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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돋보기]기재위 국감 '심재철 제척' 두고 또 공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6 11:20:06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척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한다”며 “감사인이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비인가 재정정보 열람·공개를 두고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주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심 의원이 기재부와 재정정보 유출 당사자인 한국재정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기재위 감사위원으로 서는 게 적절치 않다”며 제척을 주장해 왔다. 제척은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관련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 구성 때를 거론하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제척을 주장한 논거를 제시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직접 고소 관계에 놓였던 민주당 진선미·김현 의원의 특위 활동을 반대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두 의원이 특위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조 특위 때 새누리당 간사가 권성동 의원이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법원행정실은 당시 자료를 찾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화력을 보탰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실의 행위가 불법 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척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그는 “국감 활동의 일환인지 불법적인 탈취인지 누가 옳은지 판명된 바가 없다”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자료 입수가 ‘국가 기밀 불법 탈취’라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해당 자료가) 비밀 몇급이냐”고 반문하며 “상임위장 밖에서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용히해”, “창피한 줄 알아”, “모르면 말을 마” 등의 고성을 주고받았다. 결국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20여분 후 감사가 재개됐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윤한홍 "한전, 신재생에너지 투자손실 500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6 11:00:55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지금껏 투자해 온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회사의 74.5%가 투자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손실액으로 보면 500억원 규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한전 투자 및 출자 현황(2017년 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에서 2017년 말 기준 512억원의 투자손실이 났다. 취득가액은 총 1조3,251억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총 1조2,738억원에 그쳤다. 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곳당 평균 8억원의 투자손실이 난 셈이다. 특히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기업 중 절반인 27개(45.7%)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가운데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의 경우 2017년도 당기순손실이 167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 순손실은 97억원이다.한전이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9곳 중 약 절반인 27곳(45.7%)은 2017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난 부실기업이었다. 윤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가중하는 한전이 투자에서까지 부실한 신재생 발전을 챙기다가 손해만 커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심상정 "비인가 재정정보, '백도어'로 유출 정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6 10:12:42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비인가 재정정보 열람 경로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비공개 접속 기능, 즉 ‘백도어’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확인한 결과 심 의원실이 올랩(재정정보시스템)에서 비인가 재정정보를 내려받은 경로는 감사관실용이 아닌 관리자 모드였다”고 밝혔다. 올랩은 국회의원과 감사관의 자료 접근 권한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원 아이디는 모든 기관의 간단한 통계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감사관실 아이디는 지정된 감사 담당 기관에 대해서만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비인가 접속 경로가 국회의원 권한도, 감사관실 권한도 아니라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 측은 심재철 의원실이 제3의 권한 즉 ‘관리자 모드’에서 보이는 최종 정보화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재정정보원으로부터 확인했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유출 경로가 전산 개발자나 관리자 등이 만들어 둔 ‘백도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백도어는 개발자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고의로 만들어 놓은 비공개 접속 기능이다.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보안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어 해커들에게 악용되기도 한다. 심상정 의원은 유출 경로가 백도어일 경우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국가 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올랩은 2007년부터 삼성SDS 컨소시엄(삼성SDS, 하나INS, 현대정보기술, 아토정보기술)이 구축·운영해왔으며 2016년 재정정보원이 인수했다. 심 의원은 유출 경로가 백도어일 경우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2007년부터 국가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며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업체들이 백도어를 심어놓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지되었는지, 재정정보원이 백도어를 통제하고 있었는지, 인수 시 백도어 검증 여부 등을 점검해 재정정보원의 시스템 보안관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정운천 “농가 아닌 임직원 배만 불린 농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6 09:39:58농협 직원 5명 중 1명은 1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액 연봉자는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에서 받은 ‘농협 임직원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 8대 법인에서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3,8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등 농협 8대 법인의 직원을 합한 총인원(1만 9,946명)의 19.4%에 해당한다. 특히 연봉 1억 원 이상인 고액 연봉 직원 수는 2013년(1,97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배로 뛰었다. 농협 8대 법인 직원의 평균 연봉은 7,703만 원이었다. 농협중앙회가 9,14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농협금융지주 8,661만 원, 농협은행 7,764만 원, 경제지주 7,544만 원 순이었다. 농협 직원의 이 같은 고연봉은 농가 인구 감소 및 소득 감소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824만 원을 기록했고, 부채도 2,638만 원이었다. 농가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해 쓰는 교육지원 사업비는 2005년 3,390억 원, 2008년 3,116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에는 2,83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농협금융지주의 2017년 영업이익은 1조 7,165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최고수준의 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농민 수는 급감하고 농업소득은 정체돼 농촌이 어려운데 농협은 농협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며 “‘임직원 배 불리기’보다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강력한 조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 원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농가수취가격을 높이고, 농자재가격을 낮추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윤영일 “도로公 일자리 6만6,000개 뻥튀기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5 13:31:12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목표치를 6만 개 이상 부풀려 정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목표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 참석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사업 일자리를 2만 5,000개, 기존 사업 일자리 25만 1,000개 등 27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국감을 앞두고 ‘27만 6,000개 일자리 창출 산출 근거’를 요구하자 도공 측은 6만 6,000개를 제외하고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해 21만 명으로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윤 의원은 도공이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잘못된 계산으로 수치를 뻥튀기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현재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018년 현재 9,000명인데 도공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200개의 일자리가 늘 것을 전제하고 있다. 문제는 2022년까지 늘어나는 일자리는 400개에 불과하지만, 도공은 각 연도 별 근무 인원을 누적해 4만 6,400개라는 수치를 보고했다는 점이다. 지능형고통시스템(ITS)와 콜센터 분야의 일자리 역시 같은 방식으로 1,200여 개에서 3만 개로 부풀려진 것으로 윤 의원은 파악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실적 늘리기에 급급해 허위로 숫자를 부풀리는 행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투명한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 “유가 고공행진에 지난해 유류세 28조 걷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5 13:25:53유가 고공행진 속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가 2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 방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유류세수 규모는 2013년 22조9,000억원에서 2014년 24조5,000억원, 2015년 26조300억원, 2016년 27조5,0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증가율만 25.5%에 달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 수준이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그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이달 첫째 주 전국 평균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이상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이원욱 의원은 “고유가 속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서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 경고등 켜진 태양광시설…4곳 중 3곳 위험신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5 11:17:01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발맞춰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산림 훼손에 따른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에 따른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조치는 미흡했다.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하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 8월에야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지난 7월 이뤄진 관련 실태조사 결과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패임’,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 또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달했다.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19조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용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태양광 사업장은 전액 감면대상으로 분류돼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 계정을 통해 향후 납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돼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도 급증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6건에 불과했던 태양광시설 허가 건수는 올 6월 현재 2,799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허가 건수(7,823건)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허가 건수만 무려 5,000건이 넘고 있다.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사태와 같은 재해 피해도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호 의원은 “산림청이 태양광시설 허가에만 급급한 채 산림훼손이나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산림청은 태양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정운천 "태양광발전, 산림청·지자체 점검 판이한 결과..기준마련 시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4 12:11:14산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점검 결과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 설계기준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907ha였다. 정부는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림 태양광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림 태양광 시설 80개 소를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여부 등 사항에 대한 1차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사항 시정(14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7건), 허가기준 위반(18건), 보완시공 요구(38건), 안정성 검토(5건) 등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자체가 1,910개 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2차 점검에선 불법사항 시정(18건), 추가시설 설치 요구(31건), 허가기준 위반(1건), 보완시공 요구(106건), 안정성 검토(9건)으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점검자로 나서면서 객관적인 점검이 어려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 및 관리를 위해 하루 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이용득 "아직도 160cm이상, 용모단정 구인광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4 11:42:22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서 여전히 키와 용모 등의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구인광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워크넷 인증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에 의해 걸러진 불법적 구인광고는 총 1만2,93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신체조건 표기나 종교차별, 임금을 과다하게 제시해서 걸러진 구인광고가 3,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입차 모집과 같이 모집불가직종 광고가 2,143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 걸러진 광고가 2,0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구인광고 사례를 보면 지난 8일 00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인증해서 등록한 구인광고에는 모 업체가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한다면서 “밝은 성격과 외모에 자신있는 분”, “신장 160cm 이상”등의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신체조건을 구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고용센터 등에서 한 번 걸러서 인증한 구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구인광고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모니터링 대상 건수에 비해서 담당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공식 구인구직 사이트에 불법적 구인조건이 들어있는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모니터링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요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불법적 구인광고 노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모니터링 요원은 18명으로 이들은 45개 항목에 대해서 1분에 2건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약 400만건을 18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김두관 "부동산 '단타족'5년간 26조 수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4 11:37:32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이른바 ‘단타족’의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양도소득액은 2012년 31조626억원에서 2016년 55조8,449억원으로 80% 증가했다. 총 합계는 213조294억원이었다. 이 중 보유기간이 3년 이내에 사고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액 증가속도가 가장 가팔랐다. 2012년 3조5,042억원에서 2016년 7조9,874억원으로 128% 늘었다. 5년간 총 매매차익은 26조4,34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이는 거래건수 증가율(131%)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반대로 부동산 장기 보유족의 양도소득액 증감율 변동은 단타족보다 낮았다. 보유기간이 6~10년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액은 2012년 8조3,070억원에서 2016년 10조2,152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 정유섭,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도산…체불임금 급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3 11:00:00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주들의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의 임금 체불 금액은 2015년 17억 원에서 2018년 8월까지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사업장의 줄도산을 불렀고, 이에 따라 임금 체불 금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도산 폐업’을 사유로 체불된 임금은 2018년 8월까지 약 2억 원에 육박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체불 금액이 1억3,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 폭이 상당한 셈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 체불도 올해 8월까지 13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치인 15억1,000만원과 비슷하다. 정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인 외식·편의점 업주들이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사업장 도산과 경영악화에 영향을 줘 결국 편의점 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지상욱 "실손보험 지급률 보험사별로 천차만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3 10:00:00실손보험의 보험사별 지급률이 최대 22.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5개년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별 최근 5년 평균 지급률이 가장 낮은 곳(가입자 수 100만 명 이상 보험사 기준)은 58%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은 80.5%로 약 22.5%p 차이가 났다. 실손보험은 2009년에 표준화가 실시돼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범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지급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회사별 지급심사와 약관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실손보험사 전체 평균 지급률도 70%에 미치지 못해 제2건강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기준 상위 3개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이 약 72.4%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삼성생명(68.7%), 한화생명(66.8%) 순이었다. 특히,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17곳) 평균 지급률(69.2%) 보다 낮은 지급률을 보였다. 손해보험사도 가입자 수 기준 상위 7개 중 현대해상이 80.5%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메리츠화재로 58.0%의 지급률을 보였다. 보험사 별로 최대 22.5%P의 차이를 보여 유사한 실손 보험 가입자 사이에서도 실제 보험청구액 대비 지급률에서 큰 차이가 났다. 지상욱 의원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이 지급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편차가 큰 이유는 지급심사 및 약관적용 기준이 보험사 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의료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시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장기이식수술의 경우 이식을 ‘받은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을 못 받거나 상이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396만 명으로 생명보험사 중에서 삼성생명이(233만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135만건), 교보생명(118만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532만건), DB손보(468만건), 삼성화재 (405만건) 순이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고용진 "금감원, 부당 대출금리 은행에 솜방망이 처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2 09:33:09금융감독원이 2014년 이후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치’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은행 가산금리 관련 금감원 검사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전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뿐만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은행은 2015년 3월 이후 가산금리를 산출하면서 예상손실,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에 대해 최초 입력된 값을 계속 사용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조치는 ‘경영유의’ 통보에 그쳤다. 농협은행도 내부 이전 금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지만 역시 ‘경영유의’처분만 적용했다. 이 밖에 시티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서도 금리 산정과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금감원은 제재 등급 중 가장 낮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고용진 의원은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종부세 내는 ‘내집 가진 20대 미만’ 1,000명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2 08:53:52종합부동산세를 내는 20대 이하 청년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51명이나 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었다. 이들이 낸 세금은 총 9억 5,000만 원이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1,000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 역시 2013년 4억 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기간 토지보다 주택 소유에 따른 종부세 납입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토지 소유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488명)가 주택 납입자(468명)보다 많았지만, 2016년에는 이 수치가 역전됐다. 2016년 기준 주택 인원은 1,049명으로 토지 소유에 따른 납입자(544명)를 두 배 가까이 앞섰다. 고액 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 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2018 국감돋보기]한국당 "유은혜 인정 못해"…장관선서 거부·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8.10.11 11:06:51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등 ‘유은혜 자질 공방’이 국감장에서도 재연됐다. 유 장관의 선서와 업무보고에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자 교육위원장이 감사를 중지시키며 중재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증인 선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건의 의혹을 제기했고,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자료 미제출로 협의 확인이 어려운 것을 빼더라도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등 3건은 실제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찬열 위원장이 장내 소란 속에 “이 정도 선에서 선서를 받고 국감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여가 팽팽하게 대립해 5분여간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재개된 국감에서도 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오늘의 이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자격이 되지 않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사태”라며 “교육문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국감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유은혜) 장관은 인정할 수 없어 장관의 증인 선서도 거부하려 한다”고 초강수를 뒀다. 이어 “증인 선서를 강행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해명이 된 부분이고, 피감기관 사무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감사로 외압 및 특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며 “한국당이 (이 문제를) 재탕·삼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며 “이 정도로 하고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증인 선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이 아닌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현안을 물었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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