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심이 4일 치러지는 뉴욕·뉴저지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공공 식료품점 운영과 무료 버스 도입을 공약한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47%의 지지율로 쿠오모 후보(31%)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AP 중단 전날 ‘위대한 개츠비’ 콘셉트의 파티를 열어 비판을 받았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율이 59%로 찬성(41%)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트럼프 “최첨단 제외 中·엔비디아 거래 허용…2년 내 칩 점유율 50% 달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는 허용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일(현지 시간) CBS 인터뷰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것은 허용할 것”라며 “2년 안에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대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상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압보다 협력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미중 협상으로 중국이 엔비디아·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하고, 관세 인하 만료 시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관련해 “2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AI붐 '쎼쎼'…대만 3분기 경제성장률 2.91%→7.64% 대만 통계 당국이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3분기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기존보다 세 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3일 중국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주계총처는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6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8월 제시된 전망치인 2.91% 대비 4.7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주계총처는 ‘아시아 네 마리 용’으로 함께 묶이는 한국(1.70%), 홍콩(3.80%), 싱가포르(2.90%)를 크게 앞지른 수치라고 강조했다. AI 붐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깜짝 실적을 주도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기준 대만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미국 달러 기준 3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1695억 달러를 기록해 8월 전망치 대비 91억 6000만 달러 상향 조정됐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률 기여도는 7.21%포인트로 2008년 3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의 올 1·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5.45%, 8.01%였다. 대만 당국은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감안해 4분기 성장률을 1.72%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간 성장률은 5%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보는 “4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6%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우리 아빠 공안이야"…韓전투기 몰래 찍던 中 10대들, '일반 이적' 혐의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06:15:00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2명이 결국 구속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입국하며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 차례, B씨는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들고 수원·평택(오산 K-55, 미군 K-6)·청주 공군기지,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7곳을 돌아다니며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집중 촬영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 이착륙 장면을 찍던 중 주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작동이 불완전하긴 했지만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사진 찍는 게 취미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이동 동선, 촬영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주장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조사 도중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에 공식 조회를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의 직업 등 신상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 혐의 가능성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군사시설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사안인 만큼 안보적 관점에서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美, '석탄 수출금지 위반' 北선박 제재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5.11.04 06:00:24미국 국무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석탄·철광석을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을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UN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톈퉁, 신평 6 등 북한 선박들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다”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 1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된 사례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을 확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불발됐다. -
젠슨 황 마신 '커피', 왕세자 반한 '볶음김치'…APEC 빛낸 'K정성'
산업 기업 2025.11.04 05:01:00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여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사의 숨은 공신인 ‘K호스피탈리티(Hospitality)’가 재조명받고 있다. 글로벌 리더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내 호텔가의 세심한 '정성'이 사실상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호평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APEC CEO 서밋의 백미로 꼽혔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만남은 경주 예술의전당 5층 ‘다이아몬드 스폰서 라운지’에서 성사됐다. 아난티(025980)가 운영을 맡은 이 라운지에서 두 거물급 CEO는 ’아난티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이 라운지에는 커피와 치즈빵은 물론, 경남 고성 무화과 타르틀렛을 포함한 9종의 퓨전 간편식과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 등이 함께 비치돼 참석한 글로벌 CEO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아난티는 행사장 별도 부스에서도 매일 3천 잔의 커피를 제공하며 행사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의 '볶음김치'가 K푸드 외교관 역할을 한 사례도 있다. 부산 기장에 위치한 아난티 코브에 묵었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UAE 대표단이 그 주인공이다. 호텔 측은 왕세자의 투숙이 확정된 직후부터 9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객실 온도, 수압까지 점검하는 등 완벽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UAE 대표단은 호텔에서 제공한 한식 메뉴 중 볶음김치 맛에 매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국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요청에 호텔 측은 즉석에서 볶음김치를 대량 진공 포장해 선물했다. UAE 측이 "비법 소스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난티 직원은 "정성(A lot of heart)이 들어갔다"고 답한 일화도 화제다. 실제 왕세자 측은 "매우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으며, 한국을 다시 찾는다면 이곳에 묵고 싶다"는 감사 메시지를 아난티에 전해왔다. APEC이 남긴 긍정적 효과는 경주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투숙했던 경주힐튼호텔은 그가 객실에서 주문했던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를 정식 메뉴로 포함한 '트럼프 패키지' 출시를 검토 중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맛보고 극찬한 '황남빵'은 '빵지 순례' 코스로 입소문이 나며 매진 행렬을 빚고 있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APEC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주목받은 K호스피탈리티가 경주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사설] 이공계 43% “3년내 해외이직 의향”…'인재 탈한국' 초비상
오피니언 사설 2025.11.04 00:05:00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탈(脫)한국’ 행렬이 가속화하면서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3일 국내 체류중인 이공계 석사·박사급 인력 1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9%가 “향후 3년 이내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70%에 달해 젊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공계 인재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경제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국내 고교 최상위권 학생의 상당수가 의대로 향하고 이공계를 택한 인재들마저 더 나은 대우와 연구 환경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이공계 인재의 해외 진출이 가장 활발한 곳은 미국으로 2010년 9000명 수준이던 박사급 인력이 2021년 1만 8000명으로 두 배로 늘었다. 최근에는 한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분야의 인재 유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것은 미래의 안정성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탓이 크다. 한은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해외 이직을 원하는 이유로 금전적인 요인(66.7%), 연구 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경력 기회(48.8%) 등을 주로 꼽았다. 실제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벌어져 있다. 해외 이직 인력의 연봉은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평균 26만 9800달러(약 3억 8600만 원)로 국내 인력 연봉인 약 9740만 원보다 네 배가량 높다. 글로벌 패권 전쟁은 과학기술 경쟁력으로 승부가 판가름난다. 미국·중국 등 경쟁국들은 이공계 인재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성과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적 평가 문화와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경직된 연구 환경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고급 이공계 인재를 국내에 붙들어놓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이공계 인재가 실력과 성과만큼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공계 인재 유출이 이공계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상주 곶감이라더니, 중국 계좌번호였어?"…유튜브발 사기 피해 '수백건' 추정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23:33:39유튜브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북 상주 곶감’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만 보내고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영상 광고를 통해 상주 곶감을 판매하는 링크로 연결된 뒤,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식약처 인증 마크, HACCP 인증 마크, 생산자와 생산지 정보 등 각종 허가 서류 이미지를 올려놓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도했다. 곶감 한 박스당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에 판매됐으며 결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해 소비자들은 "연결된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한국 농가의 원산지 표시와 상호, 생산자 이름, 주소까지 적혀있어서 이게 사기인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배송이 오지 않아 해당 생산지에 전화했더니 '그런 사이트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사기인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름이 도용된 경북 상주의 한 농민은 “며칠째 ‘왜 곶감을 안 보내주느냐’는 항의 전화를 수백 통 받고 있다”며 "그 사이트에 내 사진과 이름까지 도용돼 며칠째 이를 설명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판매 사이트 계좌와 등록된 사업자 주소는 중국과 홍콩으로 연결돼 있었다. 일부 광고에는 상주 곶감뿐 아니라 ‘전남 영광 어포’, ‘영암 호두파이’ 등 다른 지역 특산품 판매를 가장한 사이트도 포함돼 있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中 무비자 입국 내년 말까지 연장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21:44:4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복원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인의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프랑스·일본 등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웨덴에 대해서도 이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정책을 신규 시행한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해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독일 등 유럽 5개국과 말레이시아에 최장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한국 등도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또 같은 달 중국 정부는 체류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30일로 늘렸다. 이에 우리 정부도 9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비자 입국 확대 역시 이 같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 정책을 확대·연장하기로 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 3분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
中 태양광 공습에 국내 생산 확대 당근… 세수 감소는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21:29:07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적용 대상으로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점찍은 것은 탄소 중립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누리면서도 세수 부담과 통상 마찰은 최소화한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투자세액공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생산 및 고용 유지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특히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을 다시 복원시킨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의 핵심 부품인 모듈과 웨이퍼·전지 등 핵심 품목의 대부분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최근 60%에 육박하며 국산 제품이 밀려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보급 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지난해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대에도 부합해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국내 고용·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전기차 국내 생산·판매량은 2022년 7만 1000대를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지난해 4만 5000대까지 내려왔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 국내 전기차 생산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통해 생산과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현대차가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도입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전략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산업 보조금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반도체의 경우 이미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생산 촉진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면 산업 간 형평성 문제와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도 IRA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생산·투자 세액공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분야에서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부품별로 생산 단가에 연동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일본도 2023년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기로 하며 이 흐름에 발맞췄다. 일본은 전략 분야를 반도체, 전기차, 철강, 기초화학, 지속 가능 항공 원료 등 5개로 제한했다. 전기차와 철강·화학 등 탈탄소 전환 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지원으로 비칠 소지를 줄이기 위해 탄소 감축 성과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승인된 사업 계획에 한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 기한도 최대 10년이며 이월 공제 기간 역시 제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범 위반을 피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다. 향후 통상 마찰과 세수 감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이 태양광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경우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생산 촉진세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도 세수 감소 우려가 막판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제율과 적용 대상 및 기한, 승인 기준을 설계해 세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 -
20~30대 이공계 인력 70% ‘해외 이직 고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20:41:00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젊은 이공계 연구자들의 해외 이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향후 3년 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이공계 인력 해외유출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은 2010년 9000명에서 2021년 1만 8000명으로 두 배 늘었다. 인재 유출은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됐으며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연세대·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 출신 연구자들이 전체 유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대졸 이상 인구 대비 미국 취업이민(EB-1, EB-2) 비자 소지자 수는 인도·영국·프랑스·중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았다. 향후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도 상당하다. 한은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국내외 연구자 2694명(국내 1916명·해외 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 체류하는 연구자 중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대에서는 그 비중이 70%에 달했다 연구자들이 해외 이직을 선택하는 이유로 금전적 요인(6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제로 최종 학위를 딴 해 국내 이공계 인력 평균 연봉은 약 5800만 원, 해외로 나간 인력의 평균 연봉은 11만 4000달러(약 1억 6300만 원)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연구 생태계와 네트워크(61.1%), 경력 기회 보장(48.8%) 등 비금전적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이공계 인력 해외 이직을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과감한 금전보상(28.8%)보다 연구환경 개선(39.4%)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환경과 근무 여건에서 국내와 해외 간 격차가 큰 점이 이직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대목이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만족도가 한 단계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포인트 감소했고 승진경로와 고용안정성의 만족도가 개선될 경우에도 해외 이직 의향은 약 4~5%포인트 낮아졌다. 석사급 연구자는 승진 기회와 연구 환경, 박사급 연구자는 고용 안정성과 자녀 교육이 해외 이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전공별로는 바이오·IT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 환경과 자녀 교육, 그 외 분야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은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핵심 방향으로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R&D 투자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 확충·전략기술 개방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장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를 쓴 최준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평균적으로 해외 연구자들의 연봉은 국내 연구자들의 2배 수준"이라며 "보상체계 전환은 이공계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인적투자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나 핵심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등 과감한 정책적 조치가 인재 확보와 육성에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D 투자 확대도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 인력이 국내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경력 트랙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강화 △첨단 인프라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혁신 생태계 확장도 강조됐다. 정부가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를 늘리고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 회수 메커니즘을 강화해 투자 수익 실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괴장은 “기술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 전략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도 혁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국방 기술을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 시장 접근성을 높였고,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고위험·원천 기술을 개발 초기부터 민간과 협력해 상용화 경로를 제도화해 왔다. -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8:10:21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하자는 ‘AI 질서’의 언어다. 규범과 권한의 중심을 새로 세우려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다. 반면 이 대통령의 선언은 “AI를 사회적 기반 시설로 전환하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기·수도·교육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프라로서의 AI, 인간의 존엄을 확장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AI다. 곧 ‘AI 기본사회’라는 가치의 언어다. 전자가 “누가 AI를 통제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후자는 “AI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대비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문명적 선택의 좌표 축으로 읽어야 한다. 오늘의 AI는 산업 도구를 넘어 사회의 거울이 됐다. 초거대 연산과 데이터, 알고리즘을 쥔 소수가 ‘지능의 자본’을 누적하며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장의 규칙, 개인의 선택지까지 재편하고 있다. ‘지능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기술의 문제는 곧 사회의 문제로 탈바꿈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은 분배의 시혜가 아니라 공공성의 재구축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전만으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질서 없는 기본사회는 공허하고, 기본 없는 질서는 억압으로 흐르기 쉽다. 이 대통령의 ‘사회’와 시 주석의 ‘질서’는 충돌이 아니라 교차점이 있어야 한다. 국제 협력은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등급, 데이터 이동과 프라이버시, 반독점과 상호 운용성 같은 공통 규칙을 세우고 각국은 그 위에 권리와 돌봄,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얹어야 한다. 규칙과 가치의 균형, 이 중층 설계가 AI 시대의 문명 언어다. 한국은 그 설계의 시험장에 서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와 민주적 제도, 시민적 감수성을 갖춘 우리는 ‘AI 질서’와 ‘AI 기본사회’를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대학·산업계가 연합한 글로벌 AI기본사회 이니셔티브,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 시민 데이터 신탁, 클린에너지 통합형 데이터센터 표준, 취약 계층과 중소 기관을 위한 ‘국민 AI 바우처’ 같은 제도는 당장 시작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AI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공공 모델, 데이터, AI 사회 서비스를 글로벌 사우스와 공유해 ‘지능의 격차’를 줄이는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인류가 다시 써야 할 것은 두 개의 사회 계약이다. 국경 사이의 ‘AI 질서’와 인간과 지능 사이의 ‘AI 기본사회’다. 하나만으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 규칙은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권리는 규칙을 통해 구현된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 능력을 증폭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도록 질서 위에 기본을, 기본을 위해 질서를 세우는 일. 그 균형을 가장 먼저 구현하는 나라가 AI 시대 문명의 품격을 결정할 것이다. -
[기자의 눈] '그때의' 중국은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8:09:48미중 정상회담으로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내년에는 중국이 2001년, 2014년에 이어 또 한 번 의장국을 맡게 된다. 이 소식을 들으니 11년 전 베이징 APEC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베이징에 거주하던 기자에게 APEC은 사막 속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하늘을 뿌옇다 못해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스모그가 APEC을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 인공비까지 동원했다는 말이 돌았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췄던 것을 보면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던 듯하다. 12년 만에 다시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지금 베이징의 하늘은 어떤가.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 속 보급률이 50%를 넘기면서 대기오염 ‘심각 일수’는 2013년 58일에서 지난해 2일로 급감했다.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대륙의 ‘실수’가 아닌 ‘일상’이 됐다. 내부의 눈부신 변화만큼이나 대외적 위상도 달라졌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신형대국 관계’를 제안하며 미국과 최대한 협력할 테니 중국을 ‘주요 2개국(G2)’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중국을 G2로 치켜세우며 희토류 공세 완화를 요청하는 상황이 됐다. 한중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2014년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며 한중 밀월을 도모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고 깊어진 갈등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한령 해제 여부를 두고 기대 섞인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혐중 정서가 한중관계의 새로운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등장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까지 지난 10여 년간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스모그가 자욱하던, 우리가 무시하던 그때의 중국은 이제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미국이 때릴수록 강해졌고 이제 대부분의 기술에서 우리나라마저 추월했다. 지금 우리에게 친중도 반중도 아닌 냉철한 ‘지중(知中)’이 필요한 이유다. -
트럼프 “中·엔비디아 거래 허용…최첨단 칩 수출은 불허”
국제 정치·사회 2025.11.03 17:56: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를 허용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미국이 2년 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40~50%를 차지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가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이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중국 정부 사이의 문제로 치부했던 데서 한발 나아간 발언으로 평가된다.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의 경우 미국 정부가 올 7월 대중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풀었지만 중국 정부가 업체에 구입 자제령을 내린 상태다. 엔비디아는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중국 전용 칩 ‘B30A’를 개발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중국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안에 우리는 반도체 시장의 40~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관세 때문에 대만을 떠나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3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가 미국 투자금을 1650억 달러로 늘린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21년 11%에서 2030년 2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만에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대만 TSMC가 미국에서 반도체 절반을 생산하면 미국의 점유율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만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전반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중국을 제압하는 것보다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료를 인용해 “미중 협상 결과 중국이 엔비디아·퀄컴 등 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등을 종료할 것”이라며 “(115%포인트의) 상호관세 인하 만료 시점도 이달 10일에서 내년 11월 10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측근들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행이 1년 연기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발 빠른 대응을 거론하며 2년 안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전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중국·북한 등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중국 등의 핵군축 필요성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막 나온 엔비디아의 새 블랙웰을 다른 사람들(국가)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엔비디아와 합의한 블랙웰 26만 장 도입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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