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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1개월 더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17:39:55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22일 오전(현지시간) 현지 검찰의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 씨는 내달 22일까지 1개월 간 구금기한이 더 미뤄졌다. 따라서 현지 검찰은 한국 특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 씨 강제 송환에 대한 자료 검토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정 씨는 체포 이후 현재까지 50여 일에 더해 최장 80여일을 구금된 채 검찰의 송환 결정 여부를 기다리게 됐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첫 재판 출두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 "정유라 입시 특혜 없어"…檢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14:58:00‘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남궁 전 처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그를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 조작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중 전 처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정씨를 이대 체육과학부에 특례입학 시키기위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으로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은 일도 없고 2014년 10월 수시 입학 면접고사장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지참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난해 국회에서 “정씨에게 입시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남궁 전 처장이 진술한 것도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특검은 정씨의 이대 입학 과정에 특혜를 줬다며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남궁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며 “남궁 전 처장의 혐의에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추가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추가 기소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속보)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마지막 날이라도 진행해야”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14:50:40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마지막 날이라도 진행해야” -
특검 "김영재, 朴대통령에 3~4차례 미용시술"
정치 대통령실 2017.02.22 09:04:35‘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5)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원장과 그의 부인 박채윤(48)씨를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가원수에 대한 의료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선 진료’ 행위는 금지된다. 김 원장은 정식으로 대통령 자문의에 임명된 적이 없다. 또한 김 원장 부부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거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58) 연세대 교수도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필러와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장과 정 교수는 박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 안면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김 원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회 측에 요청했다. 이어 최 씨 측근인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를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한 이 교수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날 건드렸다가는…" 이제와 터진 우병우의 '협박'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08:30:55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을 방해하며 자신에 대한 내사를 막기 위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내사는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며 이를 계속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실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가족법인 정강 등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해 감찰하자 이를 방해했으며 협박까지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에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며 그가 보수단체를 움직여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보복을 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되며 수사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강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존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최순실 모릅니다" 우병우 유유히 집에 간 그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06:07:36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을 방조한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것으로 봤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본인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문체부 공무원 좌천 인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향후 우 전 수석을 보강 수사해 박 대통령과 최씨, 우 전 수석 사이의 ‘순차적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법원이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회 사회일반 2017.02.22 01:59:50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속보)최순실, 헌재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지난 진술에 다 말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17.02.21 14:07:05최순실, 헌재 증인 불출석사유서 제출…“지난 진술에 다 말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
검찰, '최순실 재판'서 최태원·김승연 증인신청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17.02.21 11:21:35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최 회장, 김 회장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로 옮겼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눈에서 또 레이저 나온 '우병우' 받은 질문 알고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7.02.21 10:13:37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속 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정각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우 전 수석은 수석 시절 최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다만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만 말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으로 향하던 그는 한 기자가 “최 씨를 왜 자꾸 모른다고 하냐”고 묻자 돌아서서 기자를 응시하기도 했다. 그의 답변은 “모른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여야 특검연장 놓고 다시 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0 18:22:33여야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 대치했다.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다시 싸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여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불을 놓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내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하는 방패’라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국민과 국회는 황 대행의 침묵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현재 발의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여당과 황 대행에게 엄포를 놓았다.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언급하며 “국회법 절차에 의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립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특검을 연장할 이유도 없고 헌재 심판이 앞당겨질 경우 대선에서 정치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특검 연장 카드를 꺼낸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 자체가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칼자루 쥔 특검…다급해진 靑
사회 사회일반 2017.02.20 17:51:12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기점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와 청와대의 입장이 뒤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칼자루를 쥐고 있던 청와대는 다급해진 반면 특검은 다소 느긋한 모양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20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재만(51) 전 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대통령 최측근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안 전 비서관을) 비선진료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안 전 비서관 소환 조사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데다 ‘비선진료’ 의혹을 입증하는 열쇠를 쥐고 있어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안 전 비서관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도 청와대 압박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안 전 비서관 소환 조사는 특검이 지금까지 손대지 못한 수사까지 수사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만큼 특검 수사에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던 특검이 공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자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터라 청와대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부회장 구속에 이어 특검 수사기한 연장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맞물리면 박 대통령 기소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은 급할 게 없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청와대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나 방식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은 수사기한 연장을 둘러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줄다리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 구속으로 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황 대행에게 한층 적극적으로 수사기한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이 이날 공개적으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 특검 출석…질문에 ‘묵묵부담’
사회 사회일반 2017.02.20 17:06:45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2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14일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는지’,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 등을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주사 아줌마’로 거론돼 온 백모씨(73·여)를 소환 조사했으며, 백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 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비서관(51),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속보) 특검 “안봉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변동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17.02.20 14:44:52특검 “안봉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변동 가능성” -
안봉근 특검 출석…‘비선진료’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17.02.20 14:34:22‘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특검에 전격 출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0일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나온 건 지난해 11월 14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온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는냐’, ‘최순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헌법재판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지는 조사할 계획이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 등을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묻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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