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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대행 “北 비핵화, 외교가 최우선…실패 대비해 훈련”
국제 정치·사회 2019.05.02 08:27:23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1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해법은 외교이며, 미군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계속해서 준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을 지지하며, 미 외교관들이 힘 있는 위치에서 계속 발언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군사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작전, 힘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농축 활동이나 미사일 실험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니타 로위(민주) 세출위원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공유할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고, 제재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함께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이 이전과 다른 주목할만한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설명하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적절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金·푸틴 만나자…아베에 '비핵화 개입' 길 터준 트럼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4.28 17:18:5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러 친선외교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친밀관계를 과시했다. 미국이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비핵화 협상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미·중·일·러의 동북아 패권경쟁과 맞물려 있는 만큼 ‘하노이 노딜’에 따른 현재의 북미 간 교착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26~27일(이하 현지시간) 1박2일 회동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유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두 정상은 26일 백악관에서 2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파티를 겸한 부부 동반 만찬도 함께했다. 두 정상은 이틀째인 27일에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함께하는 등 동맹관계를 넘어선 돈독한 관계를 자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숙원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개입을 시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첫날 정상회담 후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북미(협상) 프로세스를 전망하고 진행 방식을 놓고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라고 했다. 미일의 밀착은 전통적 우방인 중러와의 친선을 통해 대북제재 공조 전선을 흔들려는 김 위원장의 전략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러정상회담과 관련해 “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그것(비핵화)이 이뤄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돕고 있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 프레임은 동북아의 패권경쟁과 맞물려 있는 비핵화 협상판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개입하는 데 따른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러와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며 협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다. 중국·러시아·일본이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길이기에,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며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에 불참한 북한은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남한 당국을 비난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고차방정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은 조바심을 버리고 실용적인 상황 대응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시간을 갖고 풀어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은 주변 관계인데 한일관계는 엉망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다. 그 부분부터 빨리 복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러 '한반도 지분' 인정한 김정은…비핵화 협상 '다자체제' 전환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4.25 16:50:5125일(현지시간) 집권 이후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을 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우방”이라며 동북아 외교판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집중했다. 푸틴 대통령도 ‘6자회담 재개’ 운을 띄우며 김 위원장에게 화답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일 국경을 넘은 후 이날 오후 푸틴 대통령과 단독회담·확대회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공동 조정” “공동 관리” 등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 러시아의 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세 차례나 반복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단호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데 적극 나섬에 따라 북미 양자 간 핵협상이 다자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5분께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첫 대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오후1시께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푸틴 대통령이 국내 일정으로 예상보다 늦게 현장에서 도착한데다 김 위원장이 회담 장소에 더 늦게 도착하면서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를 두고 평소 ‘지각대장’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김 위원장이 일종의 ‘기 싸움’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통 우방국답게 양 정상은 우선 활짝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단독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하산역에서 러시아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독회담이 끝난 후 열린 확대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하고 정세를 관리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만남의 목적을 재차 밝혔다.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만찬 연설에서 “두 나라 인민은 지난 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 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결합됐다”며 “연대와 세기가 바뀌어도 조선해방의 성스러운 영광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러시아 인민의 아들·딸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원할 뿐”이라며 “우리가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때는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찬 연설에서는 “역내 핵 문제와 다른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에 대안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다자 대화 운까지 띄움에 따라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태영호 전 북한 영국 주재 공사는 “김정은이 한미중 정상을 누차 만난 데 이어 이번에 푸틴과 만나면 다음에는 아마도 아베(일본 총리)를 만날 것”이라며 “지역의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역의 리더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까지 만난다면 결국 과거 6자 회담 테이블에 마주하는 정상을 모두 만나게 되는 것으로 그간 북미 양자 구도로 진행돼온 핵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구애에 대해 “미국이 비핵화 협상 기조를 완화하지 않으면 북한은 다른 파트너를 갖게 된다고 위협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미 협상 재개에 대비해 중국과 함께 러시아라는 울타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김연철 “트럼프 5·6월 방일, 北비핵화 협상에 잘 활용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4.25 09:49:07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6월 방일을 두고 “우리가 그런 계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이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강연에서 “5월 하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 있고 6월 하순에는 오사카에서 G20이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시작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뜻깊게도 북러 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28일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한 달 후인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북러 정상회담이 이어진 뒤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적인 동북아 정상외교가 펼쳐질 예정인 만큼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방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강원도 고성 구간이 오는 27일 일반 국민에게 처음 개방되는 것에 대해 “남북 간 약속, 신뢰 부분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지속되는 측면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를 두고 “남북 간 협의만 되면 화상상봉을 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화상상봉과 대면상봉을 좀 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하면 대상자 선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데 4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의 이날 강연은 1시간 가량 진행되지만, 초반 10여 분만 취재진에 공개됐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폼페이오 “北 비핵화, 김정은 전략적 결정에 달려”
국제 정치·사회 2019.04.25 08:41:5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합의로 가는 길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오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근본적인 전략적 결정을 하느냐 여하에 달려 있다”며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다는 점을 거듭 환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전략적 결정’은 핵이 더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에 따른 비핵화 결정을 뜻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할 준비가 돼 있는 결정은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협상 실패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거의 얻어내지 못하면서 돈다발을 그들(북한)에게 건넸다.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결연하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그것은 평탄치 않을 것(bumpy)이고 도전적(challenging)일 것”이라며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더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 각자에게 정보 수집을 위한 연습이 됐다. 각각 많은 걸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있는 대로 다 보도되지 못한 많은 뉘앙스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단지 ‘그들은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 나왔다’라는 것 이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대화에는 많은 뉘앙스가 있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지난주 자신에 대한 협상 배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중간급 인사가 한 말”이라며 일축했다고 CBS는 전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은 내달 1일 공개된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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