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매달 14만4,000원(2016년 기준)씩 소요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잇따르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4월 12일자 1·14면 참조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아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통신비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 소득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는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주요 대선 후보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논란이 큰 부분은 역시 통신 기본료 폐지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1일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선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의 기본료를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5,500만명을 대상으로 일괄 폐지할 경우 이통사가 안게 될 부담만 7조2,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약 3조6,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안 의원 측 또한 애초 2G·3G 요금제 기본료 폐지를 공약에 담으려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안 의원 측이 내놓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 지금도 이통사마다 월 5,500원을 내면 ‘데이터안심옵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이 옵션에 가입하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데이터 이용 속도가 최대 400Kbps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느린 속도 때문에 데이터안심옵션 가입 고객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4 이동통신 출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미흡한 재정 능력과 시장성을 낮게 본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10년 가까이 실현되지 못했다. 안 의원 측은 제4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지원 등 세부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2000년대 초반 신세기통신과 한솔통신 등이 시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며 시장을 과점한 것이 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됐다”며 “문 의원 측은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안 의원 측은 경쟁을 유도해 시장 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대조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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