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10일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추가 소비 쿠폰 편성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한국경제에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상상조차 안 하고 있다"면서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과 생산이 확실히 타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무회의 안건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 관계자도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설 연휴 당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나서면서 기대했던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따른 판단이라고 풀이된다. 내수 효과는 과거보다 줄고 생산과 수출도 줄어드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인 2024년 12월보다 9.5%, 1년 전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 달보다 7.4%, 전년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3일이었던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컸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1년 전보다 4일 감소했다. 그 결과 같은 달 수출이 491억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도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1.6%, 전년 같은 달보다 3.8% 감소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자 등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에 불과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일시적 처방이 아닌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석 연휴 임박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까지 임시공휴일은 대략 한 달 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반면 지난 1월 27일은 불과 13일 전인 1월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여론에 떠밀리듯 정한 임시공휴일에 예측 가능성만 줄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3차 추경을 편성해 소비 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내 소진해야 하는데 3차 추경으로 올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나올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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