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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이재용까지...한정석 판사 누구길래?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7:25:1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39)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구속시킨 인물이 됐다. 한 판사는 17일 오전 5시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수원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부터는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영장전담을 맡고 있는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한 판사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대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한 인물 중 처음으로 기각된 것이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朴대통령·최순실에 뇌물…이재용, 끝내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7.02.17 06:01:1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에 실패한 후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5개다. 삼성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은 최씨가 실소유하고 조카 장시호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은 뇌물공여, 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제3자 뇌물공여로 각각 판단했다. 특검은 실제 돈이 건네진 255억여원 외에 계약상으로 건네려고 했던 금액까지 포함해 뇌물액을 총 430억원으로 적용했다.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구입 대금 집행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지원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해 남은 의혹도 가급적 폭넓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신동빈 롯데 회장·권오준 포스코 회장 다음달 최순실 재판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20:04:3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권오준 포스코그룹 회장이 다음달 이른바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이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달 말 출석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공판기일에 신 회장과 소진세 롯데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이석환 롯데 상무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다음 달 14일에는 권 회장과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증인으로 선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인회 KT 비서실장(부사장)은 다음달 21일 법정 출석이 예고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 김용환 부회장이 다음달 20일 나오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달 28일 김 회장과 최 회장,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기업 총수의 최순실 재판 소환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오전 10시, 최 회장은 오후 2시10분, 조 회장은 오후 4시 출석해 각각 2시간씩 증인 신문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청와대, 미르·K스포츠재단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렀고 실제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의 결정권자를 마지막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각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경위를 따져보고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특검 “朴대통령-최순실과 570차례 통화”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17:16:09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차명 휴대폰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서 차명 휴대폰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관계 등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같은 날 개통한 차명 휴대폰을 통해 국내외에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 휴대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는 12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3일 출국한 뒤 최씨가 한국에 입국한 10월30일까지 하루 평균 2~3차례 통화한 셈이다. 이 차명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는 귀국 5일 전인 10월25일이었다. 특검 대리인은 또 도피 중인 최씨가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차명 휴대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조카 장시호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차명 휴대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귀국하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25일까지 570여회의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차명폰 관련 통화 내역 등을 두 사람의 공모관계 등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차명 휴대폰을 윤 행정관을 통해 같은 날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행정관은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나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업무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속보) 특검 “박 대통령, 독일 간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차례 통화”…법원심문주장
사회 사회일반 2017.02.15 10:48:12특검 “박 대통령, 독일 간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차례 통화”…법원심문주장 -
김종,GKL 대표에 최순실 회사 지원 쪽집게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9:10:01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에게 더블루K와 사업을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최씨와 장시호(38)씨,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우(65) GKL 대표는 “김 전 차관에게 더블루K 관련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계약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더블루K와 연간 80억원대 배드민턴·펜싱팀 일반인 선수단 창단 용역계약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더블루K와의 용역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김 전 차관에게 보고했다. 이 대표는 “더블루K가 요구한 용역계약이 너무 큰 부담이 돼 김 전 차관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일반인 팀을 장애인 팀으로 변경하고 용역계약을 에이전트 계약 협상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GKL과 더블루K는 김 전 차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펜싱팀 장애인 선수단 에이전트 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GKL과 더블루K 용역계약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대표에게 “안 전 수석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이 GKL 대표에게 더블루K를 소개해 줬다”며 “청와대의 뜻이라 생각하니까 거부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따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靑 압수수색 거부에 행정소송 강수…특검의 역습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8:23:52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행정소송 카드를 꺼냈다.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불응 의사를 굽히지 않는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로 맞대응한 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고집하는 청와대와 협조공문에 묵묵부답인 황 권한대행까지 옥죄는 전면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며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가기관이 행정법상 항고 소송에서 원고가 된 판례가 있는데다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가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다 이후 청와대가 재차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촛불집회 등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법원이 다음주 심문기일을 정해 변론을 받고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특검법 개정 시도에 호응 "요청 오면 의견표명"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5:59:48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이 오면 의견 표명을 하겠다”며 호응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간 연장 절차 없이도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저희들에게 의견을 구하면 특검 의견을 적절히 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특검법 개정 요구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승인 없이도 특검 수사기간을 총 12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 없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특검은 이와 별도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재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그 기본적인 태도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간 연장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25일)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요청을 하지는 않고 수사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청와대 대화 단절...朴대통령, 대체 왜이러나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5:38:50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과제’ 중 하나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는 근시일 내에 결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 일정 유출 문제로 9일 대면조사가 연기된 이후 양측의 대화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어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대화 재개) 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특검 측이 먼저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 먼저 연락할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청와대 측은 8일 “9일 대면조사 무산”을 특검에 통보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조사가 늦춰질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먼저 대화 창구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양측 대립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측 대화가 재개돼도 특검이 ‘비공개 조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연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난 이후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란 전망도 오고 있다.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으로선 특검의 조사를 끝내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 이 경우 가뜩이나 안좋은 여론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또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측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시일을 찾아 조사에 응할 것이란 관측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타깃' 이재용과 삼성의 앞날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02.10 15:29:22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월 16일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면했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삼성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가적 스캔들에 휘말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삼성의 성장동력, 대외 신인도,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 직전까지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9일 극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담담한 얼굴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갔다.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이후 삼성은 이 부회장과 관련한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 굳이 특검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위기를 완전히 탈출한 것은 아니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2013년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1년 배임 및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초순 검찰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삼성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해를 넘겨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수사를 계속 받고 재판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면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성그룹의 경영은 사실상 ‘올스톱’ 중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초로 예정됐던 정기 인사와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핵심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 비상경영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향후 있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올인’한 상태”라며 “예년 같으면 인사 단행에 따른 조직 개편을 끝내고 신년 사업 계획을 본격 실행할 때이지만 지금은 그룹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삼성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당분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삼성의 기존 사업은 물론 투자, 사업계획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주요 외신들은 ‘뇌물죄’ 등의 타이틀을 달아 이 부회장 소식을 주요 기사로 타전했다. 향후 삼성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대상 기업이 될 경우 해외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막대한 벌금은 물론, 현지 사업과 인수합병(M&A) 등이 막힐 수 있다. FCPA 적용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원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죄 판결을 받더라도 삼성전자가 곧바로 FCP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국 기업의 경우 미국 상장기업이거나 미국에서 대리인·통신·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뇌물 제공을 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재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2000년대 들어 FCPA를 반(反)독점법 역외 적용과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가혹하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독일의 지멘스가 지난 2008년 FCPA 적용으로 8억 달러를 벌금으로 냈고, 프랑스 알스톰은 지난 2014년 7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외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이라도 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 오너가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면 해당 기업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는다. 삼성의 미국 현지 법인도 일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장 삼성의 해외 사업에서 경고음이 들어오고 있다. 우선 미국 자동차 전장기업 하만 인수 건이 위기를 맞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자동차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미국 전장 기업 하만을 80억 달러에 사들인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M&A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3일 하만의 일부 소액 주주들이 디네시 팔리월 하만 CEO와 이사진을 대상으로 헐값에 회사를 매각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또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해 30~50%대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며 “글로벌 경영 활동에서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해외 주요 거래선의 경우 전문경영인보다 오너와의 소통을 더 원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 속에서 분초를 다퉈도 모자라는 삼성 입장에선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시장 공략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인도로 날아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인도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 계획 등을 밝혔다. 모디 총리도 “삼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화답했다. 이 부회장의 공백이 현실화되면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발이 묶이면서 특히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M&A 등 주요 해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삼성은 속수무책인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윤창현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해도 무방한 삼성전자의 CEO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건 문제”라며 “이번 수사로 자칫 삼성은 물론 한국의 대외 신인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고생해서 쌓아 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하제헌 기자 azzuru@@hmgp.co.kr -
특검 "朴대통령 원칙상 기소 중지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5:15:58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수사기간 내 기소하지 못할 경우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칙상 수사 마무리 때 사정에 의해 기소가 되지 못하면 기소중지를 하게 돼 있다”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 그런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퇴진이 이뤄지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4:49:25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검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및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것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김문수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수사기간 연장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17.02.10 14:48:27김문수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태생부터 편파적이었다”며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김 전 위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법 자체가 균형을 상실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야 3당 대표가 모여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당의 힘을 악용해 헌재의 공정성을 짓밟는 폭거”라 규정했다. 또한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특별검사 2명 모두를 야당이 추천했다”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특검에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특검은 태생부터 편파적인 정치 특검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마구잡이 수사, 대통령에 대한 필요 이상의 여론몰이용 수사 등의 특검 행태를 볼 때 수사기간 연장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특검, '정유라 특혜 지시' 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 곧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17.02.10 10:38:40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께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특검은 10일 새벽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재청구 방안에 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청구 여부 결정 직전 최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조처라는 분석이다. 특검은 최 전 총장의 비호로 정씨가 이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최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기소하면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 씨를 뽑으라고 지시했으며, 작년 초 최순실 씨의 부탁으로 이 교수에게 정 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는 최 전 총장이 최순실 씨를 수차례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며 이들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특검에 '갑질'하다니" 추미애가 날린 직격탄
정치 대통령실 2017.02.10 10:33:46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거부와 관련해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는데, 어떻게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깨뜨린 분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해 달라. 피의자의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각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출석 카드’나 ‘최후변론권 카드’가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면서 탄핵안의 조속한 인용을 요구했다. 또한 여권을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 참석을 두고 ‘헌법재판소 압박’이라는 일각에서의 비난에 대해 “헌법질서 문란, 헌법가치 파괴,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직무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의 염원이자, 통일된 의사”라며 “헌정질서 복원에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최소한의 도리를 하라고 대통령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게 어떻게 헌법재판소 압박이 되느냐”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특검 대면조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까지의 버티기, 변호인 전원사퇴 등 ‘지연술’을 그만두고, 당당히 22일 전에라도 나가 할 말씀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가르쳐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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