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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방한 때 김정은 안 만난다"...정상회담보다 실무협상 무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6.25 09:30:16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않는다고 24일 (현지시간)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 일정에 대한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한 만남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질문에 관해 확인해줄 것이 없다”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물론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밝혀 한미 정상이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띄우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에게 매우 우호적인(friendly)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과 자신이 서로에게 보낸 친서 모두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미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해 언급하던 중 북한에 대해서도 “경이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친서외교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면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실제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대화를 전담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9~30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27일 방한해 북 측과 접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미 간 실무접촉이 진행되면 북미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북한은 지난번 얘기한 영변 핵시설에 폐기에 플러스 알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곳 다 포함할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는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건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 수준에 달렸다. 북한이 미국에 주는 카드도 있지만 받고자 하는 카드 수준을 낮추면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트럼프 방한 중 김정은 회동에 "계획 없다"
국제 정치·사회 2019.06.25 08:26:04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 일정에 대한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한 만남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물론 (양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일정의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질문에 관해 확인해줄 것이 없다”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트럼프, 29일 방한…DMZ서 '김정은 깜짝 만남' 가질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6.24 16:08: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이어 30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덟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21일 평양을 전격 방문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30일 서울 방문까지 공식화 함에 따라 한반도 외교 시계가 더 빨라졌다.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도 중대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9일 방한, 30일 정상회담…DMZ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7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가장 최근에 열린 회담은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사항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동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점쳐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같은 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9~30일 방한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깜짝 만남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동선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의지를 보였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방한 당시 헬기를 이용해 DMZ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상황 탓에 DMZ로 향하던 중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다음에 오면 꼭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한 앞서 북미 친서외교 재가동…대화 재개 움직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있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교환을 통한 ‘톱 다운’ 외교를 재가동한 데다 양측 모두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 내용에 만족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친서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신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김 위원장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유관국(미국)이 조선 측과 마주 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도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가운데 한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는 데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당장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서 드러난 ‘톱다운’ 한계…실무접촉 강화 필요 북중→미중·한중→한미 등 정상들의 연쇄 회동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 판이 다시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하노이 노딜’의 교훈을 되새김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촘촘한 사전 실무 협상 없이 정상 주도로 개최가 결정됐다가 결국 합의 없이 끝났고, 북미는 물론 관계국들이 모두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시 주석의 방북을 전후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3차 회담 재개 의견에 접근 중임을 시사했다”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원포인트로서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이) 열리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2017년 방한 땐 무산...對北메시지 낼 지 주목
정치 대통령실 2019.06.23 17:55:27이달 말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 외교’를 통해 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린 데 이어 미중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에도 연이어 나서는 만큼 분단의 상징인 DMZ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한미 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 DMZ 시찰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연설도 할 예정”이라며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등 다른 일본 언론들도 같은 소식을 전해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설에 힘을 실었다. 또 같은 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발 더 나아가 오는 29~30일 방한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국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한 길을 닦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한미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분수령될 트럼프 방한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6.17 10:42:55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 등을 논의했다. 양 장관이 이르면 24일로 예쩡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계기로 판문점 등에서 북미 실무접촉과 관련 의견 교환을 했을 지도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2월 하노이 회담 실패의 원인으로 톱다운 방식이 지목된 만큼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급에서 확실한 합의가 이뤄진 뒤 개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오후 10시 10분(한국시각 17일 오전 4시10분)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15분간 통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 장관은 또 최근 오만 해역 유조선 피격사건 등 중동 정세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수시로 소통·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반(反) 이란전선 구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전 세계가 뭉쳐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거론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방한 전에 남북정상 만나야"
국제 정치·사회 2019.06.12 20:38:33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대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직후 ‘수주 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날지나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를 깜짝 공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친서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6월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매우 멋진 편지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12일 고(故)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화와 조전을 들고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조의문을 통해 “이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슬로=윤홍우기자 뉴욕=손철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文 “북미 교착 길어지면 열정 식을 것”...남북미 ‘6월 회담’ 촉구 포럼 연설 후 대담서 김정은 친서 거론하며 강조 기조연설 통해 北에 남북 접견위원회 제안 다음 방문 스웨덴선 대북 비핵화 메시지 내놓을듯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6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하며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자는 중재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지 주목된다. 북미는 그동안 비핵화 방안을 놓고 큰 이견 차를 보여왔으나 최근 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등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맞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슬로대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로라 비커 BBC서울특파원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하더라도 대화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친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친서에 대해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대체적인 내용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남북 접경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접경위원회’ 설치를 사실상 북한 측에 제안하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를 새로운 평화정책의 화두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며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이 단순히 전쟁을 하지 않는 ‘소극적 평화’에 더해 접경지 등에서 구조적인 갈등요인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발판으로 분단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를 사례로 들며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홍수·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대처했다”며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돼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북한 측에 적극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노르웨이에서 타결된 ‘오슬로협정’을 거론하며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대화 중재, 나아가 동북아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오슬로에서는 1983년 노르웨이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자치안이 타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은 노르웨이의 평범한 외교관 부부의 상상력과 용기에서 시작됐다”며 “부부의 노력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상대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높은 ‘갈회피겐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린다. 좁고 긴 피오르를 거쳐 마침내 광활한 대양과 만난다”며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반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오슬로 연설에는 하랄 5세 노르웨이 국왕과 에릭슨 서라이데 노르웨이 외교장관 등 노르웨이 정부 고위인사들과 스퇴렌 오슬로대 총장 등 대학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노르웨이 정부 인사, 국제기구 인사, 오슬로대 학생과 시민 등이 600석 규모의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문 대통령은 다음 국빈방문 일정인 스웨덴에서는 의회 연설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에서 남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6월 말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외교전이 다시 숨 가쁘게 전개될지 주목된다./오슬로=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문 대통령, "6월 말 트럼프 방한 이전 남북정상 만나야"
정치 대통령실 2019.06.12 20:09:20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대학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직후 ‘수주 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 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날지나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령통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역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부터 전달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달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에서 통보받았고 대체적 내용 역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美국무부 “트럼프 방한 때 한미동맹 강화·北 FFVD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19.06.11 08:56:19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에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논의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동행이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진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방한 날짜와 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FFVD 조율을 의제로 거론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다른 공유 과제에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미일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볼턴 "北미사일 발사" 비난에 트럼프 "작은 무기 신경 안써"
국제 정치·사회 2019.05.26 17:33:04미국이 정체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겨냥해 일본에서 강온 양면작전을 펴고 있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내 사람들의 일부와 다른 사람들을 거스르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미일 정상회담 준비 중 이달 초 북한이 두 차례 쏜 발사체들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직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게 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북측에 거듭 신뢰를 표하면서 북한이 미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비난한 데 대해 “그(김 위원장)가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웃었다. 아마도 그것은 내게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반기며 의미를 부여했다. 볼턴 보좌관도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문을 열어뒀다. 다음 단계는 김 위원장이 안으로 걸어들어오는 것”이라고 덧붙여 압박을 통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 지바현에서 골프 회동을 하고 도쿄에서 스모 경기를 관람한 후 부부 동반으로 저녁을 함께 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아베 총리는 트윗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레이와 시대에도 일미 동맹이 한층 더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언급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내달말 방한…꼬인 비핵화 풀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16 17:35: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의제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덟번째 정상회담에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2차 회담 불발 이후 난기류에 빠진 북핵 해법과 한미 및 한미일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13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코리아패싱’ 소나기 비난은 면했으나...북미대화 모멘텀은 힘들듯“ ■‘트럼프 6월말 방한’ 서경펠로·전문가 진단 北도발에 공조 강화...리스크관리 위해 식량지원 논의 김정은 실익 없어 한미회담전 남북회담 가능성 낮아 북핵 넘어 한일관계 등 4강 외교 개선 계기로 삼아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로 동북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을 찾는다. 서경 펠로(자문단)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중러와 미일 구도가 본격화하면서 제기된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16일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서경 펠로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에 일본을 오고 다음달에도 방일하는데 동맹국인 한국을 찾지 않을 경우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이 이 같은 우려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며 우군 확보에 나서자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군 수뇌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일본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갔을 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듣고 싶은 얘기를 미국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시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봤다. 한미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 펠로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미가 확고한 공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고 평했다. 더불어 표류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대북 식량 지원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경 펠로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북한에 당근을 주면서 북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며 “그 당근은 식량 지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태도변화 전에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북한 전 주민들에게 밝힌 점을 고려하면 식량 지원만으로 협상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사실상 핵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협상 재개가 한미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한이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문 대통령과 만나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 한일관계 개선 등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때 틀림없이 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를 얘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얘기를 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전에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미국과 대화하는 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트럼프, 내달 방한…文과 8번째 정상회담
정치 대통령실 2019.05.16 08:13: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번 째 방한이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며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한미 정상이 다시 한번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양 정상은 다음 달 하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한해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트럼프, 취임 후 두 번째 다음달 방한...北 미사일 언급 주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5.16 08:12: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두 달 반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 정상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文과 北비핵화 협의
국제 정치·사회 2019.05.16 06:45:5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맞물려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한미 정상은 또 동맹 강화와 양국 국민간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6월 하순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같은 시간에 양국에서 각각 발표됐다. 내달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한 달 동안 동북아에서 무역분쟁과 북한 비핵화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외교전이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 "北비핵화 압박촉구" vs 푸틴 "제재완화 동반돼야"
국제 정치·사회 2019.05.04 10:13: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압박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러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러시아의 대북 역할 확대에 견제구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불을 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푸틴 대통령과 (전화로) 1시간여 대화를 했고 아주 좋은 논의를 했다”며 “논의 주제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로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화의 상당한 시간을 북한에 관해 얘기했고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약속을 되풀이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가 나서서 북한 비핵화에 압박을 가하도록 계속 돕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압박 공조 지속을 강조한 것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역할을 대북제재 공조에 묶어두면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지렛대에 기대 교착상태인 북미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크렘린궁도 이날 공보실 명의의 언론 보도문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주요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이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성실한 의무 이행에 대해 대북 제재 압박 완화의 상응 행보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양측 모두 비핵화와 한반도(정세)의 장기적 정상화 달성 여정에서 지속적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압박 공조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제재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수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언급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필요성과 이를 위한 6자회담의 효용성을 거론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미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고난의 행군' 닥친 北…'쌀'과 비핵화 방정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5.04 10:00:05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상이 하노이 노딜로 좌절되면서 북한이 3차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강조도 1990년대 중·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정치선전 구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고통만을 강조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후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초기 미국의 대규모 식량 지원을 약속받고 비핵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합의를 미국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노딜에 대한 여론이 최근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북미 대화 재개에는 긍정적입니다. 결혼식장까지 갔다가 혼인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온 만큼 이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합니다. ◇北 10년來 최악의 식량난 한미가 식량지원을 유인책으로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오려는 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북한: 가뭄과 식량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8년 495만t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북한 인구의 41%인 1,03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자 자존감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 북한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0)의 방북을 허용했을 정도니까요. WFP는 지난 3월부터 북한 식량안보 실태에 대한 긴급 평가에 착수했고 이달 중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10년 내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 제목의 사설에서 “새 땅 찾기 사업은 단순히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수고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북한의 열악한 사정을 반영합니다. 신문은 “경지면적을 늘리는데 알곡 증산의 예비가 있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다”며 “풍년 낟가리를 높이 쌓아야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이 울릴 수 있다.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라면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고 인민들을 독려했습니다. ◇‘비건’ ‘볼턴’ 연이어 韓 찾는 트럼프 북핵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가 대북지원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8일 한국을 찾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를 우리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북미가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북미는 과거 식량 지원을 약속하고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전례가 있습니다. 2012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이 알려지면서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토대로 북한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북미는 세 차례 고위급회담을 거쳐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활동 중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따른 24만톤의 식량을 내용으로 하는 ‘2.29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유엔안보리가 1874호 대북제재 결의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즉각 2.29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2.29 합의는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일치되지 않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불완전한 합의였습니다. 실제 북한은 2.29 합의 이후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치를 때까지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무력시위 도발을 예고하는 북한의 행보가 마치 그때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1995~2010년 9차례에 걸쳐 265만 5,000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180만톤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뒤를 이어 김대중 정부(70만톤), 김영삼 정부(15만톤), 이명박 정부 (5000톤) 순이었습니다. 정부의 쌀 지원이 경제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요동치면서 식량 지원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은 ‘퍼주기 논란’을 겪으며 비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이처럼 대북 식량 지원이 대화를 위한 협상의 모멘텀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핵화 합의가 연계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는 또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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