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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구걸정책? 홍준표, 文대통령 향해 던진 한마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3.04 13:09:06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대북특사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야당 대표들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 구걸정책과 대북특사 운운도 북한의 핵 완성시간만 벌어주는 (영국) 체임벌린의 대독 유화정책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대전 직전 영국 국민은 히틀러의 위장 평화공세에 속아 대독 유화정책을 편 네빌 체임벌린 수상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2차대전 발발 직후 영국은 참화 속에 수많은 국민이 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오면 핵 무장을 한 북측과 군사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문 정권의 한미일 동맹 이완과 대북 대화 구걸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 이전에 대미특사를 파견하든지,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미연합 훈련이 축소·연기되는 일 없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 입장과 대한민국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계획에 대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나 아직 북미관계는 평행선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타진하면서도 군사옵션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핵이 있는 한 체제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박지원 "서훈·정의용 대북특사, 최고의 명콤비 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4 11:48:25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전략통’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최고의 명콤비 팀”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신뢰 없이는 성사도, 성공할 수도 없다는 저의 경험을 누차 밝혔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 미국·북한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특사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삼박자를 갖춘 서훈 원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의용 실장 특사단장 임명은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충분히 의식, 배려한 것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최적의 인선”이라며 “정의용 실장 역시 대통령 미국 북한의 삼박자 인선”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북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충분하고 솔직한 대화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 일정까지 합의해야 한다”며 “돌아오면 즉시 대국민 보고를 하고 미국을 방문해 숨소리까지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특사 파견을 맹비난한 데 대해 “정치권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협력해서 성공하도록 하자 제안한다”고 당부했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위장평화쇼", "딴죽걸기"…여야, 대북특사 발표 전부터 설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4 11:40:15여야는 4일 대북특사단 공식 발표 전부터 설전을 벌이며 북풍(北風) 공방에 열을 올렸다. 야당은 북핵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남북관계 발전에 훼방을 놓으려는 딴죽걸기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 대북특사를 보내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위장 평화공세에 맞장구치는 것은 잘 봐줘도 미필적 고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혈맹 미국과 망나니 북한을 어설프게 중매 서겠다고 나서다 술 석 잔은커녕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 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지난 3일에도 지도부가 나서 정부의 대북특사 방침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대화 구걸 정책과 대북특사 운운도 북한의 핵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체임벌린의 대독 유화정책과 유사하다”며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오면 핵무장을 한 북측으로 인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일갈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대북협력원’으로 전락시킨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대북 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핵 포기를 통한 비핵화여야 하는데 특사로 거론되는 서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죽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대북특사에 대해 특정인물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라며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 없는 압박이 오히려 북한의 핵 기술만 강화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들리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홍 대표의 한미일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위안부와 독도, 한미훈련에 대한 내정 간섭까지 일삼는 일본 아베 정권과 동맹을 강조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며 되받아쳤다. 김 대변인은 “지금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대북특사 딴죽걸기가 아니라 18대 총선 공천헌금과 이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해명”이라며 “홍 대표는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못 막았다’는 발언부터 해명하라. 더 이상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이뤄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죽 걸지 말고 자신의 치부부터 사과하라”고 맞섰다./류호기자 rho@@sedaily.com -
대북특사에 장관급을 2명이나…文 '결단'의 의미는
정치 대통령실 2018.03.04 11:36:09청와대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번주 초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대북 공동특사로 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특사단 명단과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 원장과 정 실장이 공동특사를 맡을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포함해 총 5~6명이 특사단으로 파견될 전망이다. 특사단은 이르면 5일 방북해 1박 2일간 평양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장관급 인사를 두 명이나 보내는 것은 이번 특사단을 통해 원활한 대북 협상과 북미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대북전략통으로 꼽힌다. 특히 서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 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다. 정 실장은 대북 협상 결과를 백악관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특사의 임무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에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정상회담보다는 북미대화가 먼저”라며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 만큼 그 여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북미대화이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특사 방북 직후 정 실장은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대북공조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한국당 “대북특사 파견, 거짓 평화회담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2 11:36:30자유한국당이 2일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을 두고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특사 파견에 이은 남북정상회담이 거짓 평화회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한 당시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며 속셈을 드러낸 것을 비추어볼 때, 현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북 특사 파견이 남북정상회담의 길을 닦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회담을 ‘북핵 용인’을 위한 거짓 평화회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국정원이 남북회담을 주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남북대화를 주관하는 것은 예부터 잘못된 관행인 만큼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주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추미애 "대북특사 시의적절한 조치…대미특사도 파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2 11:16:3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 파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양국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북미간 불신과 긴장의 벽을 걷어내야 한다”며 대북특사 이후엔 대미특사도 파견해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높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사리사욕, 비즈니스 도구로 사용한 이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전에 범죄혐의를 소상히 고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면서 “10조 원에 달하는 록히드 마틴 전투기 도입 비리가 확인되고 있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연일 터져 나오는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부터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건국 100주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의 태도가 일본 정부와 비슷한 것을 지적하며 “명색이 제1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유구함을 외면한 채 국민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역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위안부 학살 동영상이 공개됐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에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진정한 사과와 참회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
조배숙 "文대통령 대북특사 방침 환영…북미대화에 더 노력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2 10:52:16조배숙(사진) 민주평화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미대화를 위해 더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의견을 합쳐 남북대화를 지속해 가는 방향은 옳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에 맞는 대북특사를 파견한다면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대북특사는) 한미 간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미대화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유지되는 한 북미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할 뜻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을 북미대화 성사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 포석으로 보고 있다. 조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피력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언급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등한시할 수 없다”며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유승민 “文대통령, 대북특사 전에 대미특사 보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03.02 09:49:44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일 “대북 특사 파견 전에 대미 특사를 먼저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다”며 “이전에 대미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든지 문 대통령께서 직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든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남 기간 중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 이뤄지면 수용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북미대화 수용할 의사가 있고 했다’던 청와대 발표는 국민 기만한 거짓말”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평창패럴림픽이 끝난 후 규모 축소·연기 없이 실시해야 하고 △북미 대화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가 최근 워싱턴 강연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원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특보라는 사람이 동맹을 깨자는 정신 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文 "조만간 대북 특사 파견할 계획"
정치 대통령실 2018.03.02 00:10:00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10시 무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대표단의 방남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매우 성공적이고훌륭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이클 펜스 미 부통령,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의 파견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 북한의 특사 및 고위급 대표단 방한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국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30분 가량 통화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외교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두 차례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접견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건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대화의 형식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창올림픽 폐회식 고위급 대표단으로 왔던 김 부위원장 접견 때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고 김 부위원장은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이 대화전술로 국면을 전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협력,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새해 첫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 발언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월4일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대북공조의 의지를 다졌고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보냈다. 하지만 평창에서의 북미대화는 이뤄지지 못했고 미국과 북한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는 껄끄러운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을 동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비핵화가 대화의 출구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 통화는 2차 대표단으로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문 대통령과 만찬 회동 등을 하고 귀국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 정부의 극진한 영접을 받고 귀국한 이방카 보좌관이 부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한미관계의 ‘창문’에 온도차로 인해 살짝 서렸던 ‘성에’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화로 북미대화 설득 노력이 다소 진전을 이뤘을 여지도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초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핫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단순히 대북 정보교환이나 상황설명에 그치지 않고 북미 양측을 설득할 만한 성과물을 가지고 제시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미대화 입구(요건)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대화를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비핵화의 요건을 핵 폐기보다는 핵 및 탄도미사일 동결이나 무력도발 중단 선언 등의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미국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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