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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이어 교육갈등...中 ‘美 유학 경계령’ 발효
국제 정치·사회 2019.06.03 17:33:30미국이 중국인의 유학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자 중국도 ‘미국 유학 경계령’을 발효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을 발효했다. 교육부는 “최근 미국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 일부 유학생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유학생들은 비자 심사 기간이 연장되고, 비자 유효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유학 전 이런 위험을 고려하고,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유학을 포함한 중미 간 정상적인 인문 교류에 불필요한 방해를 통해 양국 교육계와 유학생들의 보편적인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모건스탠리 “미중 무역전쟁 고조되면 3분기 내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국제 경제·마켓 2019.06.03 10:30:07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고조되면 9개월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체탄 아히야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아히야는 현시점에서 무역전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미국이 전체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3분기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국내총생산의 일정 기간 감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나머지 전체 중국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히야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무역전쟁이 길어질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글로벌 거시전망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간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아히야는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때문에 기업의 비용 증가,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세 둔화, 기업들의 자본지출 감소가 뒤따르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아히야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수요를 억누를 수 있는 자본지출의 감소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지출은 기업들이 건물이나 공장, 기술, 장비와 같은 자산을 획득, 개선, 유지하는 데 쓰는 돈을 의미한다. 그간 다른 국제기구나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의 악영향을 우려했으나 경기침체와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대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할 때 2021년까지 글로벌 GDP가 0.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블룸버그도 양국이 전 제품에 25% 관세를 주고받는 전면전이 실현될 때 2021년까지 세계 GDP가 미실현 때보다 6,000억달러(714조원) 줄어들 것으로 최근 추산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미중 안보서도 으르렁
국제 정치·사회 2019.06.02 17:34:31무역전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본회의 연설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상대방이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은 2일 반격에 나섰다. 웨이 부장은 미국 ‘항행의 자유’ 작전에 반발하며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보존 문제에 있어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군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을 향해 “누구라도 감히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국가의 통일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중국은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남중국해 4개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펼치며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무역전쟁 치르는 미중, 안보에서도 '으르렁'
국제 정치·사회 2019.06.02 17:10:31무역전쟁이 한창이 미국과 중국이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회의 둘째 날인 1일(현지시간) 본회의 연설에서 “어느 한 국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을 비판했다. 새너핸 대행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선의 억지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상대방이 군사력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중국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중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쟁점인 화웨이에 대해서는 “미국은 사이버 공격과 지적재산 절도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정책과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와 밀접한 화웨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섀너핸 대행은 전날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장거리 활주로를 건설한 것을 들며 중국의 군사 야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 부장은 2일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격에 나섰다. 웨이 부장은 “미국은 주권 보호와 영토보존 문제에 있어서 중국군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반발하고 “중국군은 대만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누구라도 감히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국가의 통일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한편 중국은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남중국해 4개 수역에서 군사 훈련을 펼치며 사실상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에 나섰다. 중국군은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함정 프레블함이 남중국해 해상을 항행하자 “미 함정의 도발 행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미중 화웨이 전쟁’도 점입가경…中, ‘자국기업 권익침해’ 블랙리스트 작성 방침
국제 경제·마켓 2019.05.31 20:28:01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약 2주 전 화웨이와 계열사를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것에 따른 보복 조치로 보인다.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률과 규칙에 근거해, 중국은 앞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단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및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기업·조직·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는 조만간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오 대변인은 “현재 세계 경제 발전에서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다자무역제도가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국 실체들이 비상업적 목적에서 정상적인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위배해 중국 기업들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어느 국가나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외신은 이번 방침이 앞서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고 타국에도 거래 제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했다. DPA 통신은 중국의 이번 발표를 두고 ‘중국이 미국 스타일의 무역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애플과 나이키 등의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도 화웨이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3~5일 영국을 방문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5세대(5G) 구축 사업과 관련해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라고 직접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지난 15일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 장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파나소닉·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지만 영국은 아직 5G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미중 신경전에 한국도 피해...中, 미국·한국산 폴리페닐렌 반덤핑 조사
국제 정치·사회 2019.05.31 10:21:03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한국산 폴리페닐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 불똥이 한국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4월 22일 저장성의 한 중국 기업이 미국과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에 덤핑이 존재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과 중국 폴리페닐렌 산업 현황 등을 초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0일부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에 수입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이번 반덤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폴리페닐렌은 섬유 방직, 도료, 합금 등에 광범위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미국, 유럽연합(EU)산 클로로에틸렌에 대해서도 31일부터 반덤핑 재심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31일부터 5년간 반덤핑 과세를 해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7일 미국, 한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반덤핑 조처를 내렸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블룸버그 “中,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국제 정치·사회 2019.05.31 09:06:40미중 무역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첨단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또 다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영 곡물 수입업체들은 당국으로부터 ‘미국산 대두를 계속 수입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미·중 무역협상이 일시 중단된 만큼 당분간 미국산 대두 수입이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들 수입업체는 다만 기존에 구매한 물량에 대해선 취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중 정상이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약 1,300만톤을 사들인 것으로 중국 당국은 집계했다. 이어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이 지난 2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 1,000만톤을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이 구매는 중단된 상태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산 대두의 주 생산지인 중서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텃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두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산 대두의 수출물량이 급감한 바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美中 앵커 '무역전쟁' 설전, 美 판정승
국제 경제·마켓 2019.05.30 17:36:12‘중국 측이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상 판정패였다.’ 중국과 미국을 각각 대표하는 TV방송 여성 앵커들의 29일(미국 동부시간) 공개토론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미 폭스비즈니스채널은 이날 오후8시26분(중국시각 30일 오전8시26분) ‘트리시 리건의 프라임타임’에서 간판 앵커인 리건과 중국중앙(CC)TV 산하 국제방송 CGTN 앵커 류신의 무역전쟁 공개토론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약 16분 동안 벌어진 이번 토론은 양측의 난타전에 예상되며 시작 전부터 미중 양국의 관심을 끌었지만 실제로는 온건하게 진행됐다. 주로 리건이 중국 측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 류신이 중국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식으로 이어진 이날 방송은 사실상 토론이라기보다 인터뷰에 가까운 형식으로 평가됐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쳐간다는 리건의 지적에 류신은 “미국인끼리의 지재권 소송이 훨씬 더 많다. 중국만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박했으며,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배워야 번영한다”고 강조했다. 리건은 시종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웠던 반면 류신은 자주 표정이 굳었다. 리건이 “중국이 협상에 합의하기를 원하느냐”고 한 데 대해 류신은 “나는 (중국 정부) 내부 소식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토론이 영어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불리했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중 무역협상의 전반적인 구도가 앵커들의 토론에서도 이어진 듯하다”고 평했다. 이번 공개토론은 지난 14일 리건이 방송에서 중국을 비판하고 이에 류신이 반박하며 대화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한편 실제 무역전쟁에서는 미중이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매트리스와 스테인리스스틸통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매트리스는 38.56∼1,731.75%를, 스테인리스스틸통은 2.01∼79.71%의 추가 관세를 각각 물리기로 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쿠바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중남미에서 먼로주의를 되살려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패권 확대를 비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미중 무역전쟁, 합의되더라도 終戰 아닌 停戰 그칠 것"
산업 기업 2019.05.30 10:31:30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되더라도 이는 종전(終戰)이 아난 정전(停戰)에 그칠 것이어서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전병서 중국금융연구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에서 ‘최근 미중분쟁에 따른 중국경제상황과 한국중소기업의 대응’ 주제로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 국제통상포럼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급변하는 무역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대응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통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올해 2월 발족됐다. 전 소장은 “미중의 무역 분쟁은 긴 전쟁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미중 분쟁에서 한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를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소장은 “중국의 1인당 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알맞는 소비 제품으로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중국의 소비시장 플랫폼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격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중 분쟁 장기화로 인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시장 다각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ECB, 伊 채무 문제 우려…유로존 무역전쟁의 경제타격 경고
국제 경제·마켓 2019.05.29 23:04:18유럽중앙은행(ECB)이 이탈리아를 겨냥해 채무가 많은 국가가 채무와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ECB는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FSR)에서 투자자들이 부채 문제가 많은 정부에 대해 재평가를 할 경우 국채의 재융자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ECB는 “경제 하강위험이 현저하고, 자금 조달 비용의 급속한 상승이 채무가 가중된 정부와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ECB의 경고는 재정적자 문제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탈리아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재정평가에서 EU가 규정한 재정적자 한도 위반으로 40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고 공공부채 역시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EU와 구조적 적자를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EU는 이탈리아가 합의안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ECB는 세계적으로 무역을 둘러싼 긴장 상황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재정적 안정성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CB는 또 “예상보다 약한 경제 성장과 무역긴장의 고조 가능성은 향후 자산가격 하락의 촉매가 될 수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인 레버리지 론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을 언급했다. 루이스 데 권도스 ECB 부총재는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 환경이 6개월 전보다 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작년 미국 관광한 중국인, 15년만에 감소..."무역전쟁 여파"
국제 정치·사회 2019.05.28 21:17:47지난해 미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여행관광청을 인용해 지난 한 해 미국으로 관광 온 중국인이 290만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300만명 이상이 미국을 찾았던 2017년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2017년 미국을 방문한 해외 여행자의 국적별 통계를 보면 중국은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일본에 이어 5위에 해당했다. AP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첨예한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양국 사이의 갈등으로 중국 정부는 작년 여름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중국 여행에 대한 경보로 재반격을 가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최수문특파원의 차이나페이지] <17> 中경제시스템이 키워낸 늑대, 무역전쟁 '태풍의 눈' 되다
국제 경제·마켓 2019.05.28 17:28:47# “광둥성 선전의 전자상가 집결지인 화창베이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베이징에서 만난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스마트폰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만들 수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원인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다. 그런데 왜 부당행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가. 기자가 되묻자 그 관계자는 멋쩍게 웃으며 “지금…미국이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이동통신 5세대(5G) 상용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투자부족으로 내년에야 시범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화웨이가 큰 타격을 입자 당국은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시설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등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의 거래제한으로 시장을 잃은 화웨이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에 전 세계가 시끄럽다. 논란의 핵심은 화웨이가 산업보조금 등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글로벌 IT 패권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공정경쟁이 문제시되고, 화웨이가 진출한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국가는 미국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한국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이어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7,212억위안(약 124조원)에 달했다. 알리바바 등 대부분의 중국 대기업들이 중국 국내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는 것과 달리 화웨이는 분명 세계적인 기업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 진출했고 총매출의 65%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그런데도 화웨이가 세계 각국에 적대시되는 것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이 점은 화웨이 사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확연한 시각차에서도 드러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중국 정부·공산당과 화웨이의 연계는 네트워크를 오가는 미국의 정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관변학자의 논평을 통해 “근거 없는 미국 정객의 선동”이라며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 몽둥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화웨이가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충성(loyalty )이 중국 지도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 회장은 1987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회사를 세웠다. 홍콩에서 수입한 통신장비 판매로 시작한 초창기 사업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다. 이 사업확장 과정에서 중국 정부라는 ‘보이는 손’이 작용한다. 중국 경제체제를 보면 대략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단계가 존재한다. 무한경쟁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시장과 독점이 형성되는 대기업 시장이다. 수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스러져가는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으면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라는 줄을 잡고 나면 사업은 탄탄대로다. 고만고만한 중소업체였던 화웨이는 1994년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회사 방문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그 전해에 ‘중국판 정보화 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한 뒤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최고지도자의 관심은 당연히 정보화 관계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후 화웨이는 중국군(인민해방군) 통신망을 부설하는 계약을 따냈고 베이징시 통신망 업체로 단독 지정되는 등 잇따른 특혜를 받았다. 이후 중국 IT 산업 육성의 전면에는 늘 화웨이라는 이름이 붙어 다녔다. 물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화웨이가 직면했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당시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것은 서구 IT 대기업들이다. 화웨이는 이들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서구 기업들이 집중한 도시를 피해 농촌 지역의 통신망 구축에 집중한 것이다. 이를 통해 힘을 축적한 뒤에야 화웨이는 도시에서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런 회장이 경애해 마지않는 마오쩌둥의 ‘농촌으로부터의 도시 포위전략’을 응용한 셈이다. 중국 시장이 포화단계에 진입하면서 해외진출을 꾀하는 데서도 화웨이는 개발도상국부터 집중 공략했다.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 진출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적잖이 작용했다. 2000년대 들어 개도국의 통신장비 시장을 집중 공략했는데 이에 대해 미 CNN방송은 “중국개발은행이 2005~2011년 7년 동안 화웨이 사업에 400억달러(약 47조4,00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당시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경쟁무대였던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가 다른 경쟁기업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의 장비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낮은 인건비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국과 개도국에서 얻는 독점적 이익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웨이 성장의 원천은 중국 시장에서의 특혜다. 화웨이는 중국 내 3G·4G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본격 성장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내 기업으로 남아 있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위해 지원하는 산업보조금이다. 화웨이가 최대 수혜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화웨이가 전 세계에 부설하는 통신망이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이나 국민은 국가 정보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네트워크안전법 제28조는 화웨이 같은 통신장비 사업자들이 국가정보기관에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외신에 따르면 관련 법규들을 분석한 미국 정부는 “현 중국 법체계 아래에서 중국 기업이 공산당 정부의 어떤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다른 국가나 기업의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를 기기에 설치했다는 의심으로 발전했다. 이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해당 기업의 경영은 물론 국가안보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화웨이가 그동안 자행한 기술절도 역시 중국 정부와 직접 관련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웨이가 의심을 받는 이유는 이 회사 특유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우선 런 회장은 중국군 통신장교 출신이다. 중국 기업가로서는 흔치 않은 경력인데 더 문제는 이런 군대문화가 기업조직에도 스며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IT 기업이 자유로운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과 구별된다. 또 화웨이는 특유의 ‘늑대정신’을 내세우며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주요 기업으로는 보기 드문 비상장사이기도 하다. 런 회장은 상장을 할 경우 “극소수 주주들만 돈을 번다”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가 분명하다. 비상장사는 회사 사정을 시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중국 정부가 마음껏 휘두르기에 적합한 회사라는 의미다. 화웨이의 발표에 따르면 ‘100% 민간기업’인 화웨이의 런 회장 지분은 1.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종업원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런 회장이 이렇게 극소수의 지분으로 지난 30여년간 화웨이를 철권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화웨이가 최근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십자포화’를 맞자 얼마 전까지도 언론이라면 질색을 하던 런 회장은 올해 들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다른 나라 국가정책에 대한 비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역시 중국 정부라는 배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하는 언론은 선별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중국 매체들을 제외하면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이 1순위이고 영국 등 유럽 매체가 2순위다. 최근에는 일본 언론을 본사로 불러 인터뷰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대립으로 일본 기업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국 언론들이 도움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일당체제라는 중국 정치와 중상주의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화웨이 역시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 무역협상에 화웨이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베이징의 한 IT 산업 관계자는 “중국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미중 무역협상의 특성상 화웨이 사태가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거꾸로 하루아침에 정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특파원 chsm@@sedaily.com -
미·중 무역전쟁 최악 시나리오 펼쳐지면…글로벌 경제 6,000억 달러 피해
국제 정치·사회 2019.05.28 10:29:28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상호 전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2021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6,000억 달러(약 711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전쟁이 격화할 때 연쇄 타격을 입을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국가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꼽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학자 댄 핸슨 등이 미·중 무역전쟁 최악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여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상대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 세계 GDP가 2021년에 입을 손실을 6,000억 달러(약 711조원)로 추산했다. 이는 관세장벽에 따른 교역 감소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침체, 소비와 투자 위축까지 반영해 악영향이 정점에 이를 시기에 글로벌 경제가 받을 타격을 추산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도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키로 하는 등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금 상태 그대로 2년이 지나면 중국과 미국의 GDP는 관세가 없을 때와 비교할 때 각각 0.5%, 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불을 놓을 경우 손실은 대폭 증가했다. 양국이 양자 무역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은 0.8%, 미국은 0.5%, 세계는 0.5%의 GDP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주가가 10% 떨어지는 악재까지 덮치면 2021년 중반까지 중국은 0.9%, 미국은 0.7%, 세계는 0.6% GDP 손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가는 투자자들이 무역 합의에 기대를 품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으나, 애플과 같은 거대기업이 관세를 맞는 일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 더 심한 맞바람으로 작용해 고율 관세의 충격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연쇄효과를 우려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 속에서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할 때 유탄을 맞을 주요국 중 하나로 분석됐다. 노출 위험도(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제3국은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수출공급 사슬에 깊숙이 자리를 잡은 이들 국가가 주로 컴퓨터·전기·전자 제품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전체 GDP 가운데 중국의 대미 GDP와 연관된 부문의 비율이 0.8%로 대만 1.6%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0.7%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지만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화웨이, 삼성 등에 부품공급 유지 요청
산업 기업 2019.05.27 17:45:48미국 정부의 타깃이 되고 있는 화웨이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부품공급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12·13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수출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의 고위 임원은 지난 23~2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 등의 임원을 만나 기존 계약대로 부품공급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중국 내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웨이는 연간 106억5,000만달러(약 12조6,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환율을 0.1%나 한꺼번에 낮추며 위안화 가치를 2거래일 연속 끌어올렸다. 미국이 ‘환율전쟁’을 위협하자 중국 정부가 환시장에 개입하며 위안화 하락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069위안(0.10%) 내린 6.8924위안으로 고시했다. 환율 하락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다. 인민은행은 앞서 24일에도 위안화를 극소폭인 0.0001위안 내리면서 11일째 계속돼온 인상 행진을 멈췄지만 본격적으로 위안화 절상에 나선 것은 10일 미중 무역협상 결렬 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박효정기자 chsm@@sedaily.com -
美 관세폭탄에 '통화전쟁' 엄포…中 공업기업이익 3.7% 떨어져
국제 경제·마켓 2019.05.27 17:38:28미국의 대대적인 무역전쟁 공세로 중국 기업의 수익성이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을 늘려 기업의 수익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화폐전쟁’을 위협해 당국은 오히려 위안화 절상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2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 공업기업의 이익은 총 5,154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감소했다. 3월 두자릿수로 깜짝 반등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1~4월 누적 공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4% 줄었다.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기업들의 수익성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국은 연 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이 지표를 산출한다.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무역전쟁이 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올 1~2월에는 하락폭이 -14.0%에 달했다. 이후 3월에는 13.9%로 깜짝 반등했지만 4월에 다시 후퇴했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인프라 투자와 감세 등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6.4%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발표된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수출 등 핵심지표가 모조리 악화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한 5월부터의 실적은 더욱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이후에는 추가로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폭탄도 예고돼 있다. 그나마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위안화 환율 절하 가능성도 미국의 ‘화폐전쟁’ 위협으로 제동이 걸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27일 위안화 환율을 전거래일 대비 0.1% 절상하며 이틀째 기준환율을 끌어내렸다. 다만 중국 증시는 이날 경기부양책 확대 가능성에 큰 폭으로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부양책을 확대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지만 그만큼 금융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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