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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남욱 소유 의심 청담동 건물 묶어뒀다
사회 전국 2025.12.10 09:57:56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2022년 검찰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 지인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 변호사는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李 없는 정진상 대장동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100만 원”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1:45:37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지난 6월10일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변론을 분리한 상태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이라며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어렵다고 하나,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자신의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입장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요청대로 하면 반대신문 후 상당 기간이 지나게 돼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한두 기일 뒤에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예정된 일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며 “다음 증인은 예정대로 실무자를 신문하고, 그 사이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보고하면 재판부가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10월31일 대장동 개발사건 본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원 법정구속됐다. -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에게 나눠져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범죄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조사안의 수용 이후에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의안과를 방문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서 제출에 동행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21:49:15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 신청
사회 전국 2025.12.02 15:47:00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압류 재산은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5673억 원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법무법인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웃돈다. 성남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12.01 18:11:1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 주제는 얼마든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고 화답했다. 두 대표는 비공개 환담 없이 약 10분 만에 회동을 종료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공개 토론’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대장동 토론 제안을 받아줘서 감사하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및 기소, 재판 관련 논의는 물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까지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토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결정해 뵐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이후에 하는 토론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늘 대표 간 만남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 시급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양당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극우화’ 가능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장 대표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당시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며 “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 일당과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 단체 결탁 세력 및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대표는 “말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14:17:59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 판결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판결의 최종 향방이 항소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형식적으로는 사법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권자의 선택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정하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정치 사건일수록 1·2심 판결보다도 검찰의 항소·불항소 결정이 더 큰 정치적 메시지를 갖게 되는 구조”라며 “결국 법원이 판결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 사건의 결말이 사실상 정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미항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각각 벌금 1150만 원, 홍 전 수석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으로, 1심 결과 이후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최종 종결 여부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검증되지 못한 채 그대로 종결됐다. 두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최종 판단의 형식은 법원 판결이지만, 실질적 종결 권한은 검찰의 불복 선택에 귀속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건에서 잇따라 불복하지 않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그 판단 기준이 과연 일관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대검 예규에는 형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구형 대비 선고형이 현저히 낮을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정치성·사회적 파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핵심 쟁점은 검찰의 항소 불제기가 단순한 절차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 사건의 실질적 종결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준사법적 판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 구조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21:59:25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퇴직금 등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억 1062만원,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병채씨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병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자원입대를 선택한 순간부터 (제 삶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며 "아버지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건을 단독범으로 1번, 공범이라고 또 1번 재판을 받았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1심을 2번 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애초에 유죄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하며 50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그럴거면 왜 먼저 제안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5.11.28 10:21:48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바로 이틀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시정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진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추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지 국회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먼저 제안했냐”며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된 특별법 내용도 문제투성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은 외화 자산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엔 정부 차입금 정부 고정 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 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대부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다”며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국정조사' 여야 협상 또 불발…"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정치 정치일반 2025.11.27 19:28:15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재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상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며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상태에서는 협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 하에 증인·참고인 채택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유 원내수석은 “우리는 이중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는 입장까지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모든 내용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조건이 협상 결렬의 주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문 원내수석은 “두 가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굳이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간사 선임이 큰 걸림돌”이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원내수석은 “간사 선임은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쉽게 합의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지도부에서 말할 수 있고, 증인·참고인 문제도 실무적으로 법사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 선임만 양보하면 (국정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답했다. 여야의 추가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입장이 완강하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대장동 논란 의식했나…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7:16:40검찰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수사·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에게 감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동일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재판부는 이달 20일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최근 불거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파장을 일정 부분 상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나 의원은 이날 1심 판결을 두고 “정치 탄압이자 형식적 법치”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7명도 잇따라 항소해 현재까지 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28일 0시까지로, 추가 항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범죄자가 법사위 야당 간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일단 애초부터 반발과 반대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를 고집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나"라며 "심지어 5선이나 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간사하겠다는 것도 사정이 딱하다"고 했다. "재선, 3선 중에 찾으셔도 좋지 않을까 권유드린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세 가지 조건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 판세와 관련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 뛰고 계신 서울시장 후보들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당이 공식화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했다가 본인들 스스로 전담재판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능한 제도”라고 힘을 실었다. -
국힘 "필버 무력화법 강행,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30:0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추려 ‘절차 독재’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이마저도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진행 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숨기기 위한 국조특위 거부, 야당의 필버 권한을 무력화하는 봉쇄 입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토론을 거부하고 절차를 장악하는 순간,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놀이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깨고 일방처리한 것은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토론권을 짓밟는 반의회적 폭주이며,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치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의회적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토론권과 야당의 소수 권리, 의회민주주의의 헌법적 균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에도 의사정족수 조항을 넣어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이 교대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것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한 명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기 때문”이라며 “이 권한을 의원에게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의장 자리에서 사회권을 줄 수 있다는 게 된다. 적어도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사회권을 준다고 국회법상 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비슷한 시간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당연하게 법사위”라면서도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 입장 전환에 여야는 우선 27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조사 추진이 쉽사리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을 온갖 핑계를 대며 법사위 국정조사조차 안 받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실제 국정조사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나경원 간사 선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조사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국정조사 불발 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도록 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초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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