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물가연동 소득세 만지작

경제분석 2024.02.13 06:30:00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물가 오르면 소득세 깎아준다”…총선 앞 '稅퓰리즘' 극성

경제분석 2024.02.12 17:33:3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 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통계청, 외국인 통계구축…‘이민정책’ 뒷받침[2024업무보고]

경제분석 2024.02.12 12:00:00

통계청이 저출생 개선을 위한 통계를 확대하는 한편 이민정책 뒷받침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인구 다양성을 대비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래가구추계에도 내·외국인 인구와 이주배경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앞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1인 가구 등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4월, 장래가구추계는 9월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국인으로는 경제활
'금값' 사과에 '수입'눈길…신토불이 '전멸'우려 [뒷북경제]

경제분석 2024.02.12 05:30:00

설 명절 동안 사과와 배 먹기는 커녕 구경이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 4660원, 15㎏에 7만 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 비싼 형편입니다. 사과, 배
[송종호의 쏙쏙통계 ]작년 다 못쓴 예산 46조 아닌 '사실상' 11조라는 정부

경제분석 2024.02.11 05:30:00

지난해 정부가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편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1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나랏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이라면서 ‘사실상 불용’ 11조 원은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역대급 불용을 결산상과 사실상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세수펑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만 털었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최대

경제분석 2024.02.10 10:56:24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7.2%로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
월급쟁이 평균연봉 4214만원…최상위 2만명은 얼마받나 보니

경제분석 2024.02.09 10:11:11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상위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은 인당 10억 원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024만 원)보다 약 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800만 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
“근본대책 없는'밸류업', 거품 상승 우려…'성장·실적' 뒷받침 돼야"

경제분석 2024.02.07 05:30:00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공언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이 병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현재 제시된 밸류업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든 지적에서다. 특히 정부가 밸류업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의 경우도 견조한 경제성장이 경제구조를 지탱해주며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뒷심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최고의 밸류업은 경제성장…규제 풀어 기업 뛰어놀게 해야"

경제분석 2024.02.06 17:50: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중동 지역 불안과 내수 부진이 이유다. 반면 글로벌 예상치는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강한 고용과 소비를 무기로 지난해 2.5% 성장해 한국(1.4%)을 크게 앞섰던 미국은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6배가량 큰 데도 성장 전망치가 엇비슷하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율 기준 4.2%로 점치고 있다. 탄탄한 펀더멘털은 주가 상승의 기반이다
핵심은 결국 낸드…“올해 매출 32% 확대”[biz-FOCUS]

경제분석 2024.02.05 11:22:26

국내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D램 사업에서 연이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더딘 낸드플래시 부문의 회복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메모리 사업이 확실한 반등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한 낸드플래시 업황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반도체 조사 업체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연간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이른바 ‘반도체 한파’가 닥친 2022년 연매출 55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매출은 분기를 거치며
해상풍력 특별법'청신호'…100조 시장 '날개' 돌아가나

경제분석 2024.02.05 05:30:00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반기지 않았던 여당이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찬성 기류로 전환하면서 탄력이 붙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상풍력은 토목공사 비중이 30%에 달할 만큼 이번 경제정책방향인 건설경기 부양에 부합한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과 연계처리 법안이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해상풍력특별법 ‘탄력’…“100조 시장 열린다”

경제분석 2024.02.04 13:48:14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게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은 (해상풍력 확대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는 법안이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지방 건설 경기 부양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며 “여야 간 법안 쟁점 자체는 크지 않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
[송종호의 쏙쏙통계]수도권 순유입에도 '인천 계양' 인구 줄어든 사연

경제분석 2024.02.03 05:30:00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이동수요 감소와 맞물려 이동 성향이 높은 젊은층까지 일자리가 부족하자 이동 유인까지 줄어들어 이동자 수와 이동률 모두 약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와 저성장 심화에 인구가 움직이지도 않는 축소사회가 되어 가는 단면을 보여준 셈입니다. 통계청의 ‘2023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동자 수는 612만 9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0.4%(2만 3000명)감소했습니다. 전입신고 중 읍
최상목 "91개 부담금 전수조사 정비기준 마련…3월중 발표"

경제분석 2024.02.02 09:00:3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91개 부담금에 정비 방안을 3월 중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부담금 정비방안을 지시한 뒤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부담금 개선 일정을 밝힌 만큼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체감도 높아지는 공공서비스…‘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

경제분석 2024.02.02 08:00:00

정부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실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많아 조기 마감되는 경복궁 야간개장의 경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말·평일야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다. 정부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경영평가 편람에 가점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증원 등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안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