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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청구]朴 자택 앞에 지지자 속속 집결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5:37:5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자택 앞으로 집결해 곳곳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이 모이기 시작해 오후 3시쯤에는 150여명이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진을 쳤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정광용 대변인은 인터넷 카페에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으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에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배치한 경비 경력을 기존 3개 중대(240명)에서 6개 중대(480명) 규모로 충원했다. 월드피스자유연합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 대로변에서 1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연다. 인원이 300명까지 모이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안재철 이사장은 “구속영장 청구는 어이없는 결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에 헌법을 훼손한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박근혜 영장청구] 檢, 朴 구체적 혐의 밝히지 않은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17.03.27 15:35:27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7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 액수가 얼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릴 당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등 사유를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 외에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에 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박근혜 영장청구] 朴 '영장실질심사' 포기하나
정치 정치일반 2017.03.27 15:01:02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의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 과도한 구속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재진 앞에 서는 부담을 고려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문고리 3인방’에 속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
'430억대 뇌물' 朴 전대통령 형량 얼마나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4:52:45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가 유죄판정을 받을 시 어떤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관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뒤이어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할 경우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의 구형을 받는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나, 박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자수나 자백 등으로 참작 사유가 생긴다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각각 징역 1년 이하,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박 前 대통령 혐의 추가됐나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4:03:28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3개 혐의 외에 죄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범죄사실이 덧붙여졌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혐의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①)이다.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및 재단에 지급·약속한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라 규정했다. 특검은 이외 4개 혐의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에의 관여(③),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공무원에 대한 사직 압박(④) 체육계 감사 과정에서 노태강 전 문체부 압박(⑤),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승진 청탁(⑥) 등이다. 제1기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의 낲품계약을 하고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 상당희 광고 계약을 하게 하고(⑦), 롯데 계열사에 K스포츠를 70억원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했다(⑧).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씨가 세운 더불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⑨), KT에 인사청탁해 68억여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⑩),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⑪),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⑫),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기밀 문건 유출 지시(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전후로 SK·롯데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사실이 추가됐는지는 밝히 않았다.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에 새로운 혐의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기소 전까지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사실에 추가 혐의사실이 덧붙여질 수도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박근혜 구속여부 이르면 30일 새벽 판가름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3:47:21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이나 30일 새벽에 결정된다. 법원은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가량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에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지만 당사자에 따라서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지난 1997년 과도한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모든 피의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심사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관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검토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29일 열릴 경우 30일 새벽에나 구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원 측에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심문 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안희정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는 시대교체 신호탄”
정치 정치일반 2017.03.27 13:08:51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 지사측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영장 청구는 사필규정이고 당연한 결정이며 시대교체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식 안 지사측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원도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낡은 시대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고 새 시대의 젊은 대한민국, 시대교체로 가야 한다”고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적페청산 첫 단추”
정치 정치일반 2017.03.27 13:04:37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를 주장해왔다”며 “법원 역시 구속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야 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로 헌정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적폐청산을 마무리 하고 혹시 모를 기득권의 반동을 막을 진짜 개혁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검찰 朴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40:12‘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사안이 중요한데다 앞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청구의 배경으로 꼽았다. 또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뇌물공여자 등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법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그를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한다. 검찰 측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인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檢 “최순실·이재용 구속…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않으면 형평성 반해”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32:05(속보)檢 “최순실·이재용 구속…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않으면 형평성 반해” -
(속보)檢 “박 전 대통령, 범죄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30:53(속보)檢 “박 전 대통령, 범죄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 -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다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30:39‘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오전 밝혔다./강신우PD seen@@sedaily.com -
(속보)檢 “박 전 대통령, 권력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 중대”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30:14(속보)檢 “박 전 대통령, 권력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등 사안 중대”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오늘(27일)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17.03.27 11:23:42검찰이 이르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 및 법리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중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1∼22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 총장과 특수본 수뇌부 간 법리 검토 방향 등을 충분히 조율하고 숙의해와 수사 결과 보고와 관계 없이 사실상 김 총장의 결단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뇌물죄 법리 등에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검찰은 ‘속전속결’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각 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고 17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정치 일정표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 다른 공범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돼 죄질이 나쁘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첨예한 정치적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외부 의견도 제기돼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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