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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펠로 대선공약 검증 <4>저출산·보육] 대체인력 확보·男 육아참여 중요...기업 혜택으로 인식변화 유도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20 17:47:54서울경제신문 펠로(Fellow)들은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저출산·보육 공약이 기업에 부담을 줘 여성의 경력단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무작정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저출산·보육 공약의 핵심인 육아휴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면 여성 노동자를 업무에서 더 멀어지게 해 오히려 경력단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것 역시 고용이 안정된 상층 여성 근로자들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여성 근로자들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대체인력 확보 방안으로 “육아휴직 시 한 달 전 자동 고지가 되고 기업이 필요인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인력 뱅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의 직무를 설계해주는 서비스를 지역고용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남성도 육아를 분담하는 등 양성평등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연구원장은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우리 사회의 특성 때문에 기업에서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고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시퇴근을 준수하고 남성이 함께 육아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 또한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고 공공보육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는 게 궁극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채수찬 전 의원은 “공약을 위한 공약”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 고용 자체를 꺼리거나 다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잘 작동하지 않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정비해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전 관세청장은 유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에 대해 “고소득층이 10만원 준다고 애를 더 낳겠느냐”며 “현 세제에도 자녀장려금 혜택이 있으니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펠로들은 저출산·보육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며 강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법적인 페널티는 정책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대다수의 중견·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안철수, 장애인공약 발표… “편견 없이 능력 발휘하는 사회”
정치 정치일반 2017.04.20 16:29:0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등급 폐지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재정립을 골자로 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이룸센터)에서 장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장애인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악수한 그는 “우리의 소중한 누군가가 장애인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장애인들이 더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에서 편견 없이 능력 발휘하며 함께 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뇌 병변 장애인 등 각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이 모든 변화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장애인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만들겠냐’는 참석자의 질문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고 무성의하게 운영됐다는 게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총리·장관 등에게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저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대선후보 과학정책 비교 검증하는 자리 마련됐다.
산업 IT 2017.04.20 15:28:25주요 대선후보의 과학정책을 비교, 검증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한국과학기자협회·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출연연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학생회 등 20여 개 과학기술계 단체와 공동으로 25일 ‘2017년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준비한 ‘주요 정당별 과학기술 관련 공약에 대한 심층 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황영헌 국회 미방위 전문수석위원, 정의당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각 당을 대표해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이어 ‘대화’ 세션에서는 참석자들이 차기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각 정당과 과학기술계 유권자들 사이에 과학기술정책 관련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9대 대선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문병도기자 do@@sedaily.com. -
문재인 ‘장애인 건강 국가책임제’ 등 장애인 정책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17.04.20 11:27:20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등 5대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는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의 13번째 정책을 발표하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해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립한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을 추진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도 추가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장애 예산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내년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장애인 관람을 쉽게 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40대 '정치개혁' 50대 '일자리' 첫손...후보들도 맞춤공약 쏟아내
정치 정치일반 2017.04.19 18:05:4640·50대는 정치 성향상 ‘진보’에서 ‘보수’로 가는 갈림길에 있다. 40대의 비중이 높을수록 진보 진영 후보가, 그 반대면 보수 진영 후보가 유리하다. 이번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40대는 진보가, 50대는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진보 성향이 뚜렷이 보이고, 60대 이상의 경우 보수 성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4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이념 성향이 엷은 것이 특징이다.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와 50대의 표심과 투표 성향에 따라 대권 향배가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대 등 중년 직장인을 겨냥해 ‘찍퇴(찍어서 퇴직)’ ‘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도 보수 성향의 50대 표심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대는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15.4%만 찬성했지만 50대는 28.0%가 찬성 의견을 냈다.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최우선 문제로 40대는 정치개혁(37.0%)을 첫손가락에 꼽았지만 50대는 가장 많은 36.9%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답했다. 40대가 정치 변화를 우선시한 반면 50대는 먹고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40대의 경우 54.6%가 문 후보, 28.7%가 안 후보를 지지한 반면 50대는 43.5%가 안 후보, 37.1%가 문 후보를 지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40대의 경우 누구에게 표를 줄지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여야 대결이 아닌 야야 대결”이라며 “허리인 40대의 표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40대 후반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386세대(47~56세)이기도 하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386세대의 40대 후반 진입이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진보 성향을 체화한 386이 우리 사회의 허리가 되면서 오른쪽(보수)으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왼쪽으로 다시 옮겨졌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한 30대 이하와 50대 이상과 달리 40대는 보수·진보가 골고루 분포돼 있다”면서 “40대가 중도층·부동층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 인구분포에서는 40대가 줄어들고 50대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대선 때는 40대가 21.8%였지만 2017년 대선에는 20.5%로 줄었다. 50대 유권자는 2012년 19.2%에서 2017년 19.9%로 늘어났다. 특히 60대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0.8%에서 24.3%로 크게 늘어난다. 여론조사 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념 성향이 뚜렷한 다른 세대들과 달리 40대와 50대가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이들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능현·김기혁기자 nhkimchn@@sedaily.com -
안철수 "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현실성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9 11:04:35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다른 후보들의 포퓰리즘적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영기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좋은일자리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유승민 등) 다른 후보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저희는 집권 5년 기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 실현 가능한 스케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양적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며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국노총의 성과연봉제 폐지,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 등의 요구에선 확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노동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동 정책과 관련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서경펠로 대선공약 검증 ③외교안보]文·安 "균형 잡힌 실리외교" 洪·劉 "한미동맹이 최우선"
정치 정치일반 2017.04.18 17:54:30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치러지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뜻하지 않게 ‘안보 대선’이 돼버린 모양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후보들의 외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경우 이번 대선에 나서는 5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文 “불가피”·安 “찬성”…沈만 반대=당초에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차이가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사드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한 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슬그머니 ‘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 양강 후보의 사드 입장은 찬성으로 모아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입장은 적극 찬성이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재 5당 후보 중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심 후보는 “사드가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접근 방식을 보면 문·안·심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가 목표인 데 반해 보수 측 두 후보는 핵전력 보강을 통한 ‘압도적 전력 차’를 해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안·심 후보 모두 미국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 개발 등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아울러 6자회담을 재개하고 4자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 등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군비증강,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군사력을 끌어올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서 한 발 더 나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북의 핵 위협을 일거에 무력화할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 핵전력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미국 측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文 “동북아책임공동체”, 安 “자강외교”=문 후보가 내세운 외교 정책의 큰 틀은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되 중국·일본과 협의해 지역 내의 안보·경제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먼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문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와 ‘자강외교’를 주장한다.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북한과의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와 4자회담 개최를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국방력을 대폭 증강해 자강안보를 실현시켜나간다는 게 안 후보의 전략이다. 이에 반해 홍·유 두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차원의 노력을 통해 북한을 ‘제압’해 핵포기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해 보수층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심 후보는 이들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남북일에 대한 미중러의 안전보장,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이들 5당 후보가 유일하게 뜻이 같은 것은 한일 위안부합의 이슈다. 모두가 무효 또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文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 세 번이나 뒤바꾼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17.04.17 19:34:0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입장을 세 번에 걸쳐 변경한 끝에 10대 공약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중도·보수 표심을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최종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빠졌다. 문 후보는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에 포함시켰지만 올해 1월 재벌개혁안 발표 당시엔 제외했다. 이후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10대 공약집을 통해 다시 부활시켰다가 나흘 만인 이날 또 다시 뺀 것이다. 세 번에 걸쳐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입장을 뒤바꾼 것은 이 공약이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 것에 비해 중도·보수 표심에 끼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약집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처음 10대 공약을 만들 때는 당론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미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10대 공약에선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현대차그룹과 현대산업개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재벌개혁’ 의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각인됐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10대 공약에서 빼는 대신 공약 자료집에만 남겨놓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文·安 통신비 공약 발표했는데] 文 "기본료 폐지" VS 安 "데이터 무제한"...과연 될까?
산업 IT 2017.04.17 04:28:20가구당 매달 14만4,000원(2016년 기준)씩 소요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잇따르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4월 12일자 1·14면 참조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아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통신비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 소득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주요 대선 후보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논란이 큰 부분은 역시 통신 기본료 폐지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1일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선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의 기본료를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5,500만명을 대상으로 일괄 폐지할 경우 이통사가 안게 될 부담만 7조2,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약 3조6,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안 의원 측 또한 애초 2G·3G 요금제 기본료 폐지를 공약에 담으려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안 의원 측이 내놓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지금도 이통사마다 월 5,500원을 내면 ‘데이터안심옵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이 옵션에 가입하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데이터 이용 속도가 최대 400Kbps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느린 속도 때문에 데이터안심옵션 가입 고객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4 이동통신 출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미흡한 재정 능력과 시장성을 낮게 본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10년 가까이 실현되지 못했다. 안 의원 측은 제4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지원 등 세부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2000년대 초반 신세기통신과 한솔통신 등이 시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며 시장을 과점한 것이 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됐다”며 “문 의원 측은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안 의원 측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대조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유승민, '영웅을 지키는 나라'… 보훈공약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6 16:50:36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16일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을 골자로 한 보훈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면서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현재 차관급 부처인 국가보훈처로는 정상적인 정책 입안이 불가능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조·예산·정책시행이 제한된다”며 “장관급 기구인 보훈부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외에도 △보훈정책연구원 설치 △청와대 내 보훈비서관 설치 △국가유공자 의료·보상·유해발굴 사업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어 상이 7급 보상금을 현재 월 41만7천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2만원(2015년 기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현재 월 22만원에서 3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미발굴 6·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국립묘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국 보수정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선거운동의 포부를 밝혔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문재인, 10대 대선 공약 발표…1호 공약은 ‘일자리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3 18:56:16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일자리를 만드는 대한민국’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을 배포했다. 1호 공약은 5년 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등이다. 재원은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3조 2,000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9,000억 원이 소용된다고 설명했다. 2호 공약은 문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적폐청산’이다. 우선 문 후보는 기존의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을 통해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감사원 개편, 국정원 개편 등을 추진해 2017년 법 추진과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는 상법개정안 통과,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몰수 등의 재벌개혁 공약과 사병임금 인상, 방산비리 근절 및 한국형 미사일체계 도입 등 안보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등 청년 공약과 함께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여성 공약 등을 발표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문재인 10대 공약 시행하려면 연 25조원 지출
정치 정치일반 2017.04.13 18:53:21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0대 공약을 시행하는데 연평균 25조 3,3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가 내세운 1순위는 ‘공공 일자리 81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문 후보측은 △공공일자리 창출 연 3조 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 9,000억원 등이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했다. 문 후보가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2순위로는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내세웠다. 이어서 재벌개혁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와 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련해선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 고도화 등을 내세웠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장병 급여도 현행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연간 1,300억원의 재정을 지출하기로 했다. 청년과 노인 연령층별 공약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 급여(연 3조 7,000억원)와 취업활동 지원(연 2,500억원)로 나뉜다. 청년 주거비 예산으로는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인 정책으로도 기초연금을 현행 10만~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연 6조 3,000억원을, 노인 일자리 및 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데 연 8,550억원을 투입한다. 보육 공공성을 위해선 아동수당에 연 5조 2,000억원, 육아휴직 확대에 연 1조 8,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청년공약에 청년이 답하다
정치 정치일반 2017.04.13 16:57:42청년팔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청년 마케팅에 붙여진 별명이다. ‘없는 것을 있는 듯 포장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말처럼, 청년을 외치는 지금의 정치권에는 ‘청년’이 없다. 청년문제는 주요 의제로 부상하지 못했으며 야심 차게 등장한 청년공약에도 청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N포세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요)‘ ’달관세대‘ 등의 단어가 그들을 대변할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제시되는 청년 공약은 어떨까. 단순한 청년팔이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청년 3인이 뭉쳤다. 고강섭(35)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장지웅(28) 청년당당 대변인, 김영민(31)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19대 대선 후보들의 청년공약을 세세히 들여다봤다. [19대 대선 청년공약검증에 나선 3인] ◆“공공부문에 81만개 일자리 만들겠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했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7.3%)을 3% 더 끌어올려 총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규 경찰,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현재 수요가 시급한 일자리부터 공공 부문에서 만들겠다는 소리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찰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확충은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는 식의 수치에 대한 집착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 수치에 대한 집착이 보여요.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에 선거도 2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수치, 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성과를 보여줘야 하니까. 또 일자리의 다른 한 축인 민간 영역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입니다. 공공부문이야 정부에서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이걸 민간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할 방안도 논의돼야겠죠. 장: 인원만 늘리겠다는 공약은 3년도 못 가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서 늘리는 지겠죠. 실제로 인원이 더 필요한 영역,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의 일자리라면 더 확충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일리가 있어요. 사회서비스 부분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인력난이거든요. 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됐다고 봐요.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국가가 고용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죠.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겁니다. ◆“청년 창업 지원하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규제 완화와 창업 인재 육성 교육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혁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창업 벤처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모두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테스트 마켓 도입, 창업실패자 재도전 독려, 창업 중소기업 지적 재산권 보장 등의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 창업 지원 공약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안전망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채 창업만 권유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에게 도전을 강요하는 태도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고: ‘일자리가 없으니 창업이라도 해라’ 이건 아니죠. 창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게 딱 ‘이거라도 해라’였거든요. 창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아이템도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 시장에 진입을 하게 만들었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가 만든 겁니다. 이게 결국 일자리를 시장에 맡기자는 건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시장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바탕에 깐 경제구조가 아닌 이상 시장에만 맡겨둘 순 없어요. 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약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이잖아요. 창업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안전망이 중요하죠. 만약 사회에 실패했을 때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마련돼 있다면, 청년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해도 할걸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육 더 하겠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정작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김: 그런 걸 ‘꼰대’라고 부르죠. 도전도 사회 안전망이 깔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망이 특히나 취약한 청년세대에게 창업해라, 도전해라? 이제는 발상 자체를 다르게 전환할 때에요. 게다가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이 언제 되는지 보면, 기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성장을 해 나갈 때에요. 창업은 산업육성정책으로 볼 순 있어도 일자리 해법으로 접근할 건 아니죠.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해법은 후보마다 차이를 보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하나의 큰 틀은 다수 후보가 공유한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상시적인 일자리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 원칙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에 한해 ‘직무형 정규직제’를 도입하자 한다. 유승민 후보는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자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청년들의 의견은 나뉘는 모습이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비정규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고: 이 공약, 안될걸요? 비정규직에 대한 재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란 업무형태 자체를 질 낮은 일자리로 보잖아요. 정치권이 그런 이미지를 재생산하니까. 근데 유럽사회의 경우 비정규직은 프리랜서의 개념이거든요. 오히려 대우도 더 받고. 우리도 비정규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해요.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니 무작정 정규직으로 돌리자고 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이 쓰일 직종과 아닌 직종을 구분하고 처우 개선부터 하자고요. 장: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인데 그동안 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의 조건을 탓하면서. 일종의 대중 기만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약보단 후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공약은 다 비슷하거든요. 의지가 더 많이 보이는 후보가 누구인가, 노동환경의 질을 좀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걸 봐야죠. 김: 알맹이가 없는 거죠. 단순히 비정규직 몇 개를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는 공약은요. 고용 형태보다는 청년들이 일터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 지가 더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터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청년들은 어쨌든 고통 받으니까요. 정규직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청년들이 처한 노동 환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총량을 정하고 수치화해서 보여주겠다는 공약들의 부작용을 이미 사람들은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소득을 보장하겠다”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청년들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미취업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제공하는 문재인 후보의 청년수당. 대상과 지원 금액은 같지만 그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안철수 후보의 훈련 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청년들에게 배당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까지. 무조건 지급하느냐, 조건부 지급이냐를 두고 후보들의 공약은 갈린다. 많은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공약인만큼 그 취지나 중요성에 대부분 동의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이미 성공한 정책인 만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고 적용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고: 사회적 합의는 이미 됐다고 봐요.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청년배당 진행했을 때 만족률이 높게 나왔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지원 방식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능감이 있겠죠. 재원문제가 있다 보니. 파이를 쪼개면 또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장: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건 결과론적인 접근이죠. ‘청년들에 대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에는 합의가 됐지만, 소득보장과 동시에 다른 복지도 제공해줄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도요. 주의할 게, 소득보장 하겠다고 거두어들인 세금을 소득보장에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방지할 제도도 같이 마련돼야죠. 이를테면 세금 중 특정 금액을 청년수당 혹은 배당을 위한 목적세로 두는 것처럼. 김: 일하지 않고 일 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제에 집중해서 접근해야 해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니트 청년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지금 정치권은 ‘니트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걸 수치상 없앨 방법만 고민하잖아요. 니트족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지금 필요한 건 니트를 없앨 방안이 아니라 니트 청년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에요. “일상과 밀접한 공약”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 “공약을 실현할 후보의 의지” “청년공약을 볼 때 유념할 점이 있느냐”는 물음에 3인의 청년이 내린 저마다의 답이다.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내 삶을 바꿀 공약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청년으로 포장한 빛 좋은 공약들 속에서 정치 퍼포먼스와 알짜배기 공약을 가려내기 위해 같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대선주자들, 복지공약 '펑펑'... 재원 대책은 '텅텅'
정치 정치일반 2017.04.12 18:21:26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본격화하면서 부실한 재원대책에 대한 비판도 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보험의 적자전환 및 고갈이 이미 시작됐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거품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4·5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21일 치매국가책임제를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치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현재 치매 환자는 70만명, 1인당 연간 치료비용은 평균 2,000만원으로 총 연간 14조원이다. 정부가 이 중 20%만 부담해도 연간 2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문 후보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치매대책은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담당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은 이미 적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4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매년 적자폭이 커져 오는 2025년이 되면 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에는 적립금도 소진된다. 따라서 현 재정상황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의 대폭적인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또 문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대폭 인상을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를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다. 2016년 기준 6,000억원 흑자에서 2020년에는 3,000억원 적자로 전환한다. 2025년에는 적자폭이 2조6,000억원으로 급증한다. 육아휴직급여의 급증이 원인이다. 그럼에도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현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수당을 안 후보는 첫 3개월에 100%, 나머지 9개월 60%, 문 후보는 80%, 유 후보는 60%로 올릴 것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해 나중에 큰 곤욕을 치렀다”며 “지금 대선주자들의 각종 복지공약 재원대책도 아주 부실하다. 이것 또한 적폐”라고 말했다. /안의식·고광본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법인세 실효세율도 올리기 마땅찮다
정치 정치일반 2017.04.12 17:06:25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대부분의 후보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인상 여지는 많지 않다. 그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대폭 줄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의 법인세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는 지난 2014년 1조7,000억원에서 2015년 1조6,000억원, 2016년 8,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3~6%에서 절반 수준인 2~3%로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지원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투자세액공제금액 역시 2011년 3조4,000억원에서 2013년 2조4,000억원, 2016년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대기업 투자세액 기본공제를 2013년부터 낮추다가 2015년 폐지했다.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제도인 대기업 최저한세 역시 과거 14%이던 것이 지금은 17%까지 늘었다. 기업들이 세금이 크게 늘었다고 우는소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 내야 하는 실효세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수는 5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도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10년 신고분 기준 17.6%로 낮아졌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6년 신고분 기준 19.6%로 2%포인트 올랐다. 명목 법인세율(22%)과의 차이가 2.4%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 감면 정비에 따른 3%포인트 세율 인하(이명박 정부) 효과가 2%포인트 실효세율 인상으로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줄일 부분은 대부분 줄였다”고 말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쉽지 않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며 우리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평균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2016년 22.5%로 낮아졌다. 우리 주변국의 법인세율은 대만·싱가포르 17%, 홍콩 16.5%, 태국 20% 등이다. /안의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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