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건수 3년 연속 '뚝'…부동산 침체로 건축물 설치 줄어

경제동향 2025.07.24 07:00:00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논·밭을 개발용지로 바꾸는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080건 이뤄졌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에 앞서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연간 허가건수는 2021년 27만 5211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24만 3605건), 2023년(20만 5464건) 등 3년째 감소 추세
기업심리 두 달째 하락…美관세 불안에 제조업 부진

경제동향 2025.07.24 06:50:00

7월 기업 체감경기가 미국의 관세 직격탄이 예상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0으로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이다. CBSI는 기업 심리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심리지표로 지난해 6월부터 신규 편제됐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이보다 크면 낙관
美日 합의에 부담 커진 韓…제조업 경쟁력 다시 뒤집힐수도[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24 06:00:00

미국과 일본이 기존 25%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3일 만이다. 한국과 수출·제조업 경쟁국가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게 협상을 끝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일본이 미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지불하는 거래를 마무리했다”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 원)를 투자할 것이고 미국은 이익의 90%를 받게 될
李 공약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7.24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일단 도입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에 지원 규모는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
[목요일 아침에] ‘세대 착취’가 ‘세대 연대’라는 요설

경제동향 2025.07.23 17:59:58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틀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다. 현세대는 자연을 약탈하지 않고 미래 세대와의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화두는 주로 환경 영역에서 사용되다가 이후 경제·사회 영역으로 확장됐다. 특히 아동 노동 금지, 공정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 확대, 국가 간 불평등
금융감독체계·조직 개편보다 관세피해 지원책 가다듬을 때

경제동향 2025.07.23 17:50:30

대미 관세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지원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선방했지만 기본 상호관세(15%)가 부과되는 만큼 한국도 일정 수준의 관세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 가느냐에 상관없이 손해를 보는 산업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중요도가 높은 산업에 금융 지원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2.5%P 관세 차이가 만든 韓日 역전 드라마…다시 뒤집힐수도

경제동향 2025.07.23 17:45:17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된 23일(현지 시간) 일본 1위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의 주가는 14.34% 급등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뿐더러 “이 정도 관세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반도체·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에 대해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직접 자동차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동
무역 협상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화 반등 제한…“韓,日만큼 유리하지 않아”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23 16:43:18

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375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1380원대 부근으로 소폭 반등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37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장 초반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375.7원에서 1383.0원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1375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더 큰 반전 없이 1380원대 부근으로 재차 상승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에 속속 나서며 최근까지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글로벌 불
6·27 규제 효과…집값 상승 기대심리 3년만에 최대폭 하락

경제동향 2025.07.23 15:22:18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이 넘으면 앞으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 달 전보다 약해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2월 99에서 시
LG전자 '난공불락' 일본 시장 공략에 진심

경제동향 2025.07.23 14:58:59

LG전자(066570)가 일본에서 전장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확대한다. 올해 12년 만에 일본에서 세탁기 판매 재개를 검토하는 등 가전 시장에서도 입지 확보에 나선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삼은 기업 간 거래(B2B) 사업에서도 현지 고객사 확대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일본 요코하마와 나고야에서 브릿지 엔지니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보증(QA) 분야 등 전장 사업과 관련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채용 이유에 대해 “차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LS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성금 5억원 기탁

경제동향 2025.07.23 14:04:13

LS(006260)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옛 예스코홀딩스) 등 6개 계열사가 동참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가 있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해 무상 점검과 부품 교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LS는 올해 영남지역 산불과 지난해 충남 서천 화재, 베트남 태풍 등 국내외 여러 재난 상황에 대해 피해 복구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수출호조에 6월 외화예금 50.8억불 증가

경제동향 2025.07.23 12:00:00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064억 4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50억 8000만 달러 증가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36억 달러 늘며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연기금의 해외투자 자금이 일시적으로 예치된 데다, 수출 호조 등 일부 기업이 경상거래 대금을 외화로 보유한 영향이 컸다.
호우 피해 농가 손해평가 속도…추정보험금 50% 선지급

경제동향 2025.07.23 11:00:00

정부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해평가 완료 시 이달 25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종보험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해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우 손해평가 인력 현장 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했으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손해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손해평가는 21일 집계 기준
미일 협상 타결 속 산업장관 방미…"에너지 협력 강화"

경제동향 2025.07.23 10:30:27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원·달러 환율 1370원대 터치…미국 무역 협상 기대감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23 10:14:38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내려갔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 미·중 고위급 회담 재개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기준 1379.80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6.7원 내린 1381.1원에 출발한 뒤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며 137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 달러화는 미국의 대외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약세로 돌아섰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