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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보조금 5년새 2배…무역협상 '뇌관'
국제 경제·마켓 2019.12.17 15:06:42중국 정부가 지난해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5년 사이 두 배로 늘며 무려 2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은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불공정 제도·관행’으로 제기해온 핵심쟁점이다.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실태가 숫자로 확인되면서 내년에 진행될 2단계 무역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금융정보회사 윈드의 상하이·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결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해 상장기업에 중국 정부가 지원한 산업 보조금은 1,562억위안(약 26조2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상장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문은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조금 총액도 전년동기 대비 15%나 늘었다면서 올해 보조금 수령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 3,748곳의 90% 이상인 3,544곳에 달했다고 전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으로 31억5,000만위안(약 5,2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2위는 20억3,000만위안(약 3,400억원)을 받은 국영 자동차 업체 광저우자동차, 3위는 상하이자동차가 각각 차지했다. 상위 10개사 중 자동차 기업이 4곳이나 됐다. 이외에 TV 제조업체 TCL, 에어컨 업체 거리전기 등과 함께 미국의 제재를 받은 ZTE 등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들은 대부분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시작될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보조금과 관련해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한 핵심이익이라며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닛케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WTO는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세키 신이치 일본종합연구소 연구원은 “보조금은 중국 기업의 비효율 경영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들 "줄서기까지 괴로워"
국제 경제·마켓 2019.12.16 17:07:34“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위협과 비슷한 이 문장은 우컨 독일 주재 중국대사가 지난 14일 독일 정부를 향해 내뱉은 말이다. 우 대사는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의 4분의1이 독일차라며 구체적인 대상까지 지적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 대사의 발언은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각국에 화웨이 보이콧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편에 서지 말라고 독일을 위협한 셈이다. 미중 패권 다툼으로 세계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충돌이 격화할수록 두 나라와의 위치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미국의 공세라면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은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를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 등의 나라에 요구하면서 미국이 반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탈리아 등에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도 차이나머니의 투자를 바라는 국가들의 기웃거림은 이어지고 있다. 화웨이와 일대일로 문제는 중국과 바로 이웃한 한국에 ‘발등의 불’이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했지만 더 이상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터무니없는 사드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상태다. 니얼 퍼거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 관계의 상징적 단어인 ‘차이메리카’는 이미 죽었고 대신 제2차 냉전이 시작됐다”며 “내년에 당장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냉전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노벨 경제학상' 크루그먼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에서 졌다”
국제 경제·마켓 2019.12.16 16:16:4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의 상당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자평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하려 하겠지만 진실은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제시하려고 해도 그는 졌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중국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잘 버텼다”고도 진단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의 수많은 거짓 주장에도 관세를 부담한 건 미국 소비자들”이라며 “미국 농민들은 고통받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지원책에도 많은 농민이 파산했다”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게다가 합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2가지 크고 장기적인 대가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변덕스러운 정책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과 실속 없는 위협을 들었다. 그는 “중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배운 교훈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말은 요란하지만 작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talks loudly but carries a small stick)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20세기 초 미국의 팽창주의를 주도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방망이 외교술’을 표현한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다녀라(talks softly but carries a big stick)’라는 문구에 빗대 트럼프를 비꼰 것이다. 그는 “트럼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다”며 “동맹국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적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美USTR 대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작동 여부 中에 달려”
국제 정치·사회 2019.12.16 08:33:56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제대로 작동될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미중 고위 관료들의 합의문 서명 시기가 1월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일부 번역이나 본문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 자체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료됐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합의가 작동할지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누가 결정권을 행사할지에 의해 판명될 것”이라며 “강경파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결과를 얻겠지만, 우리 기대대로 개혁파가 결정한다면 우리는 또하나의 결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합의 사실 공개 후 2단계 협상이 곧바로 시작된다고 트위터에 올렸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2단계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인 2단계는 우리가 1단계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1단계는 정말로 주목할 만한 합의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합의가 발표되고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이 미 의회에 제출된 지난 13일을 가리켜 “무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평가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1단계서 빠진 '화웨이' 2단계 합의 걸림돌 되나
국제 경제·마켓 2019.12.15 17:37:14이번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해제는 결국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의 성패를 평가하면서 가장 큰 ‘패자’로 화웨이를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합의한 1단계 무역협상안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배경에 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WP는 “무역전쟁 와중에 화웨이가 중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분노를 상징하는 ‘포스터아이(질병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 포스터에 나오는 아이)’가 됐지만 정작 1단계 무역합의안은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고 전했다. WP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합의 도출 과정에서 농산물과 관세 이외의 것들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 관심 사안이기도 했던 화웨이 문제는 그동안 고위급 무역협상 과정에서 매번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지만 정작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최종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3차 협상에서 강력한 압박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웨이 이슈를 이번 합의에서 누락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터아이’ 같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에는 화웨이 외에 홍콩이나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미국 내 중국인사들의 스파이행위 등이 꼽힌다. 화웨이 이슈와 함께 인권 문제 등은 모두 강력한 대중 후속 압박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미국의 무역전쟁 발동 과정에서 화웨이 등 첨단기술기업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언젠가 화웨이 제재 문제가 해소돼야만 한다. 홍콩 인권이나 중국인사들의 미국 입국 제한 등 배척 문제도 마찬가지다. 2~3단계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CNBC는 톰 블록 펀드스트래트 전략가를 인용해 “예측 불가능함과 놀라움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인 만큼 홍콩 인권과 같은 다른 이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관세합의부터 '온도차'...美 "2단계 협상 지렛대" 中 "단계 취소"
국제 경제·마켓 2019.12.15 17:37:10미국과 중국이 우여곡절 속에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발표 형식부터 내용, 향후 전망에 이르기까지 ‘지뢰’가 수두룩하다. 양측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합의안을 각각 공개하면서 최종 타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년에 가까운 무역전쟁 대치 끝에 첫 합의에 도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논란거리를 더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및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중 양국이 내놓은 ‘1단계 합의안’ 발표 형식부터 논란을 야기했다. 합의안 공식 발표는 중국이 빨랐다. 지난 13일 새벽부터 미국 언론들에서 1단계 합의 타결 속보가 쏟아졌지만 침묵을 지키던 중국 당국이 하루 가까이 지난 현지시각 13일 오후11시(한국시각 14일 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단계 무역협상에 관한 성명’을 통해 합의문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측 발표 이후에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 사실을 공식화했으며 그동안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형식으로 이를 확인했다. 이는 양측 조율을 거쳐 공동의 합의문을 발표하는 통상의 협상 절차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양국이 합의문을 자신의 입맛대로 각색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합의안의 큰 골격은 중국의 경우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관세 축소 폭과 규모를 두고 미중 간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면서 이견이 노출됐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통해 구매하기로 한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농업 부문에서는 5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제조 부문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연간 160억달러씩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되고 여기에 더해 중국은 연간 약 5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 반면 한쥔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이 합의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확한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미국의 대중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미국은 15일 예정됐던 1,560억달러 규모의 15% 신규 관세부과는 취소하고 기존 1,20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던 관세 15%를 7.5%로 낮추기로 한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관세는 2단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또 1단계 합의에 농업 부문 외에도 지식재산권, 강제적 기술이전, 환율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는 않았다. 특히 ‘1단계 무역합의’ 과정을 마무리할 합의문 서명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내년 1월 첫째주’로 시기를 못 박은 반면 중국은 “내부 법률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말해 타결과정을 질질 끌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미중 무역전쟁의 근원적·구조적 원인인 중국의 불공정제도·관행 이슈에 대한 시각 차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아 왔던 중국의 산업보조금·국영기업 등 문제를 논의할 2단계 협상 시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실시”를 공언했지만 중국 측은 “1단계 합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 행정부 관료들과 중국 관영매체들은 환영 일색이었지만 미국 언론이나 중국 일부 인사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러한 내용 때문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많은 세부사항이 발표되지 않았고 많은 골치 아픈 이슈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美中 신경전 팽팽... 합의 후 서명까지 곳곳 지뢰밭
경제 · 금융 정책 2019.12.15 17:31:29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농산물 대량 구매와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 등으로 이견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절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2·3·21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이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약 37조5,04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직전인 2017년 중국은 24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 여기에 160억달러를 더해 1년에 400억달러, 2년간 총 8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500억달러가 목표로, 제조업과 에너지·서비스를 모두 더하면 최소 2,000억달러로 구매액이 증가한다. USTR은 또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강요, 금융서비스, 환율 등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한다. 15%가 적용되던 1,2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 관세는 7.5%로 낮춰준다. 15일 부과될 예정이던 1,56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유예한다. 앞서 중국 정부도 “쌍방이 1차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명 전부터 양측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당장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시점으로 내년 1월 첫째 주가 유력하지만 중국은 추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철폐를 두고도 온도차가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가중 관세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미국은 고율 관세 등의 철폐 계획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도 구체적인 농산물 구매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조금 같은 민감한 이슈가 걸린 2단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단계 합의가 곧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1단계 합의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매 수치를 확인하기를 꺼려 해 합의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쥔 부주임도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로,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中 관영 글로벌타임스 "임시적 처방에 불과"...美 통상전문로펌 STR "어떠한 합의든 바뀔수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19.12.15 17:21:34미국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두 나라 정부는 일단 합의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로에게 이로운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경제 전문가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가 임시적 화해에 불과할 뿐 최종 합의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번져나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경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1단계 합의가 임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완전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임은 “1단계 합의는 일시적 화해로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무역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같은 더욱 민감한 부분은 아직 전진의 기미가 없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메이신위도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모든 무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돌발행동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전문가 의견을 통해 양측 간 합의 내용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며 최종 합의를 낙관하기 이르다고 경계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뤼샹 연구원은 SCMP에 “채워져야 할 공백들이 여전히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더 많은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공개했지만 미국 측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잠깐의 긴장 완화 효과는 있겠지만 양국 관계의 장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를 “어려운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만큼 또 미중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양이나 계획을 이행하는 데 주저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왕융 베이징대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주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급변할 경우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1단계 합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는 미국에서조차 합의 최종 성사를 비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통상전문로펌 STR의 니콜 콜린슨은 “서면으로 된 게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어떠한 합의든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조차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진 13일 강보합 장세로 마감하며 세계 금융중심지인 월가에서도 불안한 투자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불과 0.01%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0% 상승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닷컴의 마크 햄릭 수석 연구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특파원 칼럼] 트럼프, 그날이 다시 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15 17:05:28얼마 전 미 하원의 민주당 고위관계자를 만났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미동맹을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고립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병력 감축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치는 것 같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줄이면 의회가 막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와 만난 지 며칠 뒤, 하원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제 논란은 끝인 걸까. 당장 연말이 관건이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이 31일이다. 셈이 빠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주둔비는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박혀 있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50억달러와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금액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할 것이다. 한 관료는 기자에게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릴까 겁난다”고 했다. 농담 섞인 얘기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NDAA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준다지만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거나 동맹국과 적절한 논의를 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일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워싱턴에는 3개의 권력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다. 외교와 안보에서는 공화당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반대하지만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임기 4년과 8년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당은 다음주 하원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올린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쉽게 통과될 것이다. 상원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석 가운데 53석이 공화당이다. 지난 10월 말 있었던 탄핵조사의 정당성을 묻는 하원 전체 투표에서 민주당은 반란표(반대)가 2명 나왔지만 공화당은 기권(3명) 말고는 없었다. 지금의 공화당을 보면 탄핵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거꾸로 탄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타임지에 따르면 앞선 하원 투표 날이나 지난달 13일 공개청문회가 시작된 날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계좌에 수백만달러가 입금됐다. 4일 나온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가 45%로 같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상원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두 달도 남지 않은 경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서두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가 탄핵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확률이 적지 않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우리는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은 간발의 승리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득표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승자독식인 선거인단 제도 아래에서 플로리다 같은 ‘스윙스테이트(경합주)’를 따내는 게 목표다. 지난번 선거도 이렇게 이겼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도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트럼프 현상을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12일(현지시간) 열린 총선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완수’를 내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과반을 넘는 364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존슨 총리의 승리가 지닌 의미는 뚜렷하다.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다.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 선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2017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이 다시 오게 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때 가서 허둥대기에는 너무 늦다. susopa@@sedaily.com -
[데스크 진단] 미중 1단계 협상합의…무역전쟁 급한 불 껐지만 안심 못해
국제 경제·마켓 2019.12.13 18:02:45미중 무역전쟁의 급한 불이 꺼졌다. 21개월간 지속되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주요2개국(G2)의 통상갈등은 1단계 합의 서명과 함께 일단 큰 불길이 잡히면서 봉합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글로벌 경제를 무겁게 짓눌렀던 미중 무역전쟁이 한고비를 넘기고 최종 타결의 여정에 들어선 만큼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관련기사 3·4·5·6·18면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번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양국이 서로에 부과한 기존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절반으로 줄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 서명이 이뤄질 1단계 합의안에는 중국이 내년에 최소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국이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기술이전 강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등의 의제와 홍콩·신장 위구르 인권 이슈 같은 난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G2 간의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구조적 갈등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는 험로가 불가피하고 갈 길이 멀다. 1년반 남짓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이 이번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인 이유이기도 하다.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 경제는 이번 미중 1단계 합의에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이 진행될 수 있어 G2를 제외한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 경제 국가는 수출 등의 무역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주요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출 감소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길은 결국 단기적인 미중 협상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규제 해소와 산업구조 개혁에 채찍질을 가해 경제체질을 신경제구조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은 근본적으로 세계 패권전쟁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기 힘들다”며 “G2의 갈등 속에서 한국은 우리만의 경쟁력을 길러 장기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연간 500억달러어치 구매와 환율조작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한 1단계 합의안을 승인했다. 반대로 미국은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관세는 50% 낮춰주기로 했다. 합의 발표는 이르면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중국에서 서명식을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합의 소식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0.8% 안팎 상승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홍콩 항셍지수(2.57%)와 일본 닛케이225지수(2.55%)는 급등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0.79%)과 독일의 DAX(0.57%)도 상승했다. 국내 증시 역시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54%(32.90포인트) 급등한 2,170.25를 기록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선물시장에서 전날 2조1,000억원어치를 산 데 이어 이날도 8,200억원어치를 쓸어담으면서 급등세를 이끌었다. /홍병문국제부장 hbm@@sedaily.com -
미중 출구 찾았지만 스냅백, 보조금 곳곳 지뢰밭
국제 경제·마켓 2019.12.13 17:58:12백악관의 비공식 경제고문인 마이클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중국이 내년에 에너지와 다른 상품을 비롯해 500억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사기로 했으며 그 대가로 미국은 15~25%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은 필스버리뿐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시간가량 경제·무역고문들과 만나 무역협상을 논의했고 주요 기업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원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중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는 예측은 오전부터 있었다. 뉴욕증시 개장 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과의 빅딜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들이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고 적었다. 장 초반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고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가 상승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에도 맞아떨어진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구매는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표를 공략할 수 있는 무기다. 에너지와 기타 제품의 대중 수출 증가도 일자리 증가를 가져온다. 선거가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진다는 점과 지금의 탄핵 국면을 감안하면 무역 분야에서의 성과가 절실하다. 15일 추가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맥북처럼 미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무역합의를 경제·정치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면서 무역전쟁을 더 확대할 여력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내년도 중국 경제성장률을 6.2%에서 5.7%로 내렸다. 미국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합의에 나선 것은 경기둔화 속도가 심상찮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무역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양국이 1단계 합의를 하더라도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단계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관세가 복원되는 ‘스냅백(snap back)’ 조항이 들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미국은 분기마다 중국의 수입실적을 점검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3개월마다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기존 관세를 50%만 철폐하기로 한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다. 1단계 합의 서명 주체가 양국 정상이 아니라 장관급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다. 2단계 합의도 난제다. 외신을 종합하면 1단계 합의에는 무역 부문 외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과 금융시장 개방, 환율조작 방지대책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기술이전 강요 같은 핵심사안은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단계 합의는 내년에 시작될 향후 협상에 최대 쟁점을 남겨놓았다”며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과 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관행은 2단계 협상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2·3단계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1단계 합의는 양국이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을 번 것으로 핵심 갈등 사안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웨이처럼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앞으로 받게 될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복병이다. WSJ는 “미국 재계에서는 2단계나 3단계 협상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예상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아직 첫걸음...휴전 지속땐 내년 세계 GDP 0.6%↑"
국제 경제·마켓 2019.12.13 17:58:05미국 재계에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가 무역·금융 시장의 최대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2단계, 3단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중국은 무역합의 언급을 최대한 삼가고 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미국이 1단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직전인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상업적 관계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거래가 미국의 제조업체와 농부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첫걸음이다.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합의가 글로벌 경기둔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톰 오를릭 블룸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무역협상의 결과가 내년도 성장률을 정하는 데 핵심 키가 될 것”이라며 “관세가 지난 5월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휴전이 지속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0.6%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1단계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스티븐 무어는 “미중 무역합의는 탄핵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금융 시장을 휘젓고, 기업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리고, 납세자들에게 수백억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던 통상갈등이 21개월 만에 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합의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대중 강경파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파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중국과 거래를 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인 마코 루비오는 “베이징과 너무 빨리 합의하지 말라”며 “백악관은 중국과의 단기적인 협정이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강제적인 기술이전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관세 레버리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브릴리언트 부회장 역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까지는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남았다”면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역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은 농산물 수입 확대가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 문제 시정이라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가 실체가 있고, 실현할 수 있고, 영구적인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방안이 보장받지 못하면 미국의 일자리와 장기적인 경제 번영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아직 1단계 무역합의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시장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외신에서는 미중 무역합의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과도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의 최종 합의가 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변덕에 합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틀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당국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일컬어지는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낙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묘한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그는 중국과 빅딜에 근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중국)도 그것을 원하고 우리(미국)도 그것을 원한다”고 한 발언에 기쁘다고 말했다./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susopa@@sedaily.com -
[특징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국내 상장 중국기업 강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13 09:17:29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13일 장 초반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윙입푸드(900340)는 9.26% 오른 2,360원에 거래됐다. 그 외 골든센츄리(900280)가 6.6%, 컬러레이(900310) 5.63%, 헝셩그룹(900270) 5.38% 등의 상승세를 기록했다./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SEN]미중 1단계 무역협상 '원칙적 합의'…경기 개선 효과 기대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13 09:16:11[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에 12일(현지시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과 중국의 GDP 성장률 6% 하회 가능성 등 각국이 당면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양국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약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50% 감축(9월 이전 부과된 2,500억 달러 25%, 9월1일 부과한 1,110억 달러 15%)하고, 15일 예정된 약 1,5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하는 것을 중국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대가로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확대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미국 측은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밝혀 만약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관세율을 높이는 스냅백 조항임을 강조했다. 김두연 KB증권 연구원은 13일 “1단계 합의에 스냅백 조항이 포함될 경우, 지속되던 관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는 경감될 것”이라며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미뤄뒀던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돼 제조업 경기의 빠른 개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간의 철회는 총 3단계를 예상한다”며 “다음 단계로의 실질적인 진전은 2020년 하반기가 될 것이나, 그동안 타협을 배제한 만남에서 실질적인타협을 감안한 협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byh@@sedaily.com -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소식에 코스피 급등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13 09:11:34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진 13일 장 초반 코스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1% 오른 2,163.29를 가리켰다. 지수는 1.28% 오른 2,164.63으로 출발해 상승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0.99% 오른 643.23을 기록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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