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공개한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 대규모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을 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연간 주택 공급 통계 전체가 수정되기는 사상 처음이다. 통계에서 오류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국토부가 시행한 각종 주택정책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 통계를 정정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당초 발표한 38만 9000가구에서 42만 9000가구로, 착공은 20만 9000가구에서 24만 2000가구로, 준공은 31만 6000가구에서 43만 6000가구로 각각 수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무려 19만 3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택 수치를 파악하는 DB 시스템이 전환됐는데 이때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6개월간 누락됐다. 또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주택 통계 작성 마감 후 변동된 물량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확한 공급 통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 초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수치가 과소 집계됐지만 공급 지표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정된 지표를 도입할 경우 지난해 준공 물량은 되레 전년보다 5.4% 증가한다. 여기에 지난해뿐 아니라 다른 해에도 통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택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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