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국감돋보기]이학영 "MB차명계좌 소득..차등과세 적용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1 10:54:5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이라며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정태옥 "은행연합회 방만한 분담금 사용..하늘아래 이런 기관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1 10:48:54은행연합회의 방만한 분담금 관리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태옥(무소속)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17년 은행으로부터 분담금 203억원을 받아 103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며 “그 외에도 복리후생과 연수비, 포상비를 합쳐서 대부분이 현금을 나눠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은행연합회는 기관도 아니다”라며 “은행에서 돈걷어서 연합회 직원들에게 현금나줘주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은행연합회장 연봉이 7억4,500만원인데다가 업무추진비도 있다”며 “생명보험협회장이 3억9,000만원, 손해보험협회장 3억5,000만원가량인데 은행연합회장은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직원도 1억원 이상 연봉을 가져가는데 이런 곳이 하늘 아래 또 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5년 이후 은행은 12만명 가량이 감원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연합회는 오히려 직원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금융위의 종합감사 결과 은행연합회의 차량운영을 적정하게 해야한다는 자잘한 것을 지적한 것 외에 다른 지적이 없다”며 “이런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기막힌 사례는 분담금을 가지고 경조사비도 낸다”며 “금융위원장이 사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적사항을 보면 회장부터 직원의 복지가 후한 편인데, 시중 은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 수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비영리 법인인 연합회의 분담금 사용 내역에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송희경 "스마트폰 지문인식, 고무찰흙으로 해제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14:36:57스마트폰 지문 인식 보안이 실리콘으로 복제한 고무찰흙 지문으로 쉽게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손가락 지문 인식 시연을 통해 스마트폰 지문 보안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실리콘 지문으로 아이폰을 열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설치된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서 117만원어치를 결제할 수 있다”며 “이 실리콘 지문으로 야간수당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웹사이트 암시장에서는 실리콘 지문이 활발하게 유통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혈류를 감지한다든지 등 생체를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전자신분증을 만들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조속히 대응해야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송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13:53:09정부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융자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률은 27.5%로 집계됐다. 해외 29개국에 총 171개 기업이 진출해 현지에 정착한 곳은 47개에 불과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5개 기업이 진출했지만 단 3곳만 정착에 성공해 현지 정착률은 12.0%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업의 해외 진출과 식량자원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09~2017년 9년간 해외진출기업에는 1,699억원의 융자지원예산과 232억원의 보조지원예산이 배정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융자사업의 경우 120억원 예산 중 30억원 규모 기업 1곳만 참여해 불용예산(96억원)이 76%에 달했다. 또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36개 가운데 20개 기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160만5,005톤을 생산·확보했지만 국내로 반입한 양은 5.1% 수준인 8만1,683톤에 그쳤다. 이들 기업 중 8개 기업은 현지에서 철수했고, 4곳은 휴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철수 및 휴업 기업의 생산량 대비 국내 반입량은 0.74%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난 2009년 56.2%에서 지난해 48.9%로 감소한 상태다. 곡물 자급률 역시 같은 기간 29.6%에서 23.4%로 줄어들었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성과를 내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향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 최근 5년간 사회복지 재정 12조 ‘줄줄’
사회 사회일반 2018.10.10 13:49:46최근 5년간 사회복지 재정 누수 총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돈을 잘못 지급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 같은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8년 복지 재정 누수 규모는 약 12조1,385억원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 6조8,917억원 △2018년 8월 기준 건강보험 체납액 2조5,157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 233억원 △2013~201년 7월 말 기준 과징금 체납액 1,552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환수액 1조8,777억원 △2013~2018년7월 말 기준 복지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미환수액 364억원 △2013~2018년 7월 말 기준 응급대지급금 결손처분액 207억원 △2013~2018년 1·4분기 기준 건강보험 결손처분액 6,178억원 등이다. 장 의원은 재정 누수의 요인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체납료와 과태료·과징금 미징수, 반복적 탕감으로 인한 팽배한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자 등에 잘못 지급한 돈 환수의 어려움 등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재정 누수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급팽창하고 있다. 2019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총 124조9,993억원으로 2018년 123조1,159억원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 의원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재정의 확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재정 누수라는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은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미징수된 12조원은 대부분 사회 보험료”라며 “철저히 추적해 징수하겠지만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체납자의 상황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이석현 "부적절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사용..상시감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10:16:25외교 공관의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열람한 결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골프와 만찬 등의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빈번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2018년 78억2,600만원으로 공관 규모에 따라 약 4,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분배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2~4년에 한 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공관의 영사 C씨는 지난 한해,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12차례 골프를 쳤는데, 이중 5번은 내국인과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 전무나 국제기구에 파견된 내국인 등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성 사업에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공관 골프회원권을 없애기로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정유섭 "백화점 수수료율, 해외명품이 국산보다 30%p낮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10:09:32백화점의 해외 명품 판매 수수료가 국내 브랜드보다 최대 3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금액이 3조1,244억원으로 2015년 2조6,577억원보다 17.6% 급증했다. 백화점별 해외명품 매출액은 신세계백화점이 1조1,653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롯데백화점이 1조196억원, 현대백화점이 9,396억원으로 지난해 3사 백화점 순 매출액 6조3,194억원의 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금액에 따라 판매수수료 역시 급증해 지난해 4,64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3,679억원 대비 26.2%나 증가한 수치로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14.9%에 달한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 23.1%, 대기업 21.4%보다 7~8%p 낮은 저율의 수수료 체계다. 특히 백화점 3사의 매출액 하위 10위까지의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4.1%로 해외명품 브랜드보다 9.2%p나 높게 나타났다. 약정 수수료율에서도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최대 39.0%이다. 반면, 해외 명품 브랜드는 최저 9.0%로 국내 브랜드와 격차가 30.0%p나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해외명품 및 국내 브랜드 간 수수료 차별은 원가 비용에 근거해 책정되기 보다는 브랜드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해외명품 매출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 백화점이 여타 국내 브랜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브랜드는 높은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유통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산업부가 백화점 판매수수료 적정성 및 산정기준에 대해 용역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어기구 "440조 원전해체시장..준비는 미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09:25:59영구정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440조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제출받은 ‘세계 원전운영현황 및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된 원전은 지난 20년간 430개~448개이며 166개의 원전이 영구정지됐다. 이 가운데 21개만이 해체가 완료됐다. 앞으로 2029년까지 259개의 원전이 해체에 착수할 예정으로 해체비용은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까지 190개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185조원, 2050년 이후에는 182조원 등 총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원전해체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준비상태는 미약하다는 게 어기구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일 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원전해체 기술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의 원전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원전해체 기술 100% 자립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소수의 국가들만이 원전해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업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는 실정이다. 어 의원은 “원전해체시장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며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해체 기술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김상훈 "투기 잡겠다더니 '갭투자' 더 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08:59:38지난 1년여간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주택구입 비율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의 비율이‘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 9월 56.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목적의 주택구매 비율 역시 31.4%에서 6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 한 비율은 61.6%에서 차츰 감소해 36.6%로까지 감소했다. 갭투자를 포함해 임대 목적의 매수 비율은 지난 2월 50.5%까지 상승하다가 약 2개월간 감소 후 다시금 상승해 8월 들어 58.9%로 전고점을 넘어섰다. 자치구 대비 성동(49.6%), 용산(47.4%), 송파(45.2%), 강남(40.9%)의 경우가 특히 갭투자 비율이 높았고. 금천, 용산, 영등포는 전세를 끼지 않고도 임대를 주기 위해 매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서울 외 지역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보증금을 안고 거래하는 비율이 평균 70.8%에 달했고, 갭투자 또한 연평균 48.7%, ‘18.8월에는 10건의 거래 중 7건이 갭투자(72.0%) 였다. 김상훈 의원은 “1년 전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허언이 되어버렸다”며 “주거와 주택을 선악의 도덕적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액 103조..징수율은 1.1%"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0 08:47:57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최근 14년간 102조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실적은 1.0%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022억원이었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 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1조 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만 공개하는 것에 그칠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