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출생장려금 세부담 증가 없을 것"

경제분석 2024.02.16 17:44:00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대책 이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출생장려금 세 부담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 37%)를 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불가피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가 상반기 3%대 내외의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2%대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 목표 훌쩍 넘긴 나라살림 적자…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64.9조

경제분석 2024.02.15 10:00:00

지난해 11월까지 쌓인 나라 살림 적자가 6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다시 4조 원이 늘어 1109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적자 목표치인 58조 2000억 원을 넘고, 국가 채무 전망치인 1101조 7000억 원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 1000억 원)이 51조 9000억 원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기업 실적
펀드매니저는 지금 어디 투자?…美기술주 ‘올인’하고 현금 ‘축소’

경제분석 2024.02.14 07:00:00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함께 미국 기술주에 ‘올인’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매니저들은 현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20년 8월 이후 최대치를 높였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핵심이다. 최근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지난 9일 사상 처음으로 5000
최남호 산업차관, IEA 각료회의서 무탄소연합 동참호소

경제분석 2024.02.14 06:20:34

한국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50주년 기념 각료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2050년 탄소 중립(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전과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IEA 본부에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CF 연합)' 주관으로 원탁회의를 열어
尹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지시에 기재부, 비과세 등 검토

경제분석 2024.02.14 05:30:00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출생장려금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비과세까지 포함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재정당국이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복수의 세제지원 방안을 놓고 기존 세법 체계와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비과세까지 모든 걸 열어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생 자녀 1명당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뒤 근로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법상 지원금에 매기
野, 월급쟁이 세부담 완화…물가연동 소득세 만지작

경제분석 2024.02.13 06:30:00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표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물가 오르면 소득세 깎아준다”…총선 앞 '稅퓰리즘' 극성

경제분석 2024.02.12 17:33:3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인데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세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당 차원으로 진행하는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 시리즈’의 일환이다. 다만 과세 준이나 공제 기준에 물가를 연동할 것인지,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내부
통계청, 외국인 통계구축…‘이민정책’ 뒷받침[2024업무보고]

경제분석 2024.02.12 12:00:00

통계청이 저출생 개선을 위한 통계를 확대하는 한편 이민정책 뒷받침 차원에서 외국인 인구전망을 내놓기로 했다. 인구 다양성을 대비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래가구추계에도 내·외국인 인구와 이주배경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앞서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 1인 가구 등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4월, 장래가구추계는 9월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내국인으로는 경제활
'금값' 사과에 '수입'눈길…신토불이 '전멸'우려 [뒷북경제]

경제분석 2024.02.12 05:30:00

설 명절 동안 사과와 배 먹기는 커녕 구경이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 과일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사과와 배 도매가격(도매시장 내 상회 판매가)은 각각 10㎏에 8만 4660원, 15㎏에 7만 8860원으로 1년 전보다 97.0%, 72.2% 올랐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격과 비교해도 각각 89.5%, 51.2% 비싼 형편입니다. 사과, 배
[송종호의 쏙쏙통계 ]작년 다 못쓴 예산 46조 아닌 '사실상' 11조라는 정부

경제분석 2024.02.11 05:30:00

지난해 정부가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편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도 1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건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나랏돈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쓰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이라면서 ‘사실상 불용’ 11조 원은 무슨 말일까요. 정부가 역대급 불용을 결산상과 사실상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봤습니다.
세수펑크 속 직장인 '유리지갑'만 털었다…근로소득세 비중 10년새 최대

경제분석 2024.02.10 10:56:24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7.2%로 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000억 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
월급쟁이 평균연봉 4214만원…최상위 2만명은 얼마받나 보니

경제분석 2024.02.09 10:11:11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4214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상위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은 인당 10억 원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 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024만 원)보다 약 2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 539명의 총급여는 20조 2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9억 8800만 원이었다. 상위 1% 근로소득
“근본대책 없는'밸류업', 거품 상승 우려…'성장·실적' 뒷받침 돼야"

경제분석 2024.02.07 05:30:00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공언한 ‘한국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교한 거시경제정책이 병행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현재 제시된 밸류업 대책이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설계가 부족하든 지적에서다. 특히 정부가 밸류업 성공 사례로 꼽는 일본의 경우도 견조한 경제성장이 경제구조를 지탱해주며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뒷심으로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최고의 밸류업은 경제성장…규제 풀어 기업 뛰어놀게 해야"

경제분석 2024.02.06 17:50: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낮췄다. 중동 지역 불안과 내수 부진이 이유다. 반면 글로벌 예상치는 2.7%에서 2.9%로 올려 잡았다. 강한 고용과 소비를 무기로 지난해 2.5% 성장해 한국(1.4%)을 크게 앞섰던 미국은 올해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16배가량 큰 데도 성장 전망치가 엇비슷하다.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율 기준 4.2%로 점치고 있다. 탄탄한 펀더멘털은 주가 상승의 기반이다
핵심은 결국 낸드…“올해 매출 32% 확대”[biz-FOCUS]

경제분석 2024.02.05 11:22:26

국내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 D램 사업에서 연이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더딘 낸드플래시 부문의 회복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메모리 사업이 확실한 반등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한 낸드플래시 업황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반도체 조사 업체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연간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부터 이른바 ‘반도체 한파’가 닥친 2022년 연매출 550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또한 매출은 분기를 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