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에 따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내용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그동안 인가, 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에는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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