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군사독재와 검찰독재는 이란성 쌍둥이…尹 만장일치 파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15:49

조국혁신당이 “군사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은 전두환·노태우 수사 때 검찰 논리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조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법관을 했다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문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아무리 하한선 밑으로 잡아도 결
與 국회의장 당적복귀 금지법 발의…임기 후 무소속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5:32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이 발의됐다. 당적 복귀를 금지해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제20조의2제1항)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제20조의2제2항
박찬대 "한덕수·최상목은 헌정파괴범…책임 묻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1:02:5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고기일 지정 소식이 나오자 주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진작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추
이재명 “역량·인품 뛰어난 헌법재판관…합당한 결론 믿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54: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하는데,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며 “헌정질서 유지는 대한민국 존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나경원 "'떼법식 탄핵' 인용 시 '좌편향 급진주의' 길로 빠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10:39:1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
北, 러시아에 군사기술 이전 받은 댓가는…‘총알받이’ 북한군 5천명 사상, 3분의 1 전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2 10:30:00

서방 매체들이 위성사진으로 추정했던 북한군의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내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탑승해 지시를 내리는 사진을 북한 매체들이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정찰자산에 직접 올라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다. 북한이 그동안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한 정황은 포착됐으나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개발·생산 중인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전략무인정찰기와 자폭무인기의 성능시험도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훈부, AI·사물인터넷으로 8500여명 국가유공자 안부 살핀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2 10:27:04

정부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8500여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대처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번 종합대책은 고독사를 막기 위한 관리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냉장고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관리 대상 국가유공자는 6600여 명에서 85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훈부는 우선 1인
국방부, 9급 군무원 200명 ‘지역인재’로 뽑는다

통일·외교·안보 2025.04.02 10:16:30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역 소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를 9급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대상은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이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게 가능하다. 선발 인원은 국방부 30명, 육군 100명, 해군·해병대 40명, 공군 30명 등 200명으로, 9개 권역별로 선발 인원이 배분됐다.
與 김상훈 정책의장 "추경에 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52:5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정부의 10조 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다 주자는 예산은 편성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가 쟁점이 없는 예산, 합의 처리가 가능한 예산, 신속 처리가 가능한 예산 등으로 콘셉트를 잡고 편성하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
김태년 "국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모닝'만 한다"

대통령실 2025.04.02 09:37:2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과거에 ‘문모닝’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명모닝’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이재명이고 눈 감을 때까지 이재명만 찾는다”며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김 의원은 1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채널M)에 출연
英 국방부 "우크라 북한군 사상 5000명 이상…3분의 1 전사"

통일·외교·안보 2025.04.02 09:33:22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 가량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의 공격 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파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사 1만1000여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말 파병 북한군의 사상자 수가 4000여 명일
韓, 尹선고 이틀 앞두고 여야에 "사회통합 책임 보여달라"

대통령실 2025.04.02 09: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로 예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
北 "미일 무기 공동생산, 새로운 경고 신호…억제력 비축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4.02 09:24:56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공동편제무기 군수협력을 두고 “지역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라며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첨단무기공동생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새로운 전략적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기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 공대공 미사일 'AIM-120'을 공동생산키로 한 데 대해 "AIM-120은 철저히 공격형, 침략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미일군사동
박지원 "尹 탄핵심판 선고 4월 4일 '사시'…8대0 인용 확실, 틀림없이 죽는다"

정치일반 2025.04.02 09:13:2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신앙을 이유로 들며 윤 대통령이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8대0, 인용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
민주 “집중투표제·독립이사 포함해 상법 개정 재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2 09:12:58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법안 심사에서 제외한 집중투표제와 독립이사제 개편 등 조치까지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번째로,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