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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17.04.09 16:21:46檢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적용 -
"이번엔 못빠져나가" 우병우 구속 카드 꺼낸 檢
사회 사회일반 2017.04.09 15:11:14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실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휴일인 9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사 기록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며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만큼 검찰은 예상되는 반론이나 쟁점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빈틈없이 법리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우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검찰 내부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혐의를 정리해 확실히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우 전 수석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경우 9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장심사의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검찰이 9일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11일께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 범죄 혐의를 갈무리한 후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朴 3차 옥중조사 시작... 433억원 뇌물 혐의 다음주 확정될 듯
정치 정치일반 2017.04.08 09:57:40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옥중조사’가 시작됐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433억원의 뇌물 등 공소장에 들어갈 혐의와 세부 범죄사실은 다음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내 오전 9시부터 대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이달 4일과 6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신문 조서 열람·확인, 휴식·식사 시간 등을 포함해 각각 10시간 40분, 9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날도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에선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신문을 주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 역시 그대로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맡았다.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의 개별 범죄사실에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가 전체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치중했다면 2차 조사 이후부턴 각종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며 진상을 밝히는데 무게가 실렸다. 검찰이 이달 4일 이후 이틀 간격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점으로 미뤄 기소(또는 구속 만기) 전까지 3∼4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두번째 檢 소환된 우병우 "대통령 관련 참담한 심정"
사회 사회일반 2017.04.06 10:34:51‘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관계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소환조사 후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최씨의 각종 비위를 알면서도 방조·묵인하고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해 정권 눈밖에 난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찍어내기’ 한 혐의다.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검찰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56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당당했던 이전 소환 때와 달리 다소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 보였다. 그는 “대통령님 관련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영향을 받은 듯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공무원 인사에 왜 개입했나’ 등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면서 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를 여전히 모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한 뒤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檢, 최순실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박 前대통령과 분리
사회 사회일반 2017.04.06 10:01:27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분리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씨를 태운 호송차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했다. 교정본부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전날 “검찰의 이송 요청 및 효율적인 수용관리 등을 고려해 이르면 6일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최씨를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줄곧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공범인 이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심리적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최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지내는 여성 수용자동의 규모가 크지 않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구치소 측도 분리 수용을 원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남부구치소에는 최씨에게 기밀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의 공범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수감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2차 조사를 벌인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두번째 조사…혐의 계속 부인할까
정치 정치일반 2017.04.06 09:04:25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일주일째를 맞은 6일, 검찰은 두 번째 조사에 나선다. 기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인 이달 4일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21시간(휴식·조서검토 포함) 동안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방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 씨와의 공모 여부나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수수를 비롯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다’,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임계를 낸 9명의 변호사 가운데 유 변호사를 제외한 이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식사 시간이나 야간 소등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분량이 방대하고 구속 기한은 제한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은 몇 차례 더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수본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를 다음번 이후 조사 때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친박단체 '새누리당' 창당... "박 전 대통령을 당수로"
정치 정치일반 2017.04.05 16:21:02‘친박근혜’ 단체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새누리당을 다시 공식 창당했다. 새누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 공동대표는 정광택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대표와 같은 단체 공동대표인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선임했다. 광장에서 벌어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은 당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창당대회 자리에서 권 대표는 “광장에서의 외침은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첫발을 딛게 된 것”이라고 창당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시간 차가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정당의 당수로 모실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지금껏 태극기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온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도 참석했다. 조원진 한국당 의원은 “우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가 속한 정당이 우리 애국 세력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거리로 나온 인구만 500만, 뜻을 같이한 사람만 1,000만인데 우리 우파는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밀려 한국당 대선후보에서 밀려난 김진태 의원은 축전을 통해 “한국당과 새누리당은 같은 뿌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경쟁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를 다 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속돼 있는 당을 비난했다. 창당 대회를 통해 당의 구조를 갖추게 된 새누리당은 ‘박사모’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 대통령 후보를 공모한다고도 공지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검찰 '수인번호 503' 박근혜 4일 첫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17.04.02 17:04:26검찰이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 동안 그간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이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내세우며 방문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 또한 표면적으로는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시 청사 경호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방문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방문 조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3일 조사를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으로 일부 변호인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변호인단 교체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검찰에서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섰던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를 맡을 전망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로 이달 19일까지다. 검찰은 17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기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수사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대선 전에 모두 마칠 계획이다. 수사 규모를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수사 대상 모두를 사법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계획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략의 수사 방향을 정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중 소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기업 수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측면에서 수사 확대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친박단체들 "박 前대통령 난도질 그만하라"
사회 사회일반 2017.04.01 16:13:3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첫 주말인 1일 친박단체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정광택 국민저항본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은 잠깐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고 이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면서 “모함을 한 부정직한 사람들은 잠시는 기쁘지만, 마음은 영원히 형무소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하라’, ‘탄핵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자들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결집해 ‘종북정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광작 예비역 육군 준장은 “대통령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느냐”고 반문한 후 “종북 역도들이 작당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제 태극기를 든 애국세력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9일 투표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야 한다.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종북 정권이 들어서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을지로입구, 한국은행, 숭례문, 염천교, 중앙일보를 거쳐 대한문으로 돌아가는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청계광장에서도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집회 후 청계남로, 무교사거리, 시청삼거리를 거치는 경로로 행진한 뒤 국민저항본부 집회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유영하 변호사, 이틀 내리 박 전 대통령 수감된 구치소 찾아
사회 사회일반 2017.04.01 15:46:52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이틀 연속으로 구치소를 방문했다. 유 변호사는 1일 오전 10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도 오후 5시 15분께 차에 탄 채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현장 취재진에 포착된 바 있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을 이후 이틀 연속으로 찾은 것이다. 그는 12분이 지난 10시 52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선글라스를 낀 채 차창을 완전히 닫은 그는 접견 방식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이 없었다. 그는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영치품으로 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종류와 권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실제로 만났는지, 만났다면 어떤 형식으로 접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원칙적으로 토요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이뤄지며,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다. 때문에 일반접견이 이뤄졌거나, 아니면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루 한 차례 10분으로 제한돼있는 일반 접견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며, 접근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이뤄진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檢, 朴 전 대통령 9일 이전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21:32:55검찰이 이르면 다음달 9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으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 결정 시기를의 다음달 초쯤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4월9일 이전에 기소하고 1심 재판을 준비하는 수순이다. 계산대로라면 오는 10월 중순 전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수본은 기소 시기를 고려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 초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이 구체적인 조사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주 말에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다소 시간을 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선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검찰이 10일간의 구속기한 이후 재차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9일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은 일정 휴식기를 거친 뒤 추가 진술 확보 등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이 다음달 19일까지 수사시간을 확보했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를 모두 활용하기에는 무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변협 "朴구속은 성역 없다는 기본원칙 세운 이정표"
정치 정치일반 2017.03.31 14:40:47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라고 평했다. 변협은 이날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파면 결정에 이어 구속까지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됐다”며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면서 “파면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구속 후 첫 조사 언제될까
정치 정치일반 2017.03.31 14:39:48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구속 후 첫 조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주말을 넘겨 다음 달 3~4일께 첫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검찰은 그전까지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추가 소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겠지만,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이상 검찰로서는 추가 조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 전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의 혐의를 더 탄탄하게 입증하려면 추가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내달 17일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점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검찰로서는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 시점을 앞당길수록 좋기 때문이다. 내달 초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 시기를 서둘러 잡진 않을 것으로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받느라 지친데다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주말에는 구치소에서 마음을 추스르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점을 검찰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은 ‘출장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칙상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맞지만, 경호 및 안전 문제상 검사와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할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소식에...최순실 재판서 한 말이
사회 사회일반 2017.03.31 13:57:29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당일 무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최씨는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해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 그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옆자리 변호인과 대화하거나 책상에 놓인 서류를 살펴봤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머리를 만지고 손톱을 뜯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증인신문에도 무표정으로 증인을 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소식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인 최광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에 대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겠느냐”며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지금 죽을 노릇일 것”이며 “재판에서는 별말이 없었고 오후에 접견하는데 심정이 말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심사 전날인 29일 이경재 변호사는 “한 마디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최 씨는 30일 재판이 없었음에도 불구 별도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박 前대통령 구속] '朴 구속' 후 첫 주말 태극기집회…'적폐청산' 등 촛불집회도 열려
정치 정치일반 2017.03.31 13:11:19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첫 친박(친박근혜)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주말인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4차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국민 대회’를 연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격앙된 분위기 속에 격렬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31일 성명을 내고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와 진실이 패배했다”며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정 대변인은 “치욕과 불의와 거짓을 잊지 않겠다고 가슴에 뼈에 새겨야 한다”며 “일시적으로는 거짓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의와 진실이 결코 지는 법은 없으니 신념으로 싸우자”고 강조했다. 김경혜 국민저항본부 부대변인(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부교수)는 성명에서 “촛불은 소리 없이 스러져 흔적도 없지만 태극기의 함성은 점점 더 거세게 포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퇴진행동 전체 차원의 촛불집회는 열지 않는다. 퇴진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4·16연대는 다음 달 1일 오후 6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퇴진행동 차원의 촛불집회가 아닌 만큼 참가자 수는 기존 주말 촛불집회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세월호 인양 후 첫 집회인 점을 감안해 참가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1시간여 집회를 벌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의미로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안국역 삼거리와 종각역을 지나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도 벌인다. 퇴진행동 적폐특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남은 적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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