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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은 역대 대통령, 공통 혐의는 '뇌물'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25:48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간 정경유착 풍토가 이어지면서 국가원수의 뇌물 수수 문제가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책임으로 반란·내란수괴죄 등을 적용받은 것과 별개로 대기업들로 부터 받은 정치자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덧붙여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고, 노씨에게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조성한 비자금 중 총 4,833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전씨는 당시 재판에서 “많은 기업들은 돈을 냄으로써 정치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가 안정돼야 사업도 제대로 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포괄적 뇌물죄 개념을 들어 대가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적용을 검토했던 법리 역시 포괄적 뇌물죄였다.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약 11억원)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핵심 범죄 혐의도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력과 재벌 사이의 정경유착이 전직 대통령의 구속 위기라는 헌정사 비극을 되풀이하게 만든 꼴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2개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수사 대상이 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적용받지 않은 혐의들이다. 뇌물수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3개 가운데서도 형량이 가장 높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는 경우 형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朴-崔 경제적 공동체' 檢 주장 받아들여, 433억 대가성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20:59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그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게 지원한 433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온 지 21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가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다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아울러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얻었다. 건국 이래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는 등 그동안 쌓았던 박 전 대통령의 성공신화가 결국 구속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최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게다가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한 터라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유가 없었다. 대선이 본궤도에 오르는 다음달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자칫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각종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구속 수사 카드를 다시 꺼내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최대 20일간 검찰청이나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13개 혐의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최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미 구속한 피의자와의 대질신문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뇌물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최씨나 이 부회장 등의 법정 공방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죄를 인정한 점이 이들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1·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전 대통령 등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다며 “삼성은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변론을 펼쳤다. 삼성 변호인단은 다음달 5일 또는 6일부터 시작하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도 유사한 논리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판단한 터라 이들 주장에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재판부가 기소일(2월28일) 후 3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야 한다는 특검법에 따라 매주 2~3차례의 집중 심리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 삼성 변호인단이 새로운 묘수를 찾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다. 지난해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최씨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공소장에 뇌물 혐의가 새로 추가될 수 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구속으로…역대 세 번째 불명예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20:19‘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사상 세 번째 구속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3시3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영장 발부 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약속액 포함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부분 지원금을 직접 받은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외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한 뒤 내달 중순께 기소할 방침이다. 4월17일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감돼 있는 상태다. 최씨와는 공범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장고 끝 박 前대통령 영장 발부한 '막내 판사' 강부영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17:43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 수감되면서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오전 3시5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막내다. 나머지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보다 기수가 낮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강 판사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기로 알려져 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기일도 청구일에서 사흘 뒤로 잡았다. 대개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심사일은 청구일에서 이틀 뒤에 잡힌다. 강 판사는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종종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편이라고 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또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강 판사가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자의 심문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 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용제 시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검찰 다음 타깃은 우병우…이르면 내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11:17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기를 끌어올린 검찰의 다음 타깃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에 따른 대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사 2명을 소환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이 눈밖에 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좌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1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체부 공무원 2명을 감찰해 중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거부한 백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특감반의 감찰을 받은 뒤 좌천성 인사까지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백 감사담당관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을 배급하는 등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CJ E&M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김모 전 시장감시국장이 좌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 전 수석이 배후로 지목됐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담당검사의 진술서를 받는 등 전방위적인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앞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받은 임의제출 자료를 모두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 우 전 수석을 소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기업 수사도 주요한 수사 과제지만 확대보다는 ‘조용한 마무리’ 쪽으로 비중이 실리는 모습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와 SK 등에 대해 뇌물 혐의를 곧장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그룹이 재단에 추가 출연금을 내기로 한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중순 전에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져다. 특수본 수사는 아니지만 의혹의 한 축인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도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고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고씨의 인천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인천세관 직원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고씨와 관련한 수사는 형사1·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朴, 전두환·노태우 거친 417호 대법정 설 듯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10:47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갈 곳은 이제 서울구치소의 차디찬 감방이 아니면 재판정의 피고인석뿐이다. 검찰은 다음달 중순께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6년) 이후 21년 만에 열리는 전직 대통령 형사재판인 만큼 무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417호 대법정이 유력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후 20일 안에 그를 기소해야 한다. 다음달 중순께 기소되면 첫 재판은 오는 5월9일 대선 이후에나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후 준비절차에 2주가량이 걸리는데다 재판부는 그 뒤로도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열어 구체적인 재판 계획을 확정하고 첫 공판을 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433억원대 뇌물 공여 과정에 개입하고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거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그의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만큼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패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부로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곳은 역사적인 장소로 잘 알려진 417호 대법정이 확실시된다. 전체 좌석이 150석에 이르는 417호 대법정은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 주로 열렸다. 1996년 8월26일 전·노 두 전 대통령이 반란·뇌물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은 법정이 바로 이곳이다. 최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들도 417호에서 재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한이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10월께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다. 5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았다고 인정되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긴급] 결국 수의 입은 수감자로…박 전 대통령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03:07:02(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法 “주요 혐의 소명” -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40분 최장 영장심사…자택·법원은 지지자들로 아수라장
사회 사회일반 2017.03.30 16:08:24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난 지 18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보다 야위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밤과 21일 검찰 조사 때처럼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오전10시20분께 차에서 내려 법정까지 55걸음을 걷는 동안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한 달 사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서 수의를 입은 피고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한 듯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10시30분부터 30평 남짓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오후7시29분 법원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 심경은 어떤지’ ‘국민에게 무엇이 송구한지’ ‘뇌물 혐의는 인정하는지’‘인양되는 세월호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조사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2호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대동하고 점심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며 오후7시11분까지 약 8시간40분 동안 이원석·한웅재 검사 등 검찰 측 6명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는 역대 영장심사 최장 기록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영장심사를 받는 데 2시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시간30분가량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출입하는 동안 서울 삼성동 자택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지지자들의 시위로 아수라장이었다. 자택 인근에서는 지지자 2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사기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여성 지지자는 “광우병 때 속고, 세월호 때 또 속고, 최순실에 또 속는 거냐”며 오열했다. 일부 지지자가 법원으로 떠나는 박 전 대통령의 차를 막으려고 나서면서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출발하기 전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부부가 자택을 찾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박 회장을 만난 것은 2013년 2월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때처럼 법원 간부가 마중을 나오지는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하루 법원 전체를 통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하루에도 수만명의 민원인이 찾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3층 전체를 통제했고 법원 주위로 2,0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3층으로 향하는 통로는 청와대 경호팀과 법원 직원들이 막고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 통과시켰다. 뇌물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이르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도 12만여쪽에 달해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리 다툼도 한층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혁·변수연·김우보기자 2juzso@@sedaily.com -
[박 前대통령 영장심사] 檢-변호인단 치열한 수 싸움
사회 사회일반 2017.03.30 16:08:00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졌다. 특수본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등 검사 6명을 전진 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장시간 직접 조사한 이들이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유영하(55·24기), 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방어진으로 응수했다. 선공은 검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췄다. 약속 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뇌물 수수 규모가 무려 433억원에 이르고 최순실씨의 각종 사익 추구를 지원하는 등 각종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제시했다. 최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이미 구속 상태에 있는 터라 공범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전략으로 맞섰다. 최씨의 사익 추구나 일탈행위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만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승마 훈련비 지원금 등을 받아 챙긴 것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국정 운영의 하나로 민간의 자발적 재단 설립을 정부가 도왔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대기업들이 출연한 금액이 재단 설립을 위한 것일 뿐 뇌물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한 것은 ‘뇌물을 주는 행위’라는 검찰 주장이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도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7시11분까지 이어지면서 8시간40분가량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 전까지 최장시간은 이 부회장의 7시간30분이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朴 영장실질심사 2시 재개…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듯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13:56:3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단 간 격론 속에 오후 2시 재개된다. 영장실질심사에 휴정이 드물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2시간 36분 만인 오후 1시 6분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때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정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 경호원이 김밥 도시락 3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됐다. 법정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어 법정 옆 변호인 접견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3∼4시간 진행되는 영장심사에서 휴정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 때 한차례 휴정한 게 거의 유일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7시간 30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인인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액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13개에 달하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날 영장심사도 상당 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12만쪽 상당의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검토를 거쳐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朴 등에 업은 최태민을…" 전두환 '회고록' 내용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13:53:47전두환 전 대통령이 10·26 사건 직후 박정희 정권에서 각종 비행을 일삼았던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를 전방 군부대에 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 9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돈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3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전두환 회고록』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애 근혜 양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해왔던 최태민씨를 상당 시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켜놓았다”고 썼다. 전 전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그때까지 근혜 양을 등에 업고 많은 물의를 빚어낸 바 있고 그로 인해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 온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최태민씨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처벌을 전제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며 그 이유는 “최 씨 행적을 캐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의 이러한 조치가 근혜 양의 뜻에는 맞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그 뒤 최태민씨의 작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국봉사단 등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10·26 이후 들어선 전두환 신군부가 최태민 씨를 수사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밝히고 최태민씨를 전방 군부대 격리 조치했다는 사실을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뭉칫돈’의 액수와 성격도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10·26 직후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 9억5,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찾아냈다. 정부 공금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었다는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이 돈은 전액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10·26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3억5,000만원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2007년 TV토론에서 “9억 원을 받아 3억 원을 수사격려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6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과는 다른 것이다. 또 재임 시절 영남대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자, 이 대학 설립에 관여한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을 미국에서 직접 불러들여 중재를 부탁했다는 게 전 전 대통령의 설명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박정희 지우기’에 나서는 등 배신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비판적 계승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배신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유족을 예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모두 2,000쪽에 달하며 10·26사태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1권 ‘혼돈의 시대’, 대통령 재임 중 국정수행 내용을 서술한 2권 ‘청와대 시절’, 성장 과정과 군인 시절·대통령 퇴임 후 일들을 담은 3권 ‘황야에 서다’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법원까지 55걸음 걷는 동안 한마디도 안한 박근혜
사회 사회일반 2017.03.30 10:47:55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10분이 지난 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파란 상·하의에 짙은 구두를 신은 채 빠른 걸음으로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차에 내려서 법원 출입구에 도착하기까지 약 55걸음을 떼었으며 표정은 굳어있었다. 그는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뇌물혐의 인정하느냐”“세월호 인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묻는 취재진을 한번 쳐다봤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질문에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17.03.30 10:36:17구속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10시30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3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종혁기자 jin@@sedaily.com -
올림머리·짙은 청색 외투…운명 앞에선 朴 침묵 이유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10:34:45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포토라인에 섰을 때 침묵 모드를 선택했다.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자 취재진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도 법원에 가는 차에 타기까지 집 앞에 온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짓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만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을 때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박근혜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두…지지자들 차량 저지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10:34:24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자택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경환·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목례를 한 뒤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짙게 선팅된 차 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했다. 전날부터 밤을 새우거나 이른 아침부터 자택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막겠다며 ‘영장기각’, ‘고영태를 잡아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의 차량을 막았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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