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과 소통…무엇인가 할 것"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8:49: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북한과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나는 그와 환상적으로 잘 지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2017년 집권 1기 초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지칭했던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날 그들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中 '영향력 작전'에 취약한 한국…연구 필요"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7:05:00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미국 국방부 지침이 보도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향후 대미·대중 관계를 위해 보다 자세히 대만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對)대만 정책을 뜯어보고 앞으로 중국의 회유와 강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31일 ‘중국-대만 관계에 대한 대만인 인식과 그 함의’ 보고서를 통해 대만인들의 중국 및 양안관계에 관한 인식 등을 분석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담긴 대만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만 민주화 이후 중국인이 아닌 ‘
한덕수, 오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나설듯

대통령실 2025.04.01 06:1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尹선고 장기화에…野 "재판관 임기연장" 與 "후임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임기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 논의로 야당의 입법·탄핵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이 인용과 기각을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軍도 운영 러시아산 재난·구조헬기 ‘KA-32’ 성능은…약 70% 연식 20년 넘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1 06:00:00

이번 봄철 전국 산불 진화에 나서선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재난헬기의 주력 기종은 러시아산 ‘KA-32’ 카모프(Kamov)다. 공군이 운용하는 탐색구조헬기도 동일한 기종으로, 공군이 운용하는 유일한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육군의 ‘T-80U’ 전차, 해군의 ‘무레나’ 공기부양정과 함께 군이 운용 중인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산 무기체계다. 이 헬기는 테일로터(헬기의 꼬리날깨)가 없는 뭉툭한 동체 생김새와 ‘이중반전식’ 메인로터가 인상적으로 군에서는 ‘HH-32’ 탐색구조헬기로 불린다. 군이 보유한 다른 러시아산 무기체계 처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野, '보상휴가 사용기간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1:49:49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고, 기한 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보상휴가의 소멸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박 의원이 발의할
◇4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31 21:49:22

◇4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 09:00 원내대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19:30 원내대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위한 행진(광화문 동십자각~헌법재판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간담회(서울 AI 허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4층 다목적 오픈라운지) ▲11:00 원내대표 SBS ＜산불 피해 돕기
이재명 "한덕수, 기어이 상법개정안 거부권 쓸 건가"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0:42: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000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여야, 본회의 일정 두고 이견…4차 원내대표 회동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3.31 20:23:35

여야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회동에서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 세 차례 우 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산불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처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본회의 일정 확정을 위한 4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정치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에 "통상전쟁·이재민 대응이 먼저"

대통령실 2025.03.31 18:10:1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요청에 대해 미국발(發) 통상전쟁, 산불 이재민 지원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 대응을 마친 이후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측에 만남을
[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의결

대통령실 2025.03.31 18:06:33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31일 “전체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회의에 회부만 하고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을 뒤집었다”고 밝히며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음을 알렸다. 그는 “불과 2시간 사이 어떤 급박한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상대방 간사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뒤집는 모습,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범계 위원장이 개정안에 4
[기자의 눈]실추된 사법부 권위

국회·정당·정책 2025.03.31 17:54:01

사법부가 ‘양치기 소년’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굵직한 정치 사건의 판결이 나오는 날이면 담당 판사는 어김없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여론의 법정에 선다. 제1야당 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되지만 이제는 누구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 최근 3년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가운데 2심에서 무죄로
韓 국방비 2배 증액, 주한미군 임무 조정 불가피할 듯

통일·외교·안보 2025.03.31 17:49:3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 위협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을 근거로 한 ‘안보 청구서’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2배 증액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일본이 선제적으로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개념)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