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만난 李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회동 이후 4년 만으로, 이 대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대통령실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3:17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
[속보]'마약수사 외압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7:24
"과학기술계 유리천장 깨도록"…與박충권, 여성연구자 경력단절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33:10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 연구자들이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이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middot
"선입선출 원칙 어겼다"…민주 "헌재 韓총리 먼저 선고에 강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9:21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대통령실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美 동맹국일수록 범정부적 경제안보 전략 시급"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7:25:18

미국의 동맹국일수록 범정부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향후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이 한반도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신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대응' 학술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안보 전략을 가장 열심히 쓰는 대상은 적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면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처럼 소규모 이해관계 대상자들끼리 맺는 무역협정이 늘
[속보]'김건희 특검법'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22:55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7:17:37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20일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연습에서 합참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공동 통제단을 운영했고, 다수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장병도 참여한 가운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51건 시행됐다. 한미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연습을 실시했다. 지상·해상·공중 등 전통적 전장뿐 아니라 우
한미일 해상훈련 실시…칼빈슨함·세종대왕함 등 7척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7:13:36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7∼20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 항모가 참여한 한미일 해상훈련은 작년 11월 13∼15일 다영역 3국 훈련인 ‘프리덤 에지’ 기간 조지워싱턴함이 참여한 훈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칼빈슨함 등 미 해군 함정 4척과 세종대왕함(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한국 해군 함정 2척, 일본 해상자위
러시아 군용기 닷새 만에 또 KADIZ 진입…국방무관 초치해 항의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7:10:13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닷새 만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재차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03:59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
한미 화생방사령부, 北 화생방공격 대비 연합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7:03:39

한미 양국군 화생방사령부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일환으로 17일부터 나흘간 ‘리버티 포커스’ 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한미 화생방사령관이 참여하는 리버티 포커스 훈련은 북한의 화생방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한미 화생방사는 훈련에서 여러 화생방 상황을 상정한 도상훈련과 전술토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한미 공동 평가와 정보공유, 작전수행절차 등 연합 화생방작전 수행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한미 화생방사는 화생방작전 수
與 개헌특위 "尹 결과 따라 개헌 방안 달라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6:43:24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개헌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등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전 2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