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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4명, 탄핵 사유 터무니없는 허위"
사회사회일반 2024.07.03 20:19:26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설명자료를 통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 대검은 일부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 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 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보도 청탁 명목 배임수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청법, 수사 개시 규정 등에 따라 부패 범죄 및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면서 "강 검사는 결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어 탄핵소추안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비판했다. 김 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시호 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
더보이즈 영훈, 완벽 비주얼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10:58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오 나의 왕자님!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10:39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잘생겼다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10:21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더비 안녕~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10:00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퇴장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개안하고 가세요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9:46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퇴장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훈남력 미쳤다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9:31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퇴장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귀엽게 혀 빼꼼!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9:14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 입장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설레는 입장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8:59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 입장하고 있다. -
더보이즈 영훈, 하트에 취해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8:42그룹 더보이즈(THE BOYZ) 영훈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투자의 창]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
증권국내증시 2024.07.03 20:08:16얼마 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연례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너무 일찍 팔아 1500억 달러(208조 원)의 손해를 봤다며 후회했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너무 일찍 팔아서’ 혹은 ‘너무 늦게 사서’ 후회하곤 한다. 연금 가입자들과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후회의 주된 원인으로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좁은 사고의 틀’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인가, 연금저축인가’, ‘연금저축펀드계좌인가, 연금저축보험인가’, ‘정기예금인가, 펀드투자인가’, '펀드인가, 상장지수펀드(ETF)인가’ 등 선택지를 너무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이분법으로 바라본다. 다른 선택지가 있거나 혹은 둘 다 선택할 수도 있는 데 말이다. 둘째, 이른바 ‘확증 편향’으로 기존의 태도와 신념, 행동을 뒷받침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를테면 주식펀드에 투자하고 있을 때는 오른다는 얘기에만 집중하는 식이다. 셋째, 자신은 투자에 대해 남들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과신’이다. 2030세대들은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ETF를 통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비중이 높다. 젊어서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이 빠르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거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별반 차이가 없다. ‘스틱!’, ‘스위치’ 등 여러 베스트셀러를 낸 바 있는 칩 히스(Chip Heath)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는 ‘WRAP’로 요약되는 후회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했다. 연금 자산운용도 일종의 의사결정 과정이니 이를 활용해 생각한다면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는 ‘선택지를 넓혀라(Widen Your Options)’다. 저축할 것인가, 투자할 것인가 2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축과 투자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2단계 ‘가정을 검증하라(Reality Test Your Assumptions)’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찾아야 한다. 특정 섹터 ETF에 투자 결정을 하기 앞서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생각해 본다. 3단계는 ‘결정과 거리를 두라(Attain Distance Before Deciding)’다.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둔다. 10-10-10 법칙도 좋은 수단이다. 이 결정이 지금부터 10분 뒤에는 어떻게 느껴질까, 10개월 뒤에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리고 10년 뒤에는 어떨까 3가지 시간의 틀에서 생각하다 보면 결정과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투자는 장기적인 자산운용이기 때문에 보다 긴 안목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4단계는 ‘틀릴 때를 대비하라(Prepare to Be Wrong)’다. 미래는 1가지로 예측해야 할 ‘점’이 아니라 ‘범위’다. 아주 좋은 것부터 아주 나쁜 것까지 범위 속에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어떤 특정 펀드에 대한 투자가 아주 좋을 때부터 아주 나쁠 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계수를 두어야 한다.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이르면 내달 결론난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3 20:04:28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말 종결된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3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24일 변론 종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형과 손 검사장의 최후 진술에 앞서 쌍방의 공방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적용, 공무상 비밀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문제의 고발장 등이 손 검사장에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양측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1심은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췄던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
박서준, 길다 길어!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2:18배우 박서준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박서준, 서준이는 귀엽게 태어난 건데~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2:02배우 박서준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박서준, 남자는 올 블랙이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3 20:01:43배우 박서준이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진행된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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