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K팝 안무가 10명 중 4명은 계약서 없이 창작”
문화·스포츠문화 2024.07.30 06:00:00국내 K팝 안무가들 10명 가운데 4명은 계약서 없이 안무를 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97.8％가 안무저작물을 등록해본 경험이 없었다. 29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가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 및 안무저작권 인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무 창작 계약을 비롯한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평균 안무 창작 경력은 6.75년이며, 전체의 약 87%가 K팝 안무 창작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안무저작권 보호 현황과 관련, 최근 3년 간 안무 창작 참여 시 주로 체결한 계약 유형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구두 계약’(26.1%) 또는 ‘아무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13%)고 응답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47.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계약 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로 원청 업체의 의사가 반영된다’(55.4%),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23.9%)고 답변해 응답자의 약 80%가 원청 업체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무저작물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5.9%가 ‘추가 보상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등록 및 성명 표시 경험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위원회에 안무저작물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으며, 안무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안무저작물에 대한 낮은 인지도’(72.2%)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어려움’(72.2%)을 꼽았다. 안무저작물의 성명표시 경험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약 11%만이 ‘성명표시를 항상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약 92%는 안무저작권 보호와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무저작권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안무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58.7%), ‘전혀 모른다’(5.43%)고 답했다. 또한 안무저작권 행사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안무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가이드라인 부재’(65.2%)와 ‘낮은 인지도’(59.8%)를 꼽았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협회장은 “이번 조사는 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안무가들의 처우 현황 및 안무저작권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고 밝히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앞으로 안무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무가 표준 계약서, 성명표시권 도입 등 안무저작권 현실화와 안무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무가 실태조사 결과는 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안무저작권협회-안무저작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하계 안무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속속 인도로 향하는 기업들…드림텍, 현지 공장 준공
산업중기·벤처 2024.07.30 06:00:00전자 부품 제조 기업 드림텍(192650)이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진출 전초 기지로 삼는다. 인도 공장에서는 추후 스마트폰·의료기기·반도체 부품을 생산해 현지에 진출한 다수 글로벌 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드림텍은 인도 뉴델리에서 52㎞ 떨어진 ‘그레이터 노이다’에 제1공장을 건설하고 26일(현지 시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삼성전자 인도 법인으로부터 27㎞ 거리에 있는 등 각종 제조 기업이 집결해 있는 인도 내 경제 요충지다. 드림텍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찬홍 드림텍 대표, 장재복 주 인도대사, 삼성전자 인도법인 고위 관계자 등이 찾아 현지 생산 기지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드림텍은 각종 글로벌 기업이 ‘포스트 차이나’ 거점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데 발맞춰 인도 진출을 결정했다. 851억 원을 투자해 축구장 11개 규모인 8만 942㎡ 부지와 생산 시설을 마련했다. 이번에 건설을 끝낸 제1공장 부지는 2만 4472㎡ 규모다. 드림텍은 인도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스마트폰 부품에서 반도체·의료기기 부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인도 공장은 드림텍의 메모리 반도체 모듈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드림텍은 반도체 생산 라인에 인도 법인 전체 투자금의 40% 가량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올 4분기부터 반도체 D램 모듈과 SSD 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전체 양산 라인이 가동되는 내년부터 연간 1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 모듈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인도 법인 물량의 20~25%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텍은 생산 라인을 100% 가동할 시 연간 최대 1억 개의 스마트폰 부품 모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드림텍은 인도 내 바이오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맞춰 현지 의료기기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다. 바이오센서는 환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 심전도, 심박수 등 주요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의료기기다. 드림텍 인도 공장에서는 월 100만 개 수준의 바이오센서 생산 능력을 구축해 현지 병원 등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창직 드림텍 관리본부장은 “현지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적시에 대응해 글로벌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으로서 경쟁력과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에서 신시장을 개척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 뮤직비디오 첫 8억뷰 달성…자체 최고 기록
서경스타가요 2024.07.30 06:00:00그룹 트와이스의 'What is Love?'(왓 이즈 러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8억 뷰를 달성했다. 2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2018년 4월 9일 발매한 미니 5집 타이틀곡 'What is Love?' 뮤비는 7월 27일 오전 4시 30분경 유튜브 조회 수 8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그룹의 첫 8억 뷰 뮤비를 탄생시키고 자체 기록을 새로 썼다. 'What is Love?'는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사랑을 책, 영화, 드라마로 배운 소녀들의 호기심을 표현한 가사, 밝고 통통 튀는 멜로디가 특징이다. 멤버들이 유명 영화 주인공으로 변신해 특유의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한 뮤비는 국내외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첫 8억 뷰를 돌파한 'What is Love?'와 더불어 트와이스는 6억 뷰의 'TT'(티티), 'LIKEY'(라이키), 'FANCY'(팬시), 5억 뷰의 'CHEER UP'(치어 업), 'I CAN'T STOP ME'(아이 캔트 스톱 미), 'Feel Special'(필 스페셜), 'OOH-AHH하게'(우아하게) 등 18편의 활동곡, 4편의 일본 발표곡과 영어 싱글 'The Feels'(더 필즈), 'MOONLIGHT SUNRISE'(문라이트 선라이즈)까지 총 24편의 억대 뷰 뮤비를 보유하며 전 세계 걸그룹 중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27일과 28일 K팝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 여성 아티스트 사상 처음으로 일본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에 입성해 다섯 번째 월드투어 'TWICE 5TH WORLD TOUR 'READY TO BE''('레디 투 비')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자체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이번 월드투어는 2023년 4월 서울에서 시작해 일본, 북미, 호주,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성대하게 펼쳐졌고 특히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을 비롯한 여러 초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며 '글로벌 최정상 걸그룹'의 거센 인기와 명성을 재입증했다. -
‘큐텐 사태’ 동시에 시작하는 검경… 수사 대상 조율해 대응하나
사회사회일반 2024.07.30 06:00:00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다. 검경의 수사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경영진을 직격한 법리 검토를, 경찰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고소·고발건을 각각 나눠 효율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사측 관계자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관계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곧바로 사건을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이 서울경찰청 등 상위기관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해 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즉시 이들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경찰은 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주도 담당할 방침이다. ‘민생범죄 척결’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나 상품 구매 경위, 환불 현황 등에 집중해 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인 만큼 이번 티메프 사건에 투입되는 경력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있으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금융당국의 수사의뢰가 있을 것을 대비해 기초 자료는 경찰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여부를 주시하고,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와 그 과정에서 셀러(판매자)들의 몫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 지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긴급 지시로 특수수사 검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을 투입했다. 통상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경영진의 의혹을 강도 높게 들여다 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
![[단독] 장병 인건비 1200억 넘게 못썼다…월급 올랐는데 ‘입영률 감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07/30/2DBXW1LJSX_5_m.jpg)
[단독] 장병 인건비 1200억 넘게 못썼다…월급 올랐는데 ‘입영률 감소’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7.30 06:00:00정부가 장병 봉급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입영률이 낮아지면서 각군의 현역병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이 지난해만 1200억 원이 넘어설 정도로 급증해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현역병 입영률은 2021년 96.6%로 준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86.8%, 지난해 87.5%로 감소세를 보였다. 2년 연속 입영률이 90% 미만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병 인건비가 2021년에 본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1.5%로 편성된 예산 보다 더 집행됐던 것과 달리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은 각각 96.6%, 94.7%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불용액, 즉 쓰지 못한 장병 인건비는 2021년 100만원에서 2022년 520억 2900만 원, 2023년 1210억 3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보고서는 입영률 감소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군 당국이 병역자원 자체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 인원만 산정했기 때문으로 봤다. 다른 하나는 병 봉급 상승에 따른 지연 입대 현상이라는 역효과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입대한 경우 전역 시 병 봉급과 정부 매칭지원금을 합쳐 총 1587만 원을 수령하지만 2023년 1월 입대자는 2148만 원, 2024년 1월 입대자는 2658만원을 수령하게 돼 입대 연별로 약 500만원 수준의 수령액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병 봉급 인상은 20대 초반의 젊은 입영 대상자들로 하여금 입대를 연기하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국방부가 병역자원 계획인원 산정 시 실제 입영 대상자 수 및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하지 않고 군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현원의 부족분만 계획 인원으로 반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하지 않는 계획인원 및 인건비 산정방식을 적용해 2022~2023년에 계획인원과 입영인원 간 격차로 동 사업의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 수준으로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며 “2022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실제 병역자원 규모와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해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 탓에 군 간부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이어져 초급 장교 및 부사관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장교와 부사관 지원이 감소하면서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역시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장교 인건비(급여 및 수당 등)는 4조 6396억 원 가운데 4조 5918억 원을 집행했다. 쓰지 못한 장교 인건비가 477억 4400만 원에 이른다. 부사관 인건비(급여 및 수당 등)의 불용액은 훨씬 많았다. 2023년도 예산 6조 6712억 원 중 6조 5302억 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1410억 72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다. 보고서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현역병 입대 선호와 낮은 봉급, 상대적 박탈감이 장교와 부사관의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역병 입대와 대체관계에 있는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의 경우 병 봉급 인상이 선호도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고, 단기복무 부사관의 경우엔 병 봉급 인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유인 감소가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병 봉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교 및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이 심화되면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부 중심의 군 인력체계 개편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 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군 인력 운용 방식을 재검토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황정민·정해인 '베테랑2' 티저 예고편 떴다 "죄 짓고 살지 말랬지?"
서경스타영화 2024.07.30 06:00:00류승완 감독 신작 '베테랑2'가 공식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베테랑2'가 지난 29일 티저 예고편을 공개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보여줬다. '베테랑2'는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서도철 형사(황정민)의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베테랑2'는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소식에 이어 토론토국제영화제에도 연달아 초청 되며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공개된 티저 예고편 오프닝은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라는 서도철 형사의 대사를 시작으로 액션 신들이 몰아친다. '베테랑' 시리즈에 합류한 박선우 형사 역의 정해인은 지금까지 필모그래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한편, '베테랑2'는 오는 9월 13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
![[로터리] 기업지원 거점될 새만금 수변도시](https://newsimg.sedaily.com/2024/07/30/2DBXWLJFH9_1_m.jpg)
[로터리] 기업지원 거점될 새만금 수변도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30 06:00:00“새만금에 직원들이 내려가면 거주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필자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들을 만났을 때 적잖게 들었던 질문이다. 현재 새만금은 국제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하며 기업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근무에 따른 종사자들의 현실적 애로 사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종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스마트 수변 도시를 ‘기업 지원 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 팀을 이뤄 사업계획(통합 개발 계획) 변경 작업에 착수했고 도시계획 및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자문단을 구성해 두 차례 세미나 개최 등을 거쳐 통합 개발 계획 변경안을 도출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수변 도시를 주민 및 기업 종사자가 살기 편한 명품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에 맞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공유 주택과 수변 주택 등 여러 형태의 주거를 제공하고 새만금 입주 기업 종사자들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건물과 부지 임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 인력의 조기 정착을 돕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선보이고자 한다. 또 각종 학교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정주기반시설 건설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변 도시를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수변에 인공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상가 1층 뷰와 이어지게 하는 등 수변 공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중심 수로 폭을 확대하고 새만금호·서해·수변도시를 연결하는 물길을 만들어 해양 레저스포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변 도시가 신항만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물류와 크루즈 등 항만 연계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도 복합 투자 용지를 조성해 용도지역 등 최소한의 도시계획만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도시계획은 기업이 짤 수 있도록 해 크루즈와 연계한 컨벤션·호텔 사업 등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점과 매력을 갖춘 수변 도시는 기업인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수변 도시를 동북아의 베네치아로 만들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 새만금의 첫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스마트 수변 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세계적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그날을 그려본다. -
오전엔 사재 턴다더니 오후엔 기업회생 신청…피해자들 피눈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7.30 05:30:00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 및 구매자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금융채권,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이 동결돼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를 비롯한 채권단의 법정관리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채권단 반대로 법정관리가 불발될 경우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재를 털지 않는 이상 티몬·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들은 판매 대금이나 환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판매자 및 구매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기업회생 신청 직후 티몬·위메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 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신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어느쪽이든 추가 피해 가능성 커져 하지만 티몬·위메프의 설명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단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티몬·위메프조차 판매자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채권자 수 및 채권 규모 파악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법정관리 전문 변호사는 “티몬·위메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내몰린 판매자들 중에 누가 법정관리에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판매자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이날 기준 2134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미정산 대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티몬 사무실에서는 전체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한 직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무산땐 파산 외 다른 선택지 없어 법정관리가 무산될 경우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하지 않는다면 티몬·위메프가 선택할 카드는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몬·위메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어려워진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판매자는 선순위 채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구매자의 경우 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 동의땐 당분간 채권 동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동안 대금이 동결된다. 대금 미정산으로 도산 위기에 처한 판매자 상당수를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게 되는 셈이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회생을 신청해서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에게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손해배상 채권은 이미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서 회생 신청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변제받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소송 대응 전략도 많이 바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지원책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5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가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대금 정산을 받을 수 없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가 나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던 판매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티몬·위메프가 애초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판매자는 “현재 셀러들은 회생 신청 소식을 듣고 모두 죽을상”이라며 “오늘 오전만 해도 사재 출연해서 정산하겠다고 하다가 오후 돼서 회생 신청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돈을 다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정산금의 10~2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
한강서 아령 묶인 시신 발견…살던 고시원 책상엔 10만원과 '청소부탁합니다' 메모
사회사회일반 2024.07.30 05:30:00한강 하구에서 팔목에 아령이 묶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남성이 살던 고시원에서 현금 10만원과 함께 안타까운 내용의 메모가 나왔다. 29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인근 선착장 근처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서울 모처의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왔다. A씨의 고시원 방 책상 위에는 현금 10만원과 '청소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메모는 자신이 남겨둔 짐 등의 뒤처리를 해야 할 고시원 관계자에게 남긴 글로 추정된다. 방에 있던 달력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이나 친지와 교류 없이 상당 기간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을 찾고 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에도 가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는 없었다. 경찰이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이 팔에 신발 끈으로 5㎏의 아령이 묶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30일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최근 지병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정황 등은 확인됐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 중이다"라며 "시신 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을 찾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분기 카드 승인액 302조… "온라인 거래 주도"
경제·금융카드 2024.07.30 05:30:00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약 302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거래액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민간소비 전체를 주도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 금액 및 승인 건수는 각각 301조 7000억 원, 73억 80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3%, 4.3%씩 증가했다.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면서 민간소비 전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일상용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온라인 거래가 골고루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중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올해 4~5월 7조 7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 4730억 원) 대비 19.1% 증가했다. 온라인을 통한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거래액도 지난해 3조 9500억 원에서 올해 4조 4610억 원까지 12.9% 늘었다. 2분기 개인카드 승인 금액 및 건수는 각각 246조 8000억 원, 69억 7000건으로 전년 대비 3.8%, 4.5%씩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의 승인 금액은 55조 1000억 원, 승인 건수는 4억 1000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0.8%, 1.3%씩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2분기 98.0에서 올해 6월 100.9로 소폭 회복했다”며 “소비 심리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서 개인 회원의 카드 승인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고준위방폐장 처분비용 30%이상 절감 가능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7.30 05:30:0032조 원 규모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밀폐 처분 용기에 사용후핵연료를 촘촘하게 채워넣고 처분공(구멍) 간격을 좁히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범진 원자력학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외부 압력과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게 이중(밀폐) 처분 용기의 구리 두께를 5㎝에서 1㎝로, 처분 용기에 담을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를 4다발에서 7다발로 최적화할 경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 세계 최초로 최종 처분장 운영에 들어가는 핀란드 모델을 우리나라에 차용했을 때 2012년 물가 기준 32조 원의 처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반면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한국형 고준위 방폐물 심층처분 개념을 따를 때는 최소 12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80년대 기술이 채택된 유럽형 처분장을 최신기술로 현대화한 덕택이다. 원자력학회는 국내 지질 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최적의 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의 모암은 우리나라 지질 특성상 가장 풍부한 데다 처분 안전성 확보에 적합한 화강암반이 바람직하다”면서 “지하수 이동이 느린 500m의 심도에서는 부식이 제한돼 두께 5㎝ 구리 용기는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리 용기의 두께를 1㎝ 이내로 줄여 3D프린팅 신기술을 적용해 제작할 시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자력학회는 이 같은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의 처분 사업 일정을 재평가한 결과 2042년 처분 시설 건설 인허가, 2048년 처분 시설 운영 인허가, 2050년 최종 처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32년가량 소요되는 고준위 방폐장 설립 계획을 약 12년 단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자력학회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계획 수립을 명시한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하연구시설(URL) 운영·장기 성능 실증과 암반 특성화 시설 구축, 최종 처분장 성능 실증 등 일부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가속화 조치가 이어진다면 목표로 한 기간 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장 수용성 높인다…지하연구시설(URL)이 뭐길래 -강원 태백시 단독 입후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19일 접수를 마감한 ‘한국심층처분기술연구소(가칭)’ 부지 공모에 강원 태백시가 나홀로 출사표를 던졌다. 당국은 재공모 없이 태백시를 대상으로 부지 적합성 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지하연구시설(URL)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반입 없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열과 지하수의 움직임 관찰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이 내뿜는 열처리 방법 등을 실험한다. URL의 심도는 실제 처분 시설과 유사한 지하 500m로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555.65m)만큼 땅 밑으로 파내려간 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하 120m에 운영 중인 지하연구시설(KURT)과 비교해도 4배 이상 깊다. 정부와 공단은 2026년 부지 조사, 2029년 건설 허가, 2030년 준공 및 부분 운영 등의 한국심층처분기술연구소 건설 로드맵을 수립했다. 총사업비는 5138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URL이 지자체에 들어서면 운영 기간 동안 1500억~3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프랑스 URL의 경우 연간 7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칼럼]해리스의 강점 ‘검찰 출신’](https://newsimg.sedaily.com/2024/07/30/2DBXVI6NR9_1_m.jpg)
[해외칼럼]해리스의 강점 ‘검찰 출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30 05:30:00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경찰’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주의 좌파는 그녀의 경력을 물고 늘어졌다. 이번엔 그녀가 지닌 배경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공화당은 해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정체성 정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리스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남아시아계 흑인 여성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의 추구를 뜻하는 ‘DEI’나 소수계 우대조치인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혜택을 본 케이스에 해당한다. 물론 그녀가 지닌 이런 특징은 민주당의 지지를 굳히는데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그녀의 이력은 현 시점에 적합한 한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 해리스는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민주당의 최대 취약점인 범죄 문제에 강하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아동학대범과 인신매매범을 추적하며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미국이 당파색에 물들지 않은 조금 더 건전한 사회라면 아동성매매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큐어넌(트럼프를 지지하는 음모론 집단) 추종자들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던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지지해야 마땅하다. 설사 음모론 집단의 광신도들까지 설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해리스의 구원등판으로 큐어넌의 온건한 중도파를 민주당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가능하다. 검사로서 승진을 거듭하며 샌프란시스코 지역 검사장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법무장관에 선출된 해리스는 법집행당국이 역사적으로 부당하게 취급해온 인구집단의 일원으로서 ‘형사 사법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실질적인 입장은 기존의 여러 개혁안과 상대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였고, 종종 가해자 처벌보다 범죄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로 인해 해리스는 후일 경찰 예산삭감 운동을 주도한 극좌파와 갈등을 빚었다. 해리스는 진보주의자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곤 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그녀는 ‘학교는 더 많이, 교도소는 더 적게 짓자’는 그들의 슬로건을 점잖게 꾸짖었다. “개념적으로 그 구호에 동의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내가 집 정문에 세 개의 자물쇠를 설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살피지 않았다. 형사 사법정책 개혁을 위한 토론은 범죄는 언제건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폭력범죄와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격하며 신속한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같은 입장은 2020 대선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보주의자들은 해리스를 캘리포니아 주 전체를 교도소로 만드는데 미온적으로 반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종잡을 수 없는’ 검사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저 개혁가의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흑인의 피가 흐르는 그녀는 ‘반 흑인주의’ 정치인으로 매도되기도 했다. ‘카멀라는 경찰’이라는 프레임은 그녀의 대권 도전을 초반에 끝장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부채가 지금은 자산이다. 범죄와 안전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속한다. 게다가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양당 가운데 어느 쪽이 범죄관련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한참 뒤처져 있다고 답했다. 근년 들어 전국적으로 폭력범죄가 크게 줄어들었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올해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기록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도 유권자들은 범죄 문제에 관한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살인사건 발생률 또한 트럼프 재임기에 기록된 최저수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권자들은 통계수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 강력한 기록이나 인기있는 정강을 갖고 있는 것과 그로 인해 지지를 받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별개의 사항이다. 바이든의 정책은 적어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그는 대중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 내용을 직접 알리는데 약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대선후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실시된 유거브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구체적인 통계치에도 압도적인 차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범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제 해리스의 과제는 범죄에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는 한편 자신의 강점을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유능한 세일즈우먼이 되는 것이다. -
![[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과 중국의 복합 고민](https://newsimg.sedaily.com/2024/07/30/2DBXVPC5BX_1_m.jpg)
[이희옥 칼럼] 미국 대선과 중국의 복합 고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7.30 05:30:007월 18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주로 다뤘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4.7%를 기록했고 평균이윤율·자본축적률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중국은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 특히 미중 관계의 ‘안정적 불안(stable unrest)’ 요소가 좀처럼 걷힐 가망이 없다. 특히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구도로 변하면서 중국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 해리스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에서 보다 원칙적이며 동맹과 국제 제도, 그리고 의회의 입법을 통해 공급망 등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도 ‘미국에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라’는 강력한 보호주의 속에서 거친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돌발 변수를 관리하기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처지는 아니며 모든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분모인 미중 전략 경쟁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지속적 전쟁(forever war)에서 외교적 활로를 찾고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면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유럽과 함께 공동 중재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고 7월 24일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을 베이징으로 불러 전쟁 해결 방안, 경제협력, 전후 질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동아시아 질서 변화에 대비해 중국식 헤징(hedging)도 미리 시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정책이 변할 것으로 보고 한미일 구도를 약화시키는 한편 한중일 협력의 틀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6월 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후문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 학자와 대화하면서 최근 국제 질서를 보는 중국 내 논의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중국은 종합 국력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발전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중 관계 안정화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양한 위기 돌파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 관리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그 공백을 파고들어 중국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한반도에도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미국 외교에서 한반도 이슈는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동결 후 일부 제재 완화’로 정책이 분화될 수 있고 한미 동맹의 성격 논쟁도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정치적 방식(political settlement)’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정책 테이블에 올린 채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외교 장관 회동, 차관급 전략 대화 등을 통해 한중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의 미묘한 균열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한 것도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대선이 온통 색깔론·음모론·혐오정치로 점철되면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도전받는 와중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칠게 패권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정치는 미국의 맹목적 진영 대결을 닮고 있고 심지어 미국 대선 판도를 이용해 상대 정책 기조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려는 비난 게임(blame game)에 몰두하고 있다. 싫든 좋은 미국이 새로운 판을 짜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더 빠르고 더 명민하게 외교적 헤징을 모색하는 협치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은행,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4기 참가팀 모집
경제·금융은행 2024.07.30 05:30:00우리은행은 모의해킹 경진대회인 ‘우리콘’ 참가팀을 모집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금융보안원과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대학·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를 첨부해 대회 공식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리콘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팀별로 우리WON뱅킹과 인터넷뱅킹의 보안 취약점을 파악해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팀별 활동 결과를 평가해 상위 5개 우수팀을 선정한다. 우수팀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향후 우리은행과 금융보안원 입사 지원 시 서류심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우리콘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을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자리”라며 “우리은행은 날로 중요해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유지 지원금 받았는데…지급 끝난 뒤 고용인원 9% ↓
경제·금융정책 2024.07.30 05:30:00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해당 사업이 끝나자마자 일자리를 9%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사업 종료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사실상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완료한 ‘2024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개선 필요’ 의견을 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으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1995년부터 시행돼왔다. 이번에 고용부가 2022년 1~1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분석해보니 이들 기업의 고용증감률이 평균 -8.9%를 기록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계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지원이 끝난 뒤 이들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버티기 힘든 기업에 고용 유지를 명목으로 나랏돈만 퍼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왜 고용이 감소했는지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 중 고용을 창출한 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4%로 다른 창업 지원 관련 일자리 사업(74.3%)에 크게 못 미쳤다. 전문 멘토나 교육 강사가 실무 경험이 없고 나이가 많은 고학력자 위주로 꾸려져 멘토링이 실제 재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희망 리턴 패키지는 정부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에서 핵심으로 꼽는 사업 중 하나다. 고용부는 매년 직접 일자리와 고용장려금·직업훈련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의 등급을 매긴다. 이 중 감액 사업은 기재부에 예산 삭감을 권고한다. 규모 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는 개선 필요 등급을 부여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