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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獨은 '채무준칙' 美는 '페이고'...복지發 재정파탄 막을 해법 골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2 17:06:11일본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4조7,303억달러, IMF 기준)의 230%에 달할 정도로 나랏빚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살림살이도 늘 빚에 의존하는데, 가계라면 딱 파산했을 구조다. 그런데 요즘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 취업희망자들이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경제가 살아났다. 그 비결은 뭘까. 지난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는 양적완화, 재정확대, 성장전략이라는 ‘세 가지 화살’을 갖춘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였다. 상품·서비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감히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37→29.7%)와 소비세 인상(5→8%)에 나섰다. 임금인상 기업에 법인세 공제혜택을 늘리며 매년 관제춘투(정부주도 임금투쟁)도 벌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베가 국수주의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는 공분을 사고 있으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오는 2019년까지 실현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비중 40%) 임금 80% 달성, 잔업상한제, 재택근무 확대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과감히 재정확대 등을 펴는 것은 나라 빚(채권)을 내도 현지 금융사들이 95%가량을 초저금리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인구도 1억2,670만여명으로 내수기반이 크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잃어버린 20년’ 기간 복지보다는 몇 가구 살지 않는 섬에 연륙교를 놓는다든지 경제예산 비중이 크고, 국가부채도 내부에서 소화가 되기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면 충격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 대비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예산을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기조하에 내년 예산과 기금을 운용하며 △신규사업과 출연사업 관리강화 △보조사업 전면점검 △수혜자중심 융합예산 △융자사업 관리개선 △과세기반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정 소장은 “개발시대처럼 여전히 기업지원이 과도해 한계·좀비기업이 유지되며 생산적 구조조정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경제 분야와 융자 분야를 줄이고 공공부문 사회투자를 위한 재량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 예산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대기업·한계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좀비기업 방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부문 개혁, 공평과세에 나서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국가채무가 일본이나 미국·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라며 “4대강사업 같은 SOC와 경제예산 등을 줄이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미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2년 133조원이었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빚(국가채무)은 올해 지난해보다 44조7,000억원이 늘어난 682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40%를 넘길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본다. 해외에 비해 비중이 큰 공기업 빚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1,433조원으로 전년보다 140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보다 92조원 늘어난 752조원에 달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 예정처의 ‘장기재정전망(2016년)’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152%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독일이 2009년 채무준칙을 도입하는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원 발굴, 사회지출 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내려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페이고(Pay as you go)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런 고민 때문이다. 실제 복지지출과 고령화 현상을 일찍 맞이해 나랏빚이 많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1993년 발효한 마스트리흐트조약(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각각 GDP의 3%와 60% 넘으면 안 됨)에 따라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이 크고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 과실이 고루 배분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며 지출 효율화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감시 기능 강화, 형평성 있는 세제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영철 교수는 “영국은 재정안정화법을 통해 경상비나 소비성 지출은 엄격히 규제하지만 경제발전이나 미래 생산성 향상에는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한다”며 “미국처럼 페이고를 도입하면 복지지출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 신축적인 재정정책이 힘들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황이면 세수가 넉넉해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불황이면 오히려 지출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이나 국방 등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할 게 많다”며 “교육부의 경우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 안 따라오면 돈을 안 주는 식인데 BK(Brain Korea)사업만 해도 학교가 아닌 교수별로 줘야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기재부가 각 부처 예산을 조정하는 보텀업(Bottom up)에서 전략사업에 대해 총량을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을 발굴하는 톱다운(Top down)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사 강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예산심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복지·일자리 등 포용적 성장 조건 ·경제예산 감축과 미래대비 투자확대 ·정부지출 효율화 등 예산 구조개혁 ·국회와 시민 예산 감시기능 강화 ·형평성있는 세제개혁 국민적 공감대 ·재정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 -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진지하게 논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2 17:06:00“그리스는 선택적 복지를 하는데 공무원 등 특수계층에 혜택을 많이 줘 재정위기를 맞은 반면 북유럽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도 오히려 재정이 건전한 아이러니가 있죠.” ‘최순실과 예산도둑’을 쓴 정창수 나람살림연구소장은 지난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사회보험 중심인데 오히려 가장 잘 사는 10분위가 더 혜택을 받고 있고 (공무원과 군인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출신이 연금을 많이 받아 훨씬 생활이 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처럼 천문학적 지원을 회사에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은 (말뫼조선소 사례처럼 신재생에너지와 IT투자 등) 직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비로 투입해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는 “외국은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재정으로 보전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제외하고 있어) 숫자개념도 불분명하다”며 “이제는 월급도 많이 늘었는데 수혜를 보는 연금구조가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경제예산이 산업화시대부터 너무 크고 재정 낭비요소도 많다. 복지 때문에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임새를 효율화하지 못해 늘어난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 투자확대를 포함,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제도만 봐도 소식도 없는 자식이 있으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로 세금으로 하는 복지가 재정에서 볼 때 아프리카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실시하고 옴부즈맨제를 실시해 신고된 예산낭비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재량예산에 대해 페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지출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복지공약 '펑펑' 재원대책은 '텅텅'] "성과 낮은 경제사업 줄이면 年8조 예산지출 감축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2 17:05:52쏟아지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 수요에 맞춰 지출구조개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과가 낮은 경제사업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사업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4.8%)으로 축소하면 8조원가량 지출 감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출신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의 분석이다. 올해 예산 400조원 중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205조원의 재량지출 예산조차 대부분 계속사업이어서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워 성과가 낮은 경제 예산 분야를 중기재정운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평균 6%씩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축소가 계획돼 있지만 시설 안전과 유지투자, 기존 시설 활용과 SOC망 간 접근성 강화는 추진하되 도로·철도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는 게 지출구조개혁 취지에 맞다. 주요20개국(G20) 국가 중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 연장 6위인데, 개통 5년 이후 사후평가가 이뤄진 44개 고속도로 구간의 평균 이용률은 72.5%에 그친다.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한계기업과 소상공인 밀집도 증가 등 비효율성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산업은행처럼 정책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책임 규명 없이 출자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국고보조사업도 사업계획 미비와 예산 과다편성 등이 많아 일정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남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에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해 대학 지원 예산이 9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보다 많아지게 돼 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을 대폭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취약, 가계부채 문제 등에 직면했지만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불요불급한 중복예산을 걸러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
대선주자들 "국민연금 더 주겠다"는데 돈은 어디서?
정치 정치일반 2017.04.12 17:05:44대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복지·고용 등과 관련한 대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극히 부실하다. 많은 후보가 재원대책은 아예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제시하더라도 원칙적인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인 입장이나마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증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재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공약=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월에 3,520원 올라 35만6,110원이다. 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은 211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용돈연금이 나올까. 소득대체율과 납부기간의 비밀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한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받는 월평균 소득 대비 수급액이다. 2017년은 소득대체율이 45.5%이고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오는 2028년이면 40%가 된다. 연금재원이 고갈된다고 계속 줄이는 중이다. 이렇게 줄여도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45.5%면 96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납부기한은 현재 15년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35만원이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월평균 35만원인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액을 도입, 단계적으로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엄청난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를 내서 합하면 9%다. 지금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판에 받는 금액을 늘리려 하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내년에 5년 주기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지금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판에 경제성장률은 안 좋으니 2060년인 국민연금 소진 시점도 지금보다 대폭 앞당겨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와중에 수급액을 대폭 올리자는 것은 급격히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집권한다 해도 실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것이 오 위원장의 진단이다. 유승민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80만원 공약은 정도가 더 심하다. 비록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현재(35만원)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사실 유 후보의 최저연금지급액 공약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현재의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20만원 지급)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유 후보는 기초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5년간 약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문 후보는 기존 일자리 예산(17조원) 개혁, 매년 15조원씩 증가하는 정부예산 일부 전용 방침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월 50만원, 2년간 1,200만원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임금으로 지원해 대기업 대비 80%까지 첫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재원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예산(17조원) 재조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17조원의 현재 일자리 예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줄일 부분이 별로 없다”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장려금·직업훈련·창업지원 등 노동 관련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다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약 15조~16조원의 예산 역시 정부의 다른 모든 사업예산이 물가상승과 비례해 자연증가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빼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대선 때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수치를 갖고 재원대책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재원대책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며 “현실성이 있고 없고를 차지하더라도 증세나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대책이 숫자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
[文·安 통신정책 공약 살펴보니]접근법 다르지만...단통법엔 손 안대
산업 IT 2017.04.12 04:30:14대선 판세를 양분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가계 통신비 인하 경쟁에 나섰다.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두 후보 모두 통신비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혀 누가 당선되든 통신요금과 통신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포퓰리즘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문 후보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공개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도 조만간 통신비 관련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두 후보는 통신비 인하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또 폐지 목소리가 높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큰 골격에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로, 안 후보는 ‘공기계(언락폰) 보급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문 후보는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지난해 1년 동안 3조 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통신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데이터요금체계 개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눈 여겨 볼 부분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다. 현재 단말기를 살 때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통신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중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지만 각자 얼마씩 내는지 공개를 안 한다. 그래서 출고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준다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 측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 분담금을 확인하고 그 만큼 출고가격을 낮추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파수를 경매할 때 통신비 인하방법을 제출하도록 하고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통법 상한제를 조기 일몰하겠다는 공약은 효과가 미미할 전망이다. 현재도 신규 스마트폰은 최상위 요금제를 쓰더라도 단말기 지원금이 33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애초 오는 9월말 일몰 예정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놓고 고심 중이다. 안 후보측은 △2G·3G 요금제 기본료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망중립성 강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및 제4이동통신 출현 장려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4G 요금제에는 기본료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 2G와 3G 기본료 폐지라는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기도록 전파 사용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핵심은 단말기 자급제가 꼽힌다. 현재 단말기 유통은 이통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공기계, 일명 언락폰은 일부 단말기 제조업체 매장에서 구할 수 있지만, 이통사보다 10% 가량 비싸고 사기도 어렵다. 통신비가 저렴한 알뜰폰도 최신 단말기 구입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안 후보측은 언락폰 보급을 활성화해 알뜰폰 가입자를 늘리고 이통3사의 통신요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제4이통을 통한 요금경쟁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데이터 요금 경감 등도 검토 중인 공약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표(標)퓰리즘’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이통사의 기본료 폐지 등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데이터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계 통신비가 수년째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당 월 통신비는 지난 2013년 15만2,800원에서 지난해 14만4,000원으로 내려갔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급형 제품 사용이 늘어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고 지난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이후 음성통화 요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 탓이다. /양철민·창원=박호현기자 chopin@@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文 "아동수당·유연근무제 도입" 安 "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실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1 16:44:07보육과 복지공약은 대선주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관심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관찰과 이해가 없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권 주자들에 비해 보육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차이는 디테일이다.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문 후보는 본인 딸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밑바닥 민심이 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데 방점을 뒀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후보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제안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포퓰리즘’ 논쟁에서는 한발 물러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文 아동수당, 安 만 3세부터 의무교육=문 후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른 주자들에 비해 수많은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20~4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 대한 15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을 강조하며 육아휴직 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월급 대비 현 40%에서 최초 3개월 80%로 두 배 인상하고 4개월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서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노동시간을 줄이며 임금을 유지하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임금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육아휴직 임금을 최초 3개월 동안 월급의 100% 지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등 20~30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안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이나 유연근무제 등 정부나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대신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기업을 제재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文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 확대, 安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존 복지정책을 확대 개편한다는 큰 틀은 같다. 다만 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기존 복지제도에 본인만의 복지정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고액의 치매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제시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70%의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복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확대한다는 기조로 복지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文 "공수처 신설·檢 수사권 분리 " 安 "기소배심원제 도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17.04.11 16:43:42#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먹었다. 검찰 출신인 민정수석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뛴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만 국민 누구도 수사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대충 꼬리만 자르고 말겠지”라며 고개를 흔든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괜히 정의감을 불사르다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이니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하겠는가.(어디까지나 실화가 아닌 가상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손만 대고 실패한’ 검찰개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검찰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두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5년 전 대선 때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과도 유사하다. 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개혁의 동력도 충분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 문제는 의지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검찰사법개혁 내용을 들여다봤다. 문 후보는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대통령과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하고 검찰 특수통의 소원인 ‘중수부’ 부활도 물 건너간다. 위 사례에서 비리를 저지른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부하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담당하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약속했다. 1차적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잡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레이저’를 쏘는 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상징되는 검찰의 권력도 크게 줄어든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자치경찰 전국 확대,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전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기소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소 단계부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소배심원제가 시행되면 소위 ‘권력형’ 사건에서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근거로 권력형 비리 사범을 봐주는 권력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방안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자리를 대법관들 스스로 호선하도록 하고 대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대법관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변곡점에 선 文·安…의혹 입다물고 상대 압박, 표심은 충성-전략표 나뉘어
정치 정치일반 2017.04.10 17:55:22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선거를 28일 앞두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주 말을 기점으로 일부 여론조사 다자구도에서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양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리는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섰다. 현재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각종 네거티브와 호남 지역 표심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①네거티브 VS 네거티브=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안 후보 딸의 재산공개 여부를 두고 네거티브 공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검증의 시작은 1위 주자인 문 후보에게 집중됐다. 문 후보 아들은 지난 2006년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잇따른 의혹 제기에 “마! 고마해라”라며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심재철 국회 부의장 등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에게 투명하게 밝히라고 공세를 이어가던 안 후보 역시 △딸 재산공개 거부 △조폭 동원 △부인 서울대 임용 특혜까지 의혹이 겹겹이 쌓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10일 “지난 일주일간 네거티브로 점철돼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의혹이고 네거티브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상대 진영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막상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는 입을 다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②호남 VS 호남=그동안 한쪽 후보에게 집중됐던 호남 지역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양분하는 모양새다. 역대 대선에서는 △2002년 노무현 당시 후보 93.4% △2007년 정동영 후보 79.5% △2012년 문재인 후보 89.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7~8일 이틀간 2,244명에게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가 각각 45.5%, 48.9%로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전북 역시 문 후보 44.4%, 안 후보 44.1%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같은 기관이 3월 5주차에 조사한 결과에서 문 후보가 43.9%(광주·전라 지역)로 안 후보(23.9%)를 따돌린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안 후보의 지지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클릭’ 평가를 받는 안 후보의 행보가 이어지면 호남표가 이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수가 문 후보를 피하고 안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진보 진영과 호남표가 충분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③충성표 VS 전략표=문 후보는 일명 ‘문빠’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견고한 40%대 지지층이 버티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 지지층 중 76.1%가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충성도를 보여줬다. 다만 이는 반대로 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와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다. 대표 주자가 없는 보수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지만 충성도는 높지 않아 변수에 따라 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최악이 문 후보라면 안 후보는 차악 정도는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충성표를 가진 문 후보가 외연을 얼마나 확장할지와 전략적 지지를 받는 안 후보가 이 지지층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부에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④국정안정 VS 정국안정=문 후보가 내걸고 있는 장점 중 하나는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 경험 등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번 정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무조건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연정이든 협치든 청사진을 내놓아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안 후보는 협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특보로 임명하겠다는 등의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수권능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권경원·하정연기자 nahere@@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文 "官주도" 安 "民주도"...일자리정책 선명성 경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0 17:43:41대선 판세를 양분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약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엇비슷했던 양측의 정책노선이 최근 빠르게 차별화되면서 ‘누구를 찍어도 정권교체’가 아니라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부가 탄생한다’로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 간 노선 차이가 한층 두드러진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반면 안 후보는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경제공약 보따리를 풀고 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임금 전액을 3년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5년간 총 21조원의 재원으로 공공 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재천명하는 등 주로 공적지원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를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며 문 후보와 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이날 규제 간소화를 주장하고 반기업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시장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안보와 행정 분야에서도 이들 후보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중도와 개혁세력 통합을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정안정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중도와 보수 통합, 주한미군 사드 배치 찬성, 적극적인 정부 조직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대선 투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미시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의 정책노선과 방향성에서 후보 간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선택도 이 같은 정책 선명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문재인과의 30분 데이트 뒷얘기] 마라톤 인터뷰로 체력 한계속에도 정책 현안 술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0 17:43:09“대선 투표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유권자 만날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언론 인터뷰를 위해 비워둔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9일 오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한 당직자가 긴장한 모습으로 건넨 이야기다. 당일을 거의 통째로 본지를 포함한 10여개 주요 언론사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했던 문 후보는 이튿날에도 반나절가량을 후속 인터뷰를 위해 할애했다. 가뜩이나 연일 선거일정으로 강행군을 해온 문 후보로서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카페에 거의 종일 갇혀 언론에 ‘취조(?)’를 당하며 체력과 정신력의 극한을 시험당하는 셈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뿐 아니라 질문을 하는 언론인들마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대선후보의 이틀간 마라톤 인터뷰는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 “문 후보가 지쳐서 버텨내겠느냐”며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후보는 환갑을 넘겼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인터뷰 내내 강인함과 침착함을 유지했다. 본지가 당초 준비했던 질문에서 다소 벗어난 깜짝 물음을 던지거나 매우 전문적인 조세정책·금융정책까지 질의했을 때도 문 후보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논리정연한 답변을 술술 내놓았다. 인터뷰 전 일부 당직자들은 “너무 전문적이고 미시적인 내용까지 대선후보에게 묻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으니 배려해달라”고 요청해 일부러 큰 틀의 질문만 던지려 했지만 오히려 문 후보가 스스로 세부내용까지 깨알같이 밝히는 바람에 오히려 본지 기자가 후속 세부질문을 고민해야 할 정도였다. 열띤 정담은 당초 언론사별로 할애했던 20분의 시간을 넘어 30여분에 이르렀지만 문 후보는 불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 중간중간 긴장을 풀기 위해 여담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문 후보는 내내 특유의 진지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 같은 태도는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공개토론을 할 때나 국민과 만날 때는 조금 빈틈을 열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였다. 문 후보의 이번 인터뷰는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그를 만났던 언론인들은 문 후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안철수의 경제브레인 누구]'거시금융 전문가' 박원암 등 외부전문가 두루 포진
정치 정치일반 2017.04.10 17:42:49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작지만 강한 캠프를 지향하는 그의 지론에 따라 경제자문 구성 역시 화려한 명성과 규모보다는 내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 후보를 도와 경제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경제 분야 책사들은 크게 외부 전문가 그룹과 당내 경제통 의원들로 나뉜다. 먼저 지난 2012년 출범한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구상하는 핵심멤버로 꼽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 출신인 박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거시금융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중도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달 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수출에만 매달린 결과 수출기업 의존적 경제체제가 강화됐다”며 수출 지향적인 대기업과 나머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또 다른 외부 전문가 그룹인 ‘안철수와 함께하는 전문가광장’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최성호 경기대 교수도 안 후보의 경제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공공 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도입과 청년 대상 고용보장계획 수립, 민간 주도형 4차 산업혁명 공약 모두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당내에서도 경제 전문가 출신의 의원들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안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의 장병완 의원 역시 안 후보의 경제 책사로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과 장 의원은 안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 밖에 좋은기업지배연구소와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활동해온 회계사 출신의 채이배 의원도 안 후보를 돕는 경제 브레인으로 손꼽힌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문재인, 안철수 공약 대해부]文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할 것" 安 "교육부 폐지·감사원 국회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0 17:42:415·9 장미 대선으로 출범할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 주자 모두 탄핵과 유례없는 조기 대선 정국 탓에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터라 공식적인 안(案)을 내놓지 않았다. 또 섣부른 언급으로 국정의 틀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키는 부처의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후보의 발언과 제시했던 공약들을 살펴보면 얼개는 가늠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공직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은 가능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문 후보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개편하고 대안으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교육부는 권한과 범위를 줄이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안도 나온다. 문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막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던 만큼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고 대북한·테러·안보·국제범죄 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개편안은 교육부 폐지가 눈에 띈다. 그는 지난달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지원처를 재편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상시 국회를 열기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미래부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한 뒤 관련 있는 기관과 엮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정보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혀왔다. 정부청사 중간층에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구조다.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집무실을 비서실 건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사드배치서 가장 큰 이견...文 "차기 정부로" 安 "승계가 마땅"
정치 정치일반 2017.04.10 17:42:29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중 가장 방향이 다른 것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다. 문 후보에 비호감을 나타내는 유권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첫마디가 ‘안보’다. 그래서인지 안 후보는 대선 구도가 문·안 양자구도로 급속 재편되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했다. 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두 후보가 비슷하다. ◇文 “사드는 차기 정부로…외교적 해결 복안 있다”=사드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은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사드 문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정치적 공격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뜻이 확고하다. 당연히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문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용납하지 못한다. 경제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후보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책임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월 충남 천안의 위안부 피해자 묘소를 참배하고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 사죄조차 받지 못한 무효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근 문 후보 측이 안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 간 합의여서 바꿀 수 없다’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 합의이므로 존중해야 하는지 대답해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외교 정책의 큰 목표는 ‘동북아 책임공동체’ 구축이다.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삼는 동시에 중국·일본과 함께 역내 안보·경제협력을 제도화하고 책임도 나눠 지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安 “사드는 국가 간 합의…승계해야”=안 후보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꾼 것은 단순한 공약 변경이 아니라 일종의 승부수로 읽힌다. 문 후보의 안보관에 불안감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민의당의 당론과 다른 공약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명분은 ‘승계론’이다. 국가 간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돼야 한다는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안 후보도 반대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할머니가 합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폐기 또는 재협상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 안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의 큰 틀은 ‘자강’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인 한국과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 <상>] '재벌개혁' 김상조...'朴경제교사' 김광두...진보·보수 날개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0 17:41:5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은 때로는 보수층에서 환영을 받기도, 진보층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문 후보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법인세 인상을 증세의 최후 단계로 주장하며 재계의 숨통을 터주다가도 상법개정안과 4대 재벌개혁 추진을 통해 재계를 옥죄기도 하면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부터 재벌개혁 전문가 등 스펙트럼이 다양한 인사들이 문 후보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놓고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후보를 돕는 ‘경제 브레인’으로는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소장을 맡은 조윤제 교수가 대표적이다. 조 소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도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중도 성향의 학자들이 싱크탱크에서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노믹스’ 구축에 앞장서며 문 후보에게 네거티브 규제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문 후보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업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의 개혁정책은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이 맡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아울러 최정표 건국대 교수도 김 교수와 힘을 모으고 있다. 최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의원급에서는 세제실장과 국세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이 문 후보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문 후보의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 <상>] 文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앞장" 安 "민간 연구자 중심체제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4.10 17:41:47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할 대책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부적으로 이를 추진할 주체를 놓고 문 후보는 ‘정부’를, 안 후보는 ‘민간’을 주장하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의 정보기술(IT) 관련 공약은 정부 중심의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걸고 있다. 특히 문 후보가 주목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IT 정책 모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등 정보화 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의 명맥을 잇는 대선후보로서 전국에 사물인터넷망을 깔아 신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내 ‘팹랩(FabLab)’을 방문해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가기 위한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듯 정부가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정부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다. 과거처럼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시도에 맡겨야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측 주장이다. 민간 주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공약에 그의 이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는 의사를 그만두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설립해 1999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가운데 두 번째로 연 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IT 전문가 출신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서 인재 양성에도 입을 모으고 있다. 문 후보는 향후 5년간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을 1만명 양성하는 안을, 안 후보는 5년간 박사급 과학연구 인력 4만명, 4차 산업혁명 분야의 10만명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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