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경제분석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경제분석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日 닮아가는 한국…해외투자 늘고 경제활력 저하

경제분석 2025.11.04 13:23:00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경제분석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경제분석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경제분석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경제분석 2025.11.03 12:46:00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경제분석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반도체發 생산·투자 늘어…소비는 두달째 감소

경제분석 2025.10.31 17:44:26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 속에 9월 생산과 투자가 모두 늘면서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소비는 2달 연속 감소해 소비 쿠폰이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증가했다. 올 8월 0.3% 감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도체가 생산 반등을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9.6% 늘어 전체 생산을 끌어올렸다. 건설업 생산도
9월 소매판매 0.1% 감소…산업생산 1%·설비투자 12.7% 증가

경제분석 2025.10.31 08:00:39

지난달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선물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7월 반등 이후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6% 증가세로 돌아섰고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엔 소비가 2.7% 늘어 증가 폭을 키웠으나 8월 2.4% 줄어든 데 이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뒷걸음질친 것이다. 통신기기
타결 하루만에 또 말 엇갈린 한미…“악마는 디테일에”[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31 06:40:00

한미 양국이 수 개월에 거친 협상 끝에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음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발표와 엇갈린 발언을 내놔 혼란을 빚었다. 투자 거버넌스와 방식의 세부 내용도 여전히 추가 협의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가 문서화 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한국이 미국에 시장을 100% 개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이번 협상의 일부가 아니다”라는가 하면 “모든 투자
러트닉 발언에 韓 또 진땀…관세 협상 '악마의 디테일' 남았다

경제분석 2025.10.30 16:51:06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이튿날인 3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관세도 타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은 없으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결정된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달라 시장에서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펀드의 투자 방식과 투자금 사용처 등도 최종 문서화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협상의 남은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 정부는
관세 인하에 車업계 안도…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10.30 10:13:00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지 100여 일 만에 세부 집행 방향까지 타결하는데 성공하면서 수출기업이 부담하던 대미 관세 불확실성이 상당히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상호·품목 관세가 매겨지지만 최소한 관세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해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협상이 늦어지면서 핵심 경쟁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던 자동차 업계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반도체와 의약품 역시 100% 고율 품목관세의 불확실성에서는 벗어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한숨 돌린 반도체…구체적 세율 발표 안돼 우려도

경제분석 2025.10.29 22:06:02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100% 품목관세’ 리스크를 떠안았던 반도체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대만과 견주었을 때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약속받은 만큼 타국 대비 경쟁력도 챙겼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만이 협상에서 반도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경우 우리도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수출 산업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반도체 품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