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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대통령 법원 출석...피의자 심문 얼마나 이어질까
사회 사회일반 2017.03.30 10:34:03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은 얼마나 걸릴까. 혐의 내용이 워낙 많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박영수 특검팀이 심문했던 지난달 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7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계속됐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20분 정도 휴정했을 분 점심도 거르고 양보 없는 공방이 오갔다. 지난 1월 18일 첫 영장심사가 3시간 40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 소요돼 안팎에서는 역대급 기록이란 평가도 나왔다. 이번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선 삼성 뇌물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포스코·KT 등 사업, 채용 관련 압력,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다양한 혐의 사실을 다룰 예정이다.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방어권 행사에 나서 이번 조사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도 밤늦게 조사가 끝났지만 이후 7시간이나 조서를 검토해 22일 아침에 검찰 청사를 떠난 바 있다. 이번 심문도 법원이 검토할 기록이 많아 자연스레 구속 여부가 알려지는 시간도 31일 새벽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뒤 어디서 대기할까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09:10:07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서 대기할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사 내의 유치 장소(구치감)가 경호나 전례를 고려했을 때 대기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최종 결정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할 때도 이에 따라야 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심사 뒤 재판부가 유치 장소를 기재할 때는 대개 검찰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경우 재판부가 검사 측의 의견을 배제하고 유치장소를 별도로 정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첫 영장심사를 받은 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를 희망했다. 특검도 이를 수용했으나,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유치된다면 신체검사를 거쳐 수의(囚衣)로 갈아입고 구치소의 독방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검찰청사 내의 구치감이나 조사실 등에 머물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 업무시설을 개조해 보안이 취약한 특검 사무실과 달리 검찰청사는 유치장소로 통상 사용해온 데다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할 경우 동선이 길어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치 장소는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짧게 이동할 때도 경호상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법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박근혜 영장심사, 오늘 밤 구속여부 판가름
정치 정치일반 2017.03.30 09:08:44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지난 21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도착 직후 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선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얼마나 대답할지는 미지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법정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후 차를 타고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안에서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곧바로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될 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와 타고 왔던 청와대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오늘 朴 前 대통령 영장심사, 예우 어디까지…
사회 사회일반 2017.03.29 17:31:26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검찰과 예우 문제로 줄다리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의 예우’를 요구하는 터라 법원과 검찰은 어느 선까지 예우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과 경호 문제 등을 협의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때처럼 법원을 전면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하루에도 수만명이 오가는 서울중앙지법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 박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해 법원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없다는 이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공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과도 ‘의전’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검찰 또한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고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검찰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한다.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로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 검찰청사 내 출입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여서 변수가 많다. 대기장소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이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의 경호가 우선이라고 내부 검토를 마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치소에 가게 된다면 갈 때까지는 경호하는 전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 호송차량이 아닌) 검찰청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부분적으로 ‘경호 모드’에 들어갔다. 오후6시30분부터 정문과 서관 출입문을 전면 폐쇄하고 동문 등 다른 출입구와 시설도 30일 오전6시부터 부분 통제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되는 서관 321호 법정 인근은 출입 비표를 배부해 착용자만 오갈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취재진의 근접 취재도 제한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朴 영장심사 D-1…자택 앞 지지자들 바이올린 연주에 성경 읽기까지
정치 정치일반 2017.03.29 15:07:11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었다. 이날 오전 지지자 30여명은 담요를 두르거나 핫팩을 쥐고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집 근처를 서성였다. 한 지지자는 집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한 중년 여성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하고 싶다며 성경책을 들고 왔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두려워 말고 겸손한 자세, 죄인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초소에 맡기기도 했다.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숭모하는 목련회’ 소속 스님이라는 정모씨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러 왔다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정씨는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하시겠느냐”면서 “마음이라도 편하시라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했으나 경호관들은 정씨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전에는 언제나처럼 미용과 화장을 담당하는 정송주 원장과 매주 자매, 가사도우미, 경호인력이 집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오후 1시10분쯤 자택을 방문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추미애 “朴 전 대통령 참회 시간 얼마 안남아...국민께 예의 다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3.29 10:09:36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사법 심판 이전에 본인의 의지 판단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사법 처리와 무관하게 전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며 “그게 검찰이 우병우 라인에 장악됐다는 세간의 불신과 오명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지사 사퇴시기를 늦춰서 보궐선거를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선 “반법치주의적 꼼수”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홍 지사가 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 도지사직을 즉각 사퇴하고 떳떳하게 대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특수본 "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심사 출석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8 18:24:17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직접 받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17.03.28 15:43:45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서 검찰과 혐의를 두고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명운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 오후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과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등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장시간 직접 조사한 이들이 혐의 소명과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 특수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두 부장검사를 영장실질심사에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데다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시로 수사팀 보고를 받고 대검찰청 참모와 검찰 출신 법조인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주는 무게까지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앞으로 수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 검찰도 막바지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선거개입 휘말릴라" 검찰의 강공…'뇌물' 싸고 불꽃공방 예고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8:55:3727일 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 파면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박영수 특별수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무시했을 경우 적지 않은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대선과 정권교체를 눈앞에 둔 상황이기도 하다. 정권교체는 현재 검찰의 위상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밝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수사해 검찰에 넘긴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찰 관계자도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가 이미 구속된 점도 특수본에는 부담이었다. 뇌물 준 사람을 구속 수사하면서도 실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자(이재용)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번 ‘2기’ 특수본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거나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권력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규정했다. 또 최씨에게 180여건의 국정문서를 유출하도록 지시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이도 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최씨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뿌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게 특수본이 내린 결론이다. 특수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통령선거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특수본은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대선이 본궤도에 오르는 다음달까지 늦춰질 경우 자칫 판 흔들기나 대선 개입이라는 각종 구설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미적거릴 경우 이는 또 주요 대선주자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날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은 법원의 몫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3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늦게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양측 간 치열한 불꽃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혐의가 13개에 이르는데다 기록도 방대한 만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첨예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수본 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담당한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별수사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공격진으로 나올 수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이 방어진을 구축한다. 역시 쟁점은 ‘뇌물죄’ 여부다.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게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영장실질심사인 만큼 판단하는 법원은 물론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도 이래저래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수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번주가 운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박근혜 구속영장…시민 반응]"사필귀정, 법 따라 수사를" 목소리…"있을수 없는일" 반발도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8:17:42“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죠.” VS “‘태극기집회’가 더 커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 진영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집결하는 등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잠잠해지던 갈라진 광장의 민심이 다시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만난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대체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루 종일 TV로 뉴스를 지켜봤다는 배인아(61)씨는 “죄야 밉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오랫동안 지지해온 사람이 구속된다고 하니 착잡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면서 “그래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본보기는 보여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안타까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과실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조민성(29)씨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국격 실추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욱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등 그간의 모든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희만(59)씨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받은 형량을 온전히 다 채워야 비로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친박 단체들로 구성된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광용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대변인은 “고영태와 관련자들이 만든 거대한 사기극에 관련도 없는 박 전 대통령만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태극기집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오후1시까지만 해도 10명이 채 안 되는 지지자들만 자택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후 3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확성기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는 집회 참석자들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2시부터 3개 중대를 추가로 배치해 총 6개 중대가 자택 주변을 지켰다. /박진용·김우보·신다은기자 yongs@@sedaily.com -
정치권, 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에 온도차
정치 정치일반 2017.03.27 17:58:57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엇갈린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주자들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데 반해 옛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라며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측 강훈식 대변인도 “사필귀정으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 김병욱 의원 역시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주자들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우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이번 탄핵사건 때문에 상심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마 검찰이 문재인 대선 가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도움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법원에서 맑은 눈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 바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노태우·전두환 前 대통령 이후 3번째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7:54:47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에 수사를 받았다. 비자금 의혹을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5년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11월16일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서거해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 여파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중수부도 해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받았지만 급작스런 서거로 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朴영장심사 '칼자루' 쥔 강부영 판사 과거판결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6:06:56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전담판사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인데,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강부영 판사가 역사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강 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 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이 나 있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강 판사는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알려져 있다.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5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칼자루' 쥔 강부영 판사는...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5:40:02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7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께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영장 심사 결과는 31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박근혜의 운명' 31일 금요일 새벽에 결정된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5:38:2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금요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심사를 열고 특가법 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를 숙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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