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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 전 대통령 진실 밝혀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31 13:00:11친박근혜계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계정에서 “너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택에 유폐된 분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검찰이 증거를 산더미처럼 갖고 있다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일생 동안 돈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분으로 그런 분이 ‘제3자 뇌물죄’라는 통탄할 현실을 본인의 자존심과 명예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의기양양한 밀물에 익숙해지면 허허로운 썰물은 등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인신구속은 너무 가혹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정치권·靑 반응
산업 기업 2017.03.31 05:17:01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은 각자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당연한 결정’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그 핵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측도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보여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이어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미묘하게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당 측은 “불구속 수사를 바랐던 한국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측도 “또다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수감된 데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집행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체가 정치적인 징벌인데 형사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너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루고 이날 새벽까지 청와대에 남아 박 전 대통령 영장에 대한 소식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맹준호·박호현기자 next@@sedaily.c -
끊이지 않는 대통령·친인척 수난사
산업 기업 2017.03.31 05:14:09역대 한국 대통령은 화려한 출발과 달리 끝이 좋지 않았다. 대부분 재임 기간, 혹은 퇴임 후 본인 비리에서부터 측근·친인척 비리에 휘말렸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 시절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4,000억원 비자금설을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2,00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2·12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정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으로 감형됐다. 두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고 1년도 채 안 돼 특별사면됐다. 두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퇴임 후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불법 재산인 줄 알면서 가족 등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추징법’을 추진해 제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에서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이어졌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개혁을 이끈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아들 김현철씨가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둘째 아들 김홍업씨와 셋째아들 김홍걸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해 비운을 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아 구속됐다. 이외에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줄줄이 옥살이를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전 대통령 수난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전문)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사유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4:09:00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영장심사를 마친 뒤 8시간의 고심 끝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래는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전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구속영장 발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실형 위기 높아진 박근혜 전 대통령…사면 가능성은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4:04:57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도 현재진형행이다. 검찰 주장대로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재판에서도 인정될 경우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다소 앞선 경향이 있지만 사면 가능성에 대한 셈법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는다면 특별사면 쪽이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유죄가 인정된 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전례가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법무부 장관→국무회의→대통령’을 거쳐 결정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임기 중 특별사면에 엄격했던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사면권 엄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취임 2년차에 “부정부패나 사회 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고려 중이다”고 발언하는 등 한때 사면권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입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500억원대의 횡령죄로 복역 중이던 최태원 SK회장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준 바 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증거인멸 염려"…법원 영장발부 사유 전문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4:01:19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인 31일 오전 3시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영장 발부 사유 전문. <전문>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외신, '박근혜 구속수감' 긴급 타전…"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52:04주요 외신들은 31일 서울발로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통신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 전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일제히 속보를 날리며 비중있게 보도했다. 교도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대통령이 부패와 뇌물수수·반란(수괴)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후 구속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신화, 로이터 통신 등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타전했다. AFP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발표를 인용하며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강 판사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임명권자 구속' 김수남 검찰총장, 朴 전 대통령과 질긴 인연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51:57‘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결단을 주도한 김수남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은 여러 심경이 교차할 듯하다.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임명권자 구속’을 주도한 검찰총장이 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주도했지만, 과정의 핵심이라 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지휘·감독의 정점에 선 김 총장이 최종 결단으로 이뤄졌다. 김 총장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후 수사팀의 보고와 참모, 전직 고위 검찰 간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총장의 인연도 주목할 만하다. 김 총장의 부친인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1988년 검찰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진술했다. 이로 인해 영남학원 이사장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 전 총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박 전 대통령과 노선을 달리하기도 했다. 반면 아들인 김 총장은 검찰 내 ‘공안통’으로 승승장구하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뒤에서 보조했다.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해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의 눈엣가시였던 통진당 해산의 기틀을 닦은 셈이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5년 12월 41대 검찰총장까지 승승장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김 총장도 박 전 대통령을 마냥 호의로 대하지는 못하게 됐다. 특수본 2기를 편성한 김 총장은 관련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예상보다 빠른 구속영장 청구까지 결단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朴, 올림머리 풀고 '머그샷' 찍으며 구치소 입소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48:0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로 불리게 됐다. 이날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경기도 의왕시에 자리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지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중단된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3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던 곳이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약 4년간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던 박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구치소 신입자인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때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한 실핀도 제출해야 한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mug shot)’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그 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모포·식기세트 등을 받아든 채 자신의 ‘감방’으로 향한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 크기의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을 쓰거나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을 혼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와 경호문제를 고려해 별도 마련된 공간을 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1.57㎡(약 3.5평) 규모의 독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방에도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진다. 매 끼니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44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가 끝나면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다. 화장품은 로션, 스킨, 선크림, 영양 크림 정도를 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미결수용자 박근혜' 법률조언·옥바라지는 누가 할까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43:25법원이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그는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시청, 집필 활동 등도 가능하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는 여성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결할 수 있는 특별접견실이 4곳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보안을 위해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접견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특별접견실에서는 구치소 간섭없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변호사 등이 돌아가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에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도 일반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온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적임자로 거론된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배웅을 위해 30일 4년 만에 삼성동 자택을 찾은 박지만 EG 회장 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다. 이 때문에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나 측근이 변호인과 함께 특별접견에 나서는 방식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만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변호인에 추가 선임돼 변호인 접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다만 특별접견이라도 미용기구 반입은 금지된다. 접견인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 등을 통해 사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도 허가된 목록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기 시설 등 집기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청취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공휴일이나 휴게시간 동안은 시간의 제약없이 집필활동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60대 중반의 여성이라는 점도 구치소 처우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법은 여성수용자와 노인수용자에 한해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를 배려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용자 신분인데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더해 일반 수용자보다는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수용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다소 굴욕적인 절차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朴 전 대통령, 최순실·이재용과 서울구치소서 한솥밥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36:56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이번 사태의 최초 ‘원인 제공자’인 최순실씨가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수감돼 있어 얄궂은 운명의 세 사람이 한 장소에 갇히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수감 때까지 경호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서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한다. 구치소 정문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보호가 끝나고 일반 수감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정치적 거물, 이른바 ‘범털’이 많은 서울구치소에는 최씨를 비롯해 이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수감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일부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다. 최씨를 비롯한 핵심 공범들이 한 자리에 있게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마주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위해 이동할 때 같은 호송차를 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 맞추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 외에 서울구치소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감된 적이 있다. 2,0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별도 건물에서 일반 독방보다 큰 3.5평 크기의 방에 수감됐다. 같은 해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있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朴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이제 못 보는 진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35:30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그의 상징과도 같았던 ‘올림머리’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 올림머리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인생 중 상당 기간 이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과 30일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도 매끈한 올림머리를 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전속 미용사인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 자매를 매일 오전에 불러 집에서도 이같은 스타일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시작한 때는 1974년 어머니인 고(故) 육영수 여사가 작고한 뒤부터다. 대학 시절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하면서 어머니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시작했고 이후 고 육영수 여사를 연상시키는 이 머리를 줄곧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8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단발을 하기도 했지만 주위 성화로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갔다”며 “헤어스타일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푸념을 하기도 했다. 2007년에도 단발머리를시도했으나 5개월 만에 다시 올림머리로 복귀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그의 올림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올림머리는 머리핀을 최소 10개 이상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혼자서 할 수 없다. 또 구치소에서는 올림머리에 필요한 머리핀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뾰족한 머리핀이 무기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 관계자는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머리핀 10∼20개가 필요하고 시간도 1시간 넘게 걸린다”며 “숙달된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평소 올림머리를 직접 해오지 않은 이상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면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머리핀을 포함한 몸에 지닌 액세서리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며 “이후 영치금으로 머리핀 등을 살 수는 있지만 흉기가 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끊이지 않는 대통령·친인척 수난사
산업 기업 2017.03.31 03:32:42역대 한국 대통령은 화려한 출발과 달리 끝이 좋지 않았다. 대부분 재임 기간, 혹은 퇴임 후 본인 비리에서부터 측근·친인척 비리에 휘말렸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 시절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4,000억원 비자금설을 폭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재벌 총수 등으로부터 2,00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12·12 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그 결과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정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으로 감형됐다. 두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고 1년도 채 안 돼 특별사면됐다. 두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퇴임 후 추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불법 재산인 줄 알면서 가족 등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추징법’을 추진해 제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존경하고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권에서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이어졌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등 개혁을 이끈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장남 김현철씨가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둘째 아들 김홍업씨와 셋째아들 김홍걸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가장 깨끗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해 비운을 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아 구속됐다. 이외에도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줄줄이 옥살이를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또 하나의 전 대통령 수난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역대 대통령 검찰 소환사 ·노태우 전 대통령-수천억원 비자금 조성 ·전두환 전 대통령-12·12군사정변, 5·18 광주민주화혁명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 ·김영삼 전 대통령-장남, 기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김대중 전 대통령-차남 삼남, 기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노무현 전 대통령-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친형, 저축은행 로비 연루 -
[박 前대통령 구속] 여당 "상당히 유감" 야당 "법불아귀 보여줘"
정치 정치일반 2017.03.31 03:28:38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정치권은 각자 엇갈린 표정을 지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한목소리로 ‘당연한 결정’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치켜세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들은 구속됐는데 그 핵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측도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를 보여준 김수남 검찰총장에 이어 법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미묘하게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당 측은 “불구속 수사를 바랐던 한국당으로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측도 “또다시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수감된 데 대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집행됐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모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체가 정치적인 징벌인데 형사재판까지 구속 상태에서 받으라는 법원의 결정은 너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TV로 지켜봤다.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루고 이날 새벽까지 청와대에 남아 박 전 대통령 영장에 대한 소식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맹준호·박호현기자 next@@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보수결집 나서면서 비문단일화 힘들어질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31 03:27:49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정권을 뺏길 위기에 내몰린 보수 진영은 동정론 확산에 따라 지지층이 결집할 경우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속 결정이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보다는 대통합 프레임을 강조하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다소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연이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예정된 영남권과 수도권 경선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변수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도층 흡수를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문 전 대표보다는 안 전 대표에게 다가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문(비문재인) 연대가 성과를 거둬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간 1대1 구도가 형성될 때는 안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외치면서도 내심 보수 결집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안 전 대표를 중심축으로 한 비문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각 정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되면서 보수층 결집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동되면서 정통 보수 진영이 한데 힘을 뭉칠 것이라는 얘기다. 최경환·김진태·조원진 의원 등 ‘삼성동 친박’들은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보수 결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상대로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을 향해 있던 5% 안팎의 지지율 가운데 상당 부분이 홍 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 완주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진영이 총결집하면 대선 판세가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야권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정권교체’ 프레임의 명분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이미 기세가 넘어왔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이 실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괴력이 있는 범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친박·태극기 세력 결집에 기댄 한국당 후보는 국정농단 세력과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안 전 대표는 물론 ‘조건부 단일화론’을 내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도 물밑 조율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문 연대의 응집력이 빠른 속도로 소멸하면서 대권 다툼이 4자 구도로 짜일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친박계 후보가 대선주자로 나서지 않을 경우 ‘샤이 보수층’이 대거 투표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한국당 후보로 유력한 홍 지사는 확실한 비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샤이 보수층의 선택에 따라 과거 어느 대선 때보다 50~60대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문재인 대세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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